□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94 시행일자 : 2001. 8.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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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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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1.8.13, 건설교통부령 제293호)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부#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6369호) 공포(□01.1.16)

ㅇ 동법 시행령(□01.4.28) 및 시행규칙(□01.5.4) 개정(안) 입법예고

ㅇ 협회의견 건교부 제출(령 □01.5.18, 규칙 : □01.5.24)

ㅇ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329호) 공포(□01.7.30)

ㅇ 동법 시행규칙 개정(건교부령 제293호) 공포(□01.8.13)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명제 구체적 내용 명시(제13조의7)

- 현장방문 3일전까지 점검목적□점검일시□인적사항□점검내용 통보

ㅇ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용 산정기준 마련(28조의2)

- 공동주택신축공사 등 공종별 총공사비의 0.2∼0.7%이상 계상

ㅇ 우수건설업자 지정방법 등 개선(제48조)

- 공사구분없이 지정 →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분야별 지정

전문분야 분류(안) :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시설,

건축시설, 산업설비시설

- 평가업체수의 최대 10% → 최대 20%까지로 확대

(발주기관별 최소지정요건 5개업체 → 3개업체로 확대)

ㅇ 건설기술자 등급상향시 1주이상 전문교육 이수(별표1)

첨부#2

건설교통부령  제 29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 및 동법시행령(2001. 7. 30, 대통령령 제17329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전문분야별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발주청이 정밀안전진단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진단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강화함(제13조).

나. 무분별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방지하고 건설공사현장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고자 하는 자는 점검 3일전까지 점검목적·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함(제13조의7).

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함(제28조의2 및 별표 15 신설).

라. 종전에는 발주청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할 때 전문분야 구분없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제도를 내실화함(제48조).

마.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높은 기술등급에 맞는 전문교육을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 감리원은 2주 이상 받도록 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별표 1).

건설교통부령  제 29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중대한 재해)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제1항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1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중 □지방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을 각각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으로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 후 평가할 것.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또는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제13조의3제1호중 □별표 5 제2호□를 □동표 제2호□로,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를 □높은 업체부터□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3조의3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종전의 제2호)중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를 □높은 업체부터□로 하며, 동조제5호(종전의 제3호)중 □책임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으로,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를 □높은 업체부터□로 한다.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의5제1항 본문중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로 하고, 동항제2호중 □책임감리□를 □건설공사의 감리□로 하며, 동항제5호중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로,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 건설공사의 감리□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중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로 한다.

제13조의7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7에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건설현장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8중 □영 제38조의11제1항제3호□를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9(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제3항제3호중 □안전관리계획등□을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영 제46조의4제5항□을 각각 □영 제46조의4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32조제5항중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근무상황부□를 □업무일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3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제36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5조의 제목 □(시공평가)□를 □(시공 및 용역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⑨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로 한다.

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8.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당해 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선정함)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제48조제2항 본문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관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전문분야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중 □감리전문회사 및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를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중 □평균한□을 □산정한□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가목중 □15점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3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으로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 1.2란 및 1.1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 2.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1

1.14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1	□ 감리업무의 소홀 등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별표 8 제5호라목(1)중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를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목(3)중 □5.3부실사례□를 □5.3사례□로 하며, 동목(4)중 □6.2사례 및 6.3사례□를 □6.3사례□로, □6.4사례□를 □6.2사례 및 6.4사례□로 하고, 동목 4.3의 경감점수란중 □1□을 □2□로, 동목 5.3의 주요경감사례란에 □※ 5.2사례 및 5.3사례는 감리원이 받은 경우 감리원에게만 적용한다.□를 신설하며, 동목 6.2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설계등 용역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인 경우□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경우□로 하고, 동목 6.3 및 6.4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설계업무□를 각각 □설계등 용역업무□로 하며, 동목 6.4의 주요경감사례란중 □※ 6.2사례는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 6.2사례는 용역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6.3사례 및 6.4사례는 용역기술자가 받은 경우 용역기술자에게만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0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의 제목 □총괄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제목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시공절차등)□을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전에 제출가능)□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3호란·제6호란 및 제8호란중 □책임감리를□을 각각 □책임감리등을□로 하며, 동표 제9호란 본문중 □책임감리□를 □책임감리등□으로 하고, 동표 제9호란 가목중 □책임감리실적□을 □책임감리등의 실적□으로 하며, 동표 제10호란중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 또는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감리업무□를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의 업무□로 한다.

