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해경 차장 : 김영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용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85 시행일자 : 2001. 11.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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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내 발주기관 고용보험료 원가반영 실태 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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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작년 4월 주요 발주기관의 고용보험 원가반영실태를 파악하고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원가반영을 건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원가계산기준□(첨부2 참조)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적정하게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가에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하는 발주기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발주기관을 발굴하여 적정원가반영을 재추진코자 하니, 고용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미반영중이거나 조달청 원가계산기준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첨부1 양식에 의거, 12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미반영·과소반영 발주기관 현황(양식) 1부

2. '01 조달청 고용보험료 원가계산 적용요율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첨부1>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발주기관 현황

업 체 명:

구 분	발 주 기 관 명	비 고 (과소반영 실태, 이유 등)
원가 미반영	① ② ③ ④ ⑤
원가 과소반영	① ② ③ ④ ⑤

<첨부2>

'01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원가계산 적용요율표

·1등급 대상공사     : 노무비의 1.17%

·2등급 대상공사     :    "     0.92%

·3등급 대상공사     :    "     0.73%

·4등급이하 대상공사 :    "     0.65%

※ 상기 조달청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는 과소반영으로 분류 요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