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교재

본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란?

□ 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09.9.24) <별표6, 6-1>

□ 신고 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 평가 대상 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 평가 시 우대사항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별표6>   하도급관리계획 ③에 의하여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이 10%   이상이면 1점, 10%미만이면 0.5점으로 평가

직불실적비율	점 수
10%이상	1점
10%미만	0.5점
평가대상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1점

목    차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1. 평가신청	1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1

Ⅰ.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3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5

2. 제출서류 목록	5

3. 주의사항	8

Ⅱ.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9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및 대상공사	11

2. 평가방법	12

3. 실적 인정범위	13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14

5. 직불합의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14

6.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15

Ⅲ. 2009년 하도급대급 직불실적 전산신고 매뉴얼	17

1. 로그인	19

2. 작성 담당자	20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작성	21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출력	24

5. 확약서 출력	25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26

7.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출력	28

8. 입증서류 작성	29

9. 입증서류 출력	32

10.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전송	33

11. 기타	34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35

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43

1. 협회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	45

2. 관급공사 발주기관의 범위	45

Ⅵ. 관련 양식 및 참고 자료	57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59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60

3. 확약서	61

4. <별표5>하도급관리계획서	62

5. <별표6>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63

6. <별표6-1>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64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평가신청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프로그램 및 교재 다운로드/설치

※프로그램 사용료 결재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프로그램에 신고내용 입력/출력

※입증서류(직불합의서, 직불인정확인서, 확약서 등)구비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서류제출 : 4.15까지 직접제출

(회 원 : 시․도회, 비회원: 본회)

※서류제출 후 자료 전송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중간평가 결과 확인 : ‘10년 5월초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직접확인

□

중간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2009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증명서 발급 : ‘10. 6월 예정

Ⅰ.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순 서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2. 제출서류 목록
	3. 주의사항

Ⅰ.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가. 신고기간

◦  2010년 4월 1일(수)부터 4월 15일(수)까지

나. 접수처

◦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ㆍ도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반드시 직접제출(우편접수 등은 불가)

2.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① 평가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② 평가대상공사는 있으나 하도급 계약이 없을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계약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 ※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③ 평가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문구를 기재 하여 제출

①  평가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신고 내용 입력 후 출력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는 '09.1.1～'09.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일반건설업자간의 하도급일 경우 우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기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가능

②  평가대상공사는 있으나 하도급 계약이 없을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의 신고서에 각 해당실적별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합의에 의한 직불건수에 각각 “0”을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관급공사건수에서 제외되어 합계가 산정됨

◦   확약서

- 하도급계약이 없는 해당 실적(총하도급계약건수가 “0”인 실적)은 각 해당 실적 건별 하도급계약이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인정 불가(반드시 대표자 직인 날인)

③  평가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최근 1년(‘09. 1. 1～’09. 12. 31)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1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표기하여 제출

□ 제출 서류 양식은?

실적신고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 내용을 입력 및 출력

[프로그램 설치 순서]

▪실적신고홈페이지(siljuk.cak.or.kr)로그인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프로그램”을 PC에 다운로드(사용료결제) →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 → ▪신고내용 입력 및 출력 → ▪서류제출(직접방문)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전송

□ 평가대상공사?

2009년도에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3. 주의사항

가.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부터 종전 서류제출 방식에서 온라인 신고(프로그램 이용)로 신고 방식이 변경됨에 유의

◦ 신고 서식은 프로그램으로 입력 및 자료 전송하고 신고서식도 출력하여 반드시 직접 제출

※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전송만 하고 서류 미제출시 신고가 불인정됨을 참고

나.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협회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출한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조치함

Ⅱ.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순 서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개요 및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방법
	3. 실적인정범위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 방법
	5. 직불합의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6.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Ⅱ.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개요 및 평가대상공사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별표6>하도급관리계획 ③에 의하여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이 10%이상이면 1점, 10%미만이면 0.5점으로 평가

나. 평가대상공사

◦ 평가대상공사 :  ’09. 1. 1～’09. 12. 31까지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다. 세부신청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 평가대상 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9. 1. 1～’09. 12. 31까지만 인정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당초계약, 변경계약의 인정범위	◦ 당초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변경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년도 계약공사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동도급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업체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2.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 적용직불건수의 합 = [eqn: sum _{n=1} ^{M}] Dn/Sn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 100(%)

나.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직불실적비율	점 수
10%이상	1점
10%미만	0.5점
평가대상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1점

◦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 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나. 하도급 직불 합의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 계약 체결 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

◦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2차 실적신고 기간(’10.4.1～15)까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하도급대급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후 직접제출

나. 예외인정 제출서류

◦ 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한 경우 포함)