1의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1항 제1호의2	등록취소

별표 17에 제10호의2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13호중 □품질시험을□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로 하며, 동표제15호중 □책임감리를□을 □책임감리등을□로 한다.

10의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경하여 사용한 때	제30조제1항 제10호의2	12개월 이내 업무정지
12.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 제1호	2월 이내 업무정지

별표 17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 제7호	2월 이내 업무정지

별표 1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관련)

등 급	소 요 인 원		소 요 기 간
	특급기술자 (5급 상당)	고급기술자 (6·7급 상당)
1 급	1인/일	2인/일	4일
2 급	1인/일	2인/일	3일
3 급	1인/일	2인/일	2일
4 급	1인/일	2인/일	2일

※ 비 고

1. 공장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별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 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공장실사를 위한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한다.

3.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1개 분야는 위 표에서 정한 소요인원과 소요기간의 1/2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을 각각 □○○○ 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3, 제3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중 영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제13조의3,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제3조제1항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1호가목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하며, 기술사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1호가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 제1호나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 비 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그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2호가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2호가목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 제2호나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건설기술자	50	- 참여건설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전차용역 과의 관련	5	- 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라. 신용도	10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중 첩도	10	-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전문화 정도	5	- 업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평가

※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발주청이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인터넷망을 통하여 경력 및 보유사항에 관한 자료를 직접 출력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공동도급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신고한 전문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 가점

다. 참여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마.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30	- 제1호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나.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 수행방법 - 신기술·신공법등 도입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70 (25) (30) (8) (7)	- 과업수행 세부계획, 인원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등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건설폐자재 활용정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 보유장비, 설계개선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별표 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전차용역 과의 관련	5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라. 신용도	10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5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중첩도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교체빈도	5	-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아. 작업계획 및 기법	5	-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감리원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다.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점

라. 참여업체가 해외감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마.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과업 내용 이해도		15
	- 과업수행 환경분 석의 적정성	(5)	- 사업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 예상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기술제안서 발표	(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해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나. 과업 수행 조직		15
	- 조직구성의 적정성	(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인원투입계획의 적 정성	(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다. 과업 수행 세부 계획		55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시)
	- 안전관리 방안	(10)	-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 환경관리 방안	(10)	- 공사현장 주변환경 및 생활환경 관리방안 수립
	- 주요 연계관리방안	(5)	- 주변공사(당해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종)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라. 과업 수행 지원 체계		15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주요 공종별 보고·협의체계) 구축방안
	- 본사의 지원체계	(5)	-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낙찰된 감리전문회사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별표 6의2]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0	- 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15	-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실적 및 공사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 자실적	10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 술자 및 수행실적 등		30	- 제1호의 평가점수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나. 과업내 용 이 해도		15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분석 등의 합리성 평가
	- 예상문제점 및 대책의 적정성	(5)	- 당해 건설공사의 예상문제점, 대택 및 착안사항과 실현가능성 평가
	- 기술제안서 발표	(5)	- 과업의 이해도 및 기술제안서 발표내용의 적정성
다. 과업 수행 조직		15
	- 조직구성의 적정성	(5)	- 조직구성,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 건설사업수행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라. 과업수 행세부 계획		35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설계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15)
	-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20)
마. 과업수 행지원 체계		5	- 기술자료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 평가
	- 기술자료 활용계획	(2)
	- 보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활용도	(3)

