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4.11.1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의 분리‧분할발주 대상공사 규정 명확화 및 분할‧분리발주 전 타당성 검토 규정 마련(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 (현행)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신설)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대상공사의 종류‧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 검토해야 함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현장이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공사‧용역‧물품의 개념정의 규정 신설(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말한다.

- 용역 :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학술연구‧시설분야‧폐기물처리‧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등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현행) 2천만원 이하 공사

→ (개정안) 5천만원 이하 공사

◦ 지역제한 입찰시 입찰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의미 명확화(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 (신설)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선금 지급대상 공사 확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 (현행)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개정안) 모든 공사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관련 조문 정리표 신설
(제11장 입찰유의서)

※  내용은 현행과 동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 입찰무효 사유 명확화(제11장 입찰유의서)

- (신설)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포함

- (신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입찰무효사유 발생 시, 잔존구성원만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단가계약 이행 도중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면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