◦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5. 직불합의 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가. 최근 1년(‘09. 1. 1～’09. 12. 31)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Ⅲ. 2009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전산신고 매뉴얼

순 서
	1. 로그인
	2. 작성 담당자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작성
	4.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출력
	5. 확약서출력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작성
	7.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출력
	8. 입증서류 작성
	9. 입증서류 출력
	10. 신고내용 확인 및 전송
	11. 기타

1. 로그인

사업자번호 입력후

조회버튼을 클릭

(1) PC에 설치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프로그램을 실행

	[참고]하도급대금직불실적 프로그램 설치과정
①실적신고 홈페이지(siljuk.cak.or.kr) ⇨ ②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비 결제 ⇨ ③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PC에 다운로드 및 설치 ⇨ ④바탕화면에 설치된 “2009하도급대금직불신고”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상호, 법      인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자동으로 등록됨

업체정보를 확인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법인범용공인      인증서 필요)

※ 조회된 업체 정보가 다를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시․도협회(비회원사포함)로 문의

2. 작성 담당자

(1) 신고내용 입력 순서는 상단 메뉴의 배치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 ⇨

(2) “작성담당자”는 실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되 빠짐없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작성담당자의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는 중간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등의     안내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기재요망

(3) 신고 이후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실적신고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마이페이지 “담당자정보수정”에서 수정할 것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작성(1)

하도급대금 직불신고서 작성 클릭

신고대상 목록이 협회서버를 통해 자동 등록

(1) 상단메뉴 중 을 클릭

2009년 실적신고된 공사 중 2009년에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가 신고서 목록에 대한건설협회 서버를 통해 다운되어 자동으로 등록

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사가 있을 경우 삭제하고,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상단 버튼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신고 내용을 추가하여 입력함

(2) 의 공사명을 1건씩 클릭하면 상단 “신고서 작성”부분에 내용이 자동으로 에 등록되고 해당실적별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직불건수”를 입력함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작성(2)

(1) 2009.1.1～2009.12.31까지 신규계약한 원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최초계약금액기준)이상인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

된 공사를 대상으로 입력

(2) “발주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및  BTL등이 해당됨

※ 신고하고자 하는 공사의 발주자가 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47페이지      “하도급대금 직불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을 참고

(3) “기성실적신고번호”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당시 기재한 신고번호를 참고하여 동일한 번호 입력

(4) “총하도급 계약건수”는 위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건수를 기재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   급계약 당사자인 경우만 기재(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이   아닌 부분은 당해업체의 건수에서 제외)

(5)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총계약     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부기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의     계약건수를 모두 집계하여 기재

(6) “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직불한 건수를 기재

(7) “적용직불건수”는 (6)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를 (4)총하도급계약건수로 나누어 자동으로 산정됨(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8) 신고서 목록하단 “합계”에 총하도급계약건수가 “0”인 공사는 평가대상공사에서 제외되어 자동으로 집계됨

(9)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누락된 평가대상공사를 입력하거나 자동으로 등록된 공사 중 삭제된 공사를 재등록 할 경우 “기성실적신고번호” 옆의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팝업되어 조회되고 해당공사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에 선택하면 발주기관 및 공사명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됨

총하도급계약건수가“0”인실적은 제외되어 합계가 자동산출

4.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 출력(1)

(1) 신고서 작성 입력이 완료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내용을 저장

(2)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을 미리확인 하고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함

(3) 출력 후 출력물의 하단 “대표자”명 옆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함

5. 확약서 출력

(1) 2009.1.1～2009.12.31까지 신규계약한 원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최초계약금액기준)이상인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사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함

※ 작성된 신고서 중 “총하도급계약건수”가 “0”인 공사건은 확약서가 자     동으로 생성됨

(2) 을 클릭하여 확약서의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 후 출력

(3) 확약서 하단의 “대표자” 명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1)

신고대상 공사가

없을 경우 클릭

(1) 신고대상공사가 없을 경우 신고 순서

⇨⇨⇨

※신고대상공사가 없을 경우 별도 입증서류 필요 없음

(2) 2009. 1. 1～12. 31일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상단의 버튼을 클릭

6.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2)

신고서 출력 클릭

(1)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서식을 출력

(2) “2009년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에  도 신고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신고 처리됨 (미제출시 미신고 처리)

(2) 만약, 신고대상공사가 있는 경우  버튼을 클릭   하여 신고서 입력화면으로 전환하여 신고내용을 입력

7.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출력

(1) 버튼을 클릭하면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신고서가 미리보리 화면 내용을 확인 후 출력

(2) 출력 후 출력물의 하단 “대표자”명 옆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

(3)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가 없을 경우 신고서외에 별도 입증서류 불필요함