※ 비 고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설계이전단계의 업무가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항목중 과업수행세부계획의 배점범위(35)안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별표 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제4호관련)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설계의 예술성·작품성·기능성 및 안전성	85 (10) (30) (15) (15) (10) (5)	□ 도시계획·택지개발계획·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 도로·교통 및 단지계획과 도시미관·기능보호 □ 건축계획의 예술성·작품성 및 기능성 - 계획의 타당성·창의성·독창성 및 기능성과 공공기여도,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반영 □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 구조의 안전성·시공의 적정성(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및 내구성과 발주청 요구사항 등의 가능성 □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 식재·조경·조형물·도시안내시설등 공공시설물, 문화공간 등의 설치 등과 커뮤니티의 이벤트 기획능력 □ 경제성 및 공공성 등 - 설계 및 자재표준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 등 실정에 맞는 자재의 사용계획과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과 건축폐자재의 재활용 정도 등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 기본설계에 대한 개선안 제안 등의 평가와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적용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나. 작업계획 및 기법 다. 참여기 술자 및 용역실적	5 10	□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 과업수행 세부계획·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주민의 의견청취,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해당분야 경력 - 책임건축사 및 분야별 책임설계자 경력 등 □ 해당분야 유사설계 - 용도·구조·설비 등의 유사한 설계 □ 전차설계실적 - 계획설계 또는 기본설계

※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평가 또는 실시설계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예술·작품성등 창의성, 작업계획 및 수법과 참여기술자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설계예정용역비의 규모등에 따라 평가항목 다목의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가배점 범위를 5점 미만으로 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을 정한다.

6. 설계예정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획설계 수준에 의한 설계경기방식(1단계)과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방식(2단계)으로 할 수 있다.

7.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설계의 예술·작품성 등 창의성과 기능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설계 도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8.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업체의 것과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실도 등은 각 공동도급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의 범위안에서 차등평가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집행계획 공고시 전기설계용역업체와의 공동 참가를 의무화할 수 없다.

9.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나, 가점 또는 감점의 합계는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가.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건축설계사무소가 해외설계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다. 건축설계사무소가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가점

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공고내용에 위배되었거나 컴퓨터그래픽, 모형, 투시도 등 필요이상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면등을 제출한 경우 감점

마. 참여건축설계사무소 및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별표 12]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요령(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관련)

1. 점검개요	점검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급금액
공사감독자/감리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명 : (인 또는 서명)
공 사 개 요
첨부(참고자료)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2.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1. 경영 책임	·품질관리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여부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적절성 -업무분장 유무 -업무의 적절성
	·검증업무 수행자의 적정인력배치 및 독립성확보 여부
2. 품질 시스템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등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본사로부터 품질확보를 위한 문서 수령 여부
3. 계약 검토	·계약도서의 시공전 검토 및 차이점 해소 여부 -설계도서 등
4. 설계 관리	·설계변경의 검토와 검증에 필요한 자원확보 여부
	·시공상세도의 작성기준과 관리의 적정성
	·설계변경시 조직적·기술적 연계성 구축 여부
5. 문서 및 자료 관리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이 적정히 개정되고 있는지 여부
	·고객문서(계약도서 등) 및 자료의 관리 여부
6. 구매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설정 및 주기적 평가 여부
7. 고객지급품의 관리(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	·지급품의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여부
	·지급품의 분실, 손상관리
	·지급품 인수시 검사·시험 여부와 부적합품 적정처리 여부
8.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여부 및 표시 여부
9. 공정 관리	·특수공정을 포함하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식별하여 관리계획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지 여부
10. 검사 및 시험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자원(시설·장비·인력 등)의 적정확보 여부
	·품질시험·검사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구비여부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기록의 보관의 적절성
	·자재반입 및 공정검사의 실시 및 누락 여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11.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및 관리의 적정성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표시 여부
12. 검사 및 시험상태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검사중·부적합 품) 표시 여부
13. 부적합품의 관리	·부적합품 관리의 적정성 -처리계획의 발주기관(감리자) 협의 또는 동의 여부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정성
14.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사항의 처리방안에 따라 시정 및 확인 여부
	·부적합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15.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자재특성별로 보관·식별 및 주기적 점검 여부
	·기시공부위 보존상태의 적정성
16. 품질 기록의 관리	·품질기록 관리절차의 적정성 -품질기록 승인 및 보관의 적정성 -품질기록의 목록 비치 여부
17. 내부 품질 감사	·품질보증시스템의 유효성 및 그 이행효과 등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여부
18. 교육 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19. 부가 서비스	·민원 또는 하자발생의 시정조치 여부
20. 통계적 기법	·통계적 기법을 정하고 이행하는 지의 여부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1.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2.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주요 자재의 검사 포함 여부 -주요 공정의 검사 포함 여부
3. 품질관리관련법령·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시험·검사요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확보 여부
4.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5. 품질시험 또는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여부
6.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 여부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표시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7.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 비 고

