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 이의제기 주체의 명확화(제32조 제2항)

(종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열람 요구 불가

→ (개정) 적정성 심사 탈락자는 이의제기 및 열람 요구 불가

※ ’09.7.9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제32조 제3항 신설)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성 심사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속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

·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09.7.9 현재 계약체결되지 아니한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