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29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2. 1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안내

1. 국토해양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내용을 반영,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 12. 9)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추진경위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 완화를 국토부등에 지속 건의

◦협회의견이 반영된「건기법 시행령」입법예고(’08.4.29), 개정 공포(12.9)

□ 책임감리 대상 완화 (2008. 12. 9 이후 신규발주부터 적용)

□ 품질검증 자재 사용의무 (2009. 3. 22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 완화【영 제50조제1항제1호】

-  현행 100억원 ⇒ 200억원으로 완화

↳ 200억 미만의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검측감리, 자체감독 선택 가능

◦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 사용 의무 대상공사 종류 신설 【영 제47조의3제2항】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상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이상등 건설공사

□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 현재도 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