1.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적용한다(단, 품질보증계획내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음).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규모·특성·중요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 상각율·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시험검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 (3)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0.7% 이상

，2－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 이상

，3－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0.3% 이상

，4－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 공사＞0.2% 이상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２기타

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 □ 담당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용역 계약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최초, □변경, □기성,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ㅇ사업규모 :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율 : %) (감리이행비율 : %)
계약방식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 (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 . . . ∼ . . . .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 작성요령 1. □사업개요□란의 □사업내용□ 기재 예시 - 도로 : 확장 및 포장 ( )km, 폭 ( )m - 교 량 : 길이 ( )m, 폭 (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 )세대, 연면적 ( )□, 층수 ( )층 - 건축물 : 연면적 ( )□, 층수 ( )층 2. □계약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지분을 기재함, 3. □차수별기성□란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차수행분□란은 연차별 계약중 진행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함. □총괄□란은 □계약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함 4.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고, □변경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함 5. □완공□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중 □총괄□란을 반드시 기재함. 6. □기간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 □ 담당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원현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배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직무분야		근무형태 (상주/비상주)			직 책 (책임/보조)			공사 종류	비고
. .			∼
. .			-
. .			-
. .			-
2.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항 목		당 초						정 정 내 용
	-						( 이미 통보한 내용 )						( 변경통보할 내용 )
	-						□						□
	-						□						□
※ 작성요령 1. □감리구분□은 전면책임·부분책임·시공감리·검측감리·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로 구분 2. □직무분야□는 □영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중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 □공사종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5.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감리업종		관리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재정실태
회계년도	자기자본비율	유 동 비 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3. 상훈내역
연월일	상훈종류	수여기관	공적내용	사 업 명
4. 제재처분내역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사 업 명
5. 감리용역사업현황 (금액 : 천만원)
구 분	합 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중
가. 완료된 사업
연번	감리 종류	용 역 명	감리기간	사업개요	교체율	발주청	감리비 (천만원)
※ 작성요령 □3. 상훈내역□ 및 □4. 제재처분내역□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상훈 및 제재내용을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ㅇ 관리번호 : ㅇ 회사명 :
나. 진행중인 사업
1) 총괄내역
사업건수		건		배치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교체율 (%)
2) 건별 사업현황
용 역 명												감리 종류
발 주 청									감리기간			. . ∼ . .
설계업체									시공업체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ㅇ 공사기간 : . . ∼ . . ㅇ 사업규모 : ㅇ 감리이행비율 : %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총 괄						∼
ㅇ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계	등 급 별								직 무 분 야 별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리사보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소지
학·경력
연번	참여 등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자격 및 학력			배치 구분		참여기간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ㅇ 관리번호 : ㅇ 회사명 :
6. 부실벌점
연번	연도/ 반기구분	측정기관 / 경감사례	기관평균 부실벌점	반기평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전체, □부문별)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협회장 (인)
					수 수 료
					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감리원보유현황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감리업종					관리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등급별·직무분야별 인원수
구 분			계			등 급 별									직 무 분 야 별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리사보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소지
학·경력
3. 기술인력 명단
연번	직무분야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 호		입사연월일			자격취득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직 위			졸 업 연 월 일				최종출신학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보유(□전체, □일부)현황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협 회 장 (인)
																		수수료
																		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발 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협회장 보 냄 : □ 제 목 : 교육훈련상황( 분기)통보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정명	교육기간	주 소	수료번호	비 고
※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자기디스켓 1부
30307-07611일 210□×297□(인쇄용지(2급) 60g/□) 96.5.1. 개정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			(앞 쪽)
		처리기간
번호											즉 시
* 뒤쪽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 명	한글	② 학 력	기 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사 진)
한자
. . . ∼ . . .
영자
. . . ∼ . . .
영자 이름 성
주민등록번호							１							. . . ∼ . . .
③ 거주지	(전화 : )
④ 근 무 처 이 력	근무기간	회 사 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근무기간	회 사 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				∼
∼				∼
∼				∼
∼				∼
⑤ 직무분야	분 야	예)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안전관리·환경·교통·전기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
⑥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⑦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 . . ∼ . . .
. . . ∼ . . .
. . . ∼ . . .
⑧ 상 훈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근 거
30307-07821민 210□ × 297□ □97.7.18.승인 (인쇄용지(2급) 120g/□)

