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 개정법률 공포(’16.3.2)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관련

- 제척기간(담합·뇌물 7년, 그 외 5년) 도입

※ 기산일 : 위반행위 종료일

- 제재처분 사실의 민간 공개

※ 현행은 계약담당공무원 및 부정당처분 당사자만 열람 가능

-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당 제재사유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

※ 계약 불이행, 담합, 뇌물, 공정위·중소기업청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ㅇ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 동일내용 지방계약법 법안소위 계류 중(’15.11.27)

◇ 시행일 :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