8. 입증서류 작성(1)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직불실적이 인정 가능

(2) 만약, 기 작성된 합의서 및 인정확인서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음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서작성"에 입력된 공사 중 직불실적이 있는 공사가 자동으로 등록되니 입력하고자 하는 원도급계약 공사명을 선택함

8. 입증서류 작성(2)

신고서에 입력된 공사명이 자동으로 등록, 해당공사명을 선택

(1) 원도급계약사항의 공사명을 클릭하면    메뉴에서 입력된 신고 내용 중 직불실적이 있는 공사명이    자동으로 조회됨

(2) 해당되는 공사명을 선택면 나머지 계약기간(년월까지만 표    시), 발주자 등의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

(3) 나머지 원도급계약사항과 하도급계약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8. 입증서류 작성(3)

해당되는 입증서류를 선택하여 입력

(1) 입증서류는 2가지 종류가 있으니 해당 실적별 합의서 또는 인정확인서를 선택하여 입력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는 '09.1.1～'09.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   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   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관련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됨

(2) 입증서류는 합의서와 인정확인서 둘 중 하나만 제출

(3) 기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가능

9. 입증서류 출력

<합의서>

<인정 확인서>

(1) 버튼을 클릭하여 각 직불합의서 및 인정확인서를 출력

(2)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출력

10.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전송

(1) 신고내용을 최종 확인 후 자료전송

◦ 신고 마감일 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자료전송 가능

(2) 버튼과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용을 미리보기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고서류를 출력

(3) 예상점수는 확정된 점수는 아니며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는 단순 예상점수임을 참고

(4) 자료전송 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고가 완료됨(서류 미제출시 신고 불인정)

11. 기타

필요시 서식 다운로드 클릭하여 사용

(1) 필요에 따라 서식다운로드를 통해 신고서 및 각종 양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신고업무에 참고요망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은 인정불가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2.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3. 평가대상 공사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9.1.1～ ’09.12.31까지임

4. 해당연도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  평가대상 공사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만 만점(1점)처리

5.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의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점수에서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

6.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09.1.1～'09.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8. 국립대학교 대학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립대학교병원은 “특별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관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9.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해(‘09년)에 반드시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대금직불건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업체의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로 인정가능

10. 2009년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합의 날짜는 2010년일 경우 동“하도급직불 합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합의서(사본, 원본대조필)등 직불합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원도급계약체결이후 당해 하도급 계약에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에 직불합의하였다는 증빙서류(직불입금된 하도급자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인정가능

11. 2009년에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직불건수만 “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 없음”으로 신고하고   “확약서” 첨부 제출

12.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자발적인 직불합의가 아닌 경우 인정방법?

⇒  자발적인 직불합의라는 “확약서” 제출하면 인정가능

1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상 관련협회의 확인자

⇒  전문건설, 대한설비건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함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에는 우리협회장의 확인임

14. 하도급직불대상에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포함여부

⇒  건산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법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직불합의가 된 경우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평가하고 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전산망(KISCON) 또는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 가능함

15.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 20억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 건수	◦ 업체별로 최근 1년내에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체출받아 평가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확인	◦ 입찰참자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한 증명서 발급

16.  최근 1년(‘09. 1. 1～’09. 12. 31)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1점(만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17. 사업고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가 사업시행사인 BTL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당사와 하도급 계약업체에 하도급 직불 합의를 하여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하도급 직불실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1>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금을 직불키로 합의한 경우에 직불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사업으로써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지급한 경우에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 가능

18.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 있는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  동 하도급대금직불 계획 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 평가함

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순 서
	1. 협회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
	2. 관급공사 발주기관

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1. 협회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05.7.5)

하도급 대상 직불실적 평가 대상인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    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급공사 발주기관의 범위

가. 국가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해양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통령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특별지방행정기관]
경찰서	고등검찰청	공항기상관측소	공항기상대	광산보안사무소
교도소/구치소/지소/소년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출장소	국립검역소	국립검역소지소
국유림관리소	기상관측소	기상대	레이더관측소	보호관찰소/지소
산림항공관리본부	산림항공관리소	세관	세관감시소	세무서
소년분류심사원	수입식품검사소	외국인보호소	우체국	우편집중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지구대	지방(유역)환경청/출장소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
지방경찰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방공항출장소	지방교정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노동사무소	지방노동청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지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지서	철도공안분소	철도공안사무소	체신청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출장소	통계사무소	특허청서울사무소
파출소	파출소	항공관리사무소	항공기상관리본부	해양경찰서
해양수산사무소	홍수통제소