(뒤  쪽)

연번	⑨참여기간	⑩참여사업명	⑪발주자	⑫직무분야		⑬전문분야	⑭공사종류	⑮담당업무	공법		직위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붙임의 연번 8에서 연번 번까지 포함										수수료
										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1. 졸업증명서 2. 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3. 경력확인서 년 월 일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협회장 귀하
										실명 확인
※ 작성요령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성명은 예외). 2. 기재요령은 참여사업(현장이동)을 기준으로 작성 3. □①∼③□란에는 인적사항과 최종학력을 기재 4. □④근무처이력□란에는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명과 업종(건설관련업·제조업 등)을 기재 5. □⑥기술자격□란에는 소지한 기술자격을 모두 기재 6. □⑦교육훈련□란에는 최근 이수한 교육훈련 사항을 기재 7. □⑧상훈□란에는 건설관련업무수행으로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기재 8. □⑨참여기간□란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기재 9. □⑩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⑪발주자□란에는 해당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					11. □⑤·⑫직무분야□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를 기재(별도 예시 ) 12. □⑬전문분야□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기재(별도 예시) 13. □⑭공사종류□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를 기재(별도 예시) 14. □⑮담당업무□란에는 해당사업 참여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진단·유지관리·사업관리·연구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별도 예시) 15. □공법□란에는 해당사업에서 실제 적용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16. □직위□란에는 해당사업 참여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30307-07822민 210□ × 297□ □97.7.18.승인 (인쇄용지(2급) 120g/□)

[별지 제9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1. 소속회사 변경
현 재 소속회사			회 사 명										입 사 일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 )
전 소속회사			회 사 명													입사일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 록 번 호							퇴사일
			주 소			전 화( ∼ )
2. 기술경력변경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공사 종류		담당 업무				공법		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합니다. 첨부 1. 경력확인서 2. 그밖의 관련서류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 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 기술자격·학력·교육훈련·상훈 및 경력확인서에 의해 경력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증빙서류에 본인확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발급번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소 속 회 사			(전화 : )
신 청 분 야			분 야
발 급 사 유 (※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신 기 술 활 용 실 적
신기술 명 칭	(지정 제 호)							기술 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공 년도	공사명	발주자	활용 형태	지역	건설 실적	공사금액(백만원)		계약 형태	비고 (계약관계)
						총공사비	신기술공종 공사비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구체적으로 표기하되 ( )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교육기관·민간 또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2. 활용형태는 시공·시험시공·납품·설계반영·제3자의 기술사용 또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3. 지역은 시·도별로 표기하고 해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합니다. 4.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하며,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5.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형태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합니다. 7. 비고(계약관계)는 도급·하도급·직영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8.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등 용역업자 등)

(기관명 :              )                        (        년도     반기)

① 업체명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백만원)	④ 공사 기간	⑤ 점검 일자	⑥ 점검 종류	⑦ 부실내용 (번호) 또는 경감내용 (번호)	⑧ 부실벌점 또는 경감점수	⑨ 벌점 합계	⑩ 평균 부실 벌점
※ 작성요령 1.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 2. □⑦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호관련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 3. □⑨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의 합계를 뺀 벌점을 기재 4. □⑩평균부실벌점□은 공사별 벌점합계를 최종집계한 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점검결과 부실벌점이 □0□ 점인 경우에도 점검회수에 포함(평균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307-09311비 257□×364□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기관명 :              )                        (        년도     반기)

