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턴키공사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입찰안내서 내용 개선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17.11.10)

□ 주요내용

◦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 제한하는 내용 포함 금지(제37조제2항제4호)

◦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민원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개선(제37조제2항제5호)

◦ 설계보상비 산정은 심의위에서 발주청에 통보하는 설계평가 최종점수 반영(제36조)

◦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시, 설계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내 제출, 발주청은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함(제37조제2항제1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에 한해 설계비용을 설계분야 참가자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제37조제2항제2호)

□ 시행일 : ’17.11.10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