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07. 5

행정자치부

< 제안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의하여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규정 후단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 하도록 하여 전라남도

업체뿐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공동 참여자인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는 단서 조항 추가(안 제23조의3)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내지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공사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 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 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내지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공사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