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증수수료 반영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본 조사는 실제 업체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대비 공사원가 반영금액간의 차이(부족분)를 분석하여, 수수료율 상향 등 제도개선 건의에 활용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내용은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 유의사항
ㅇ (공동도급인 경우) 분담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사가 작성 ㅇ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연차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ㅇ (하도급 부분) 당해 원도급공사에 대한 모든 하도급공사의 합계금액으로 작성 ㅇ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해당사항 없는 경우(예 : 적격심사공사) 미기재 ㅇ 보증수수수료가 부족했던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여러건인 경우 2, 3번 양식 중복 활용

1. 업체 현황

업체명		지 역
주업종		등록번호
작성자		연락처

2. 공사개요

공사명		발주자
입찰일		계약체결일
주공종		공동계약 여부	단독도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주계약자( )
추정가격	* VAT, 관급자재 제외	기초금액 (설계금액)
총계약금액 (원도급금액)		하도급비율	% * 직영 제외한 하도급시공 비중(예 : 40%)
총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금액	* 하도급대금 직불, 소액계약 등

3. 법정 보증수수료 반영현황

구 분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비 고
설계내역	원	원	* 발주자 작성금액 (기초(설계)금액에 포함된 금액)
도급내역	원	원	* 원도급자 작성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실부담액	원	원	* 실제 보증기관에 납부한 금액
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기타
신용등급			* 보증서 발급당시 해당보증기관의 신용등급

※ 회신처 : (Fax) 02-3445-7365  (E-mail) 51nk@cak.or.kr  (Tel) 02-3485-82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