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개정안	의견	이유

<첨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업종	현행	개정안
건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