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소방방재청은 화재위험도 높은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자「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12.9.28~11.8)

2. 주요 내용

▢ 공사장 화재예방 책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부여 (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

◦ 특정소방대상물 설치시 화재예방, 피난조치 등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

- 화재위험공사는 시공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유지․관리 의무화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할 경우는 제외

* 화재위험공사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공사

◦ 임시소방시설 설치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및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

- 임시소방시설 또는 대체 법정소방시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 설치기준은 소방방재청 고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설도 가능)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신고․확인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이하 부과 (안 제53조제1항제8호)

▢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의무화 (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 사업주가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의무위반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

- 설치 미이행 및 시정보완 완료시까지 해당공사의 중지명령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

* 설치․시정보완명령, 공사중지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안 제48조의2제1호)

▢ 화재위험공사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안 제20조의3, 45조제3항)

◦ 화재위험공사 관련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화재위험공사에 종사 불가

- 안전교육 업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

* 안전교육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