① 성명 (주민등록 번호)	② 업체명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④ 점검 일자	⑤ 점검 종류	⑥ 부실내용 (번호) 또는 경감내용 (번호)	⑦ 부실벌점 또는 경감점수	⑧ 벌점 합계	⑨ 평균 부실 벌점
※ 작성요령 1. □⑤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 2. □⑥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호관련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 3. □⑧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의 합계를 뺀 벌점을 기재 4. □⑨평균부실벌점□은 공사별 벌점합계를 최종집계한 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점검결과 부실벌점이 □0□점인 경우에도 점검회수에 포함(평균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307-09411비 257□×364□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현장 점검대장

번호	연월일	점검자				점검목적	점검내용	점검 소요 시간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 담당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최초 · □변경 ·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기타
현장소재지
2. 건설사업관리현황
참여단계	□설계이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방식 □ 기술·가격분리방식 □ 적격심사방식 □ 기타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용역이행비율)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4. 참여기술자 현황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년 월 일	등 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계획공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술등급을 기입 2. □직무분야□는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일반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별표 1에 의한 직무분야를 참고하여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하고, 전문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7개 분야로 구분 기재. 다만, 전문분야는 발주청의 요구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3. □근무형태 및 직책□은 아래 항목중에서 선별 기재 - 근무형태 : 1. 상주 2. 비상주 - 직 책 : 1.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일반 참여기술자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공 장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공 장 명						공장등록번호
공장소재지			(전화: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부문					기타
신청분야 및 등급 ( □으로 표시)
교 량							건 축
1 급		2 급		3 급	4 급		1 급			2 급			3 급	4 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수 수 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신 청 인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공장인증							전문·기술적인 사항의 심사
	공장인증서 교 부					공 고

[별지 제44호서식]

제     호

(Cer. No.   )

공   장   인   증   서

(FACTORY CERTIFICATE)

1. 회 사 명 :

(Name of Company)

2. 대 표 자 :

(President□s Name)

3. 법인등록번호 :

(Company Reg. No.)

4. 공장소재지 :

(Factory Address)

5. 분    야 :

(Specialty)

6. 등    급 :

(Class)

7. 유효기간 :

(Validity Period)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ertifies that the above named factory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3 of Article 24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년    월    일

(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epublic of Korea

건설교통부장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5호서식]

(앞  쪽)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 또는 명 칭		④ 전 화
	⑤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			⑥ 국적
등록사항	⑦ 감리 종류	□종합 □토목 □건축 □설비
	⑧ 기술 인력	총 명 (수석감리사 명, 감리사 이하 명)
	⑨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⑩ 임 원
	⑪ 장 비	따로 붙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구비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 및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

6.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8.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국토관리청
	신 청 서					→	접 수
							↓
							구비서류 검토
							↓
							확 인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별지 제57호서식]

(제1쪽)

감 리 전 문 회 사 등 록 부
감 리 종 류				□종합, □토목, □건축, □설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속국가명														등록일자
사무실	소 재 지			(전화)										확보구분
	순사무실면적			□										입주연월일
겸업사항
자본금		붙임 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 금액 ● 외국인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장 비 보 유 현 황
취득일자			품 명			규격	수량		처분 일자	취득일자			품 명				규격		수량		처분 일자
상훈		연 월 일			종 류			상훈기관				공 적 내 용				공 사 명				비고
제재		연 월 일			종 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공 사 명				비고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제2쪽)

감 리 원 현 황
등재 연월일	감 리 원 수			변 경 내 용	기록자
	계	수석감리사	감리사 이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제3쪽)