[부속기관(1) - 시험연구]
고령지농업연구소	관세평가분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분소(남부,서부,중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독성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부여,창원,나주)	국립방재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	국립수목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동해,서해,남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제주)
국립수산과학원 양식환경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지구환경연구소	국세청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기술표준원	난지농업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물환경연구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면생태연구소	영남농업연구소
영남농업연구소부산원예시험장	영남농업연구소출장소(영덕,상주)	외교안보연구원	원예연구소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
원예연구소 배시험장	원예연구소 사과시험장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작물과학원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
작물과학원 출장소(춘천,철원)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이천분소	중앙관세분석소	축산연구소
축산연구소 시험장(한우,가축유전자)	호남농업연구소	호남농업연구소 계화도출장소
[부속기관(2) - 병원]
경찰병원	국립(공주,부곡,춘천)병원	국립(서울,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국립서울병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약물중독진료소
국립의료원 특수질병진료소	국립재활원

[부속기관(3) - 교육훈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학위논문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김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재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궁중묘관리소(경복궁,창덕궁)	궁중묘관리소(창경궁,종묘,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농업연수원	민방위교육관	법무연수원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영상홍보원	예술원사무국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지구관리소	지구관리소출장소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칠백의총관리소
통계교육원	통일교육원	학술원사무국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해양수산인력개발원	해외홍보원	현충사관리소	현충사관리소분소

[부속기관(4) - 기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광업등록사무소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보센터	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보센터	국립 5.18묘지 관리소
국립4.19묘지 관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출장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 남부격리재배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지소	국립식물검역소출장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종자관리소지소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국방홍보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기상통신소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로항로표지종합관리소	병무민원상담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건설사무소(부산항,인천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비행점검소	산림항공관리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	어업지도사무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지식관리센터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인권자료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갑문관리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익산)	정부청사관리소과천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대전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춘천지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앙119구조대	중앙구매사업단	중앙신체검사소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분소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지구대기감시관측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상무선표지통제소
항공교통관제소	해양경찰정비창	해양조사사무소(동해,서해)

[국립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국립민속박물관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철도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구미전자공업 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 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학교

나. 국군조직법에 의한 군부대

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위원회, 사업본부․사업소․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지방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특화작목시험장),지방공립대학

◦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자치단체(교육청)

라.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1)]
기은신용정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코레일전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기초기술연구회	시장경영지원센터	코레일테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기초전력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코레일투어서비스㈜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기획재정부	신문발전위원회	코레일트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부	신문유통원	코스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노사발전재단	신용보증기금	통계청	한국벤처투자	한국전파진흥원
녹색사업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통일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성평가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특수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특허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농촌진흥청	에너지기술평가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조세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여성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조폐공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여성위원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결핵협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술의전당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공기관(2)]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교안보연구원	한국거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석탄공사	외교통상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천문연구원
대한송유관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북5도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대한주택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공항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대한주택보증㈜	인천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지적공사	인천항만보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대한체육회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도로교통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독립기념관	저작권위원회	한국과학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토지공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기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투자공사	한국발명진흥회
무역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공공기관(3)]
문화재청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표준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방위사업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언론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병무청	조달청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주택관리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산항만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화학연구원
부산항만보안㈜	중소기업은행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환경공단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환경사업기술원

[공공기관(4)]
산림청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기술연구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식경제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산업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전KDN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전KPS㈜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자산신탁㈜	해양경찰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코레일개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호국장학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환경관리공단
소방방재청	코레일로지스㈜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전기연구원	FTA 국내대책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코레일엔지니어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코레일유통㈜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상 수 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하남,의왕,양주군,오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음성군,단양,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화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칠곡,의성,영덕,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
하 수 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시흥,포천,오산,여주,용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화성,동두천,파주,연천,춘천,속초,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순천,영암,화순,경주,상주,구미,영천,경산,안동,영주,포항,칠곡,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밀양,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
공영개발	인천,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시흥,구리,안성,의왕,오산,고양관광문화단지,판교IT업무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아산,연기군,익산,목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지역개발 기 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방공사]
지 하 철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서울(2)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공사 (지자체 100%출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시도시공사, 평택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여수시도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기타공사 (지자체 50%이상출자)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지방공단]
지 방 공 단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대구, 인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강화군, 대전, 울산, 울산남구, 울주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Ⅵ. 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순 서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3. 확약서
	4. <별표5>하도급관리계획서
	5. <별표6>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6. <별표6-1>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

확   약   서

당사가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 신고시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직불지급)실적 신고서상에 기재한              공사에 대하여 ’09.1.1～’09.12.31 기간중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동 확약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확약하오니,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주업종 및 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평가 담당자 귀하

[참고자료]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귀 하

[참고자료]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자료]

< 별표 6-1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2. 평가방법

①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 100(%)

②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③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3. 실적 인정범위

①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②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③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평가자료 확인방법

①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는 당해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 하며 동 실적은 직불실적에서 제외함

②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업체별로 최근연도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음(별지양식)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급

○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로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최근연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7.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표 1> Ⅰ-3-나-⑧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