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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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64		발의연월일 : 2023. 2. 22. 발 의 자 : 천준호ㆍ강선우ㆍ김병욱 김영배ㆍ김철민ㆍ민병덕 박성준ㆍ이동주ㆍ한준호 허 영ㆍ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사업 지역이 적지 않음.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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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를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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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삭 제>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삭 제>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
<신 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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