기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기록자
등 록 증 재 교 부
교부일자	사 유		교부일자	사 유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등)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매분기	제2조(중대한 재해)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등) ①영 제7조제4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⑥ · ⑦ (생 략) 제4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	------------------------------------------------------------------------------------------------------------. 1. ----------------------- ------------------------ ------------------------ ------------------------ ------------------------ ------------------------ ------. <단서 삭제> 2.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④---------------------------------------------------------------------------------------------------------------------------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내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발급현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사용자의 보고의무) ①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내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용자의 보고의무)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생 략) 제5조의3(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다만, 평가기준은 발주청이 설계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	제5조의2(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 ----------------------------. ② (생 략)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 -------------------------------------------------------------------------.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

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용역 또는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나. 용역비가 10억원이상인 실시설계	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 후 평가할 것.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또는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3.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삭 제>

4.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 (생 략) ③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	4. --------1억원 이상------- ---------------------------------------------------------------------------------------------------------------------------------------------- □ (현행과 같음)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④---------------------------------------------------------------------------------------------------------------------------------------------------------------------------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

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 1. -------------------------------------------------------------------------------------------------------------------------------------------------------------------------------------------------------------동표 제2호-----------------------높은 업체부터 ------------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2.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	-----------------------------------------------.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

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책임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생 략)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책임감리 3. · 4. (생 략)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	--------------------높은 업체부터-----------------------------------------------------. 5. ------------------정밀안전진단----------------------------------------------------------------------------------------------------------------------------------높은 업체부터-----------------------------------------------------------.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관리) ①-------------------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1. (현행과 같음) 2. ----------------------- 건설공사의 감리 3. · 4. (현행과 같음) 5. -----------------------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②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생 략) 제13조의6(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 (생 략)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신 설>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설계등 용역, 건설공사의 감리------------------------------.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6(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 -----------.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건설현장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의8(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② (생 략)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 ·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	제13조의8(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13조의9(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

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5. (생 략) ④ (생 략)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 략)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 4.·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영 제4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의4(안전관리비) ① (생 략)	제21조의2(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 1. ∼ 3. (현행과 같음) ②영 제46조의4제8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3.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②------------------------------------------------------------------------------------------------------------------. 1. (현행과 같음)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28조의2 (생 략)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 ∼ ④ (생 략) ⑤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4조(감리원의 업무등) □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의3 (현행 제28조의2와 같음)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리원의 업무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2.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 라. 설계도서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 (생 략)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 (현행과 같음) ③------------------------------------------------- -------------------------------------------업무일지------------------------------------------------------------. ④--------------------------------------------------------------------------

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등)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은 당해 공사분야에서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총예정공사비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책임감리원 : 5년 2. 총예정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3년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2년 □ (생 략)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등)□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 (현행과 같음)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감리 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지방국토관리청장---------------------------------------------------------.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5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5. ∼ 10. (생 략) □ · □ (생 략) 제45조(시공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 ∼ ⑦ (생 략) <신 설>	5. ∼ 10.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신 설> 제45조의2(설계용역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준공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⑨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삭 제>

제47조(시공능력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별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서 평가한다. 1. ∼ 6. (생 략) 7.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KS A 9001 또는 9002 1.0 KS A 9003 0.5 KS A 14001 1.0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8. 시공능력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 당해연도에 1건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하고, 계약금액(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200억원이상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9. 발주청은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점수외에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상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2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	8.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당해 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②--------------------------------------------------------------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 -----------------------------

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2(용역능력평가) ①영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용역업자별로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로 평가한다. 1. 최근 3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을 가산할 것 3.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따라 감산할 것	-------------------------------. <삭 제>

4.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7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할 것 5. 용역능력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평가대상 용역을 당해연도에 1건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용역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하고, 계약금액(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10억원이상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발주청은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점수외에 용역평가대상 용역의 시행상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2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 것. 다만,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수가 5개이상 10개미만인 경우에는 1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영 제 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선정함)

2.·3. 삭 제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90퍼센트이상이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6. (생 략)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생 략) <신 설> 제48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자 할 때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체	2.·3. 현행과 같음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6. (현행과 같음) ②---------------------------------------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관보 또는 일간신문------------------------------------------------------------. 1. (현행과 같음) 2.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3. (현행과 같음) 4. 지정전문분야 <삭 제>

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다만, 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수가 5개이상 10개미만인 경우에는 1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