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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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42		발의연월일 : 2023. 11. 1. 찬 성 자 : 허종식ㆍ유동수ㆍ정일영 김병욱ㆍ이성만ㆍ맹성규 신동근ㆍ장철민ㆍ김교흥 문진석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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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나 보완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확인, 자료 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8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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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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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①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나 보완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확인, 자료 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8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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