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안내

조달청은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발주 공사의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0.6.3)․시행(’10.6.7)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실적평가기준 개선

ㅇ 토목 등급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 #2, 별지 #3)

규모(추정가격)	현 행		개 정
100억원 ~ 300억원	5년 2배	→	5년 1.5배
76억원 ~ 100억원	3년 1.2배	→	5년 1배

- 76억원 ～ 100억원 토목 등급공사 공동수급체 실적평가 방법

· (현행) 최근 3년간 실적 → (개정) 최근 5년간 실적

ㅇ 준설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 #2)

- 100억원 ～ 200억원 준설공사 : (현행) 5년 5배 → (개정) 5년 2배

□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 방법 개선(별지 #4)

ㅇ 전문공사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 신설

- 원칙 :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예외 :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함

※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함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판단 기준일 변경

- (현행) 입찰서 제출 마감일  → (개정)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ㅇ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시 10점 감점(신설)

□ ’10.6.7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