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2017.2.4)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 강화(건축법 개정, ’16.2.3)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17.2.3)

※ 2017.2.4 시행

□ 주요내용

시 행 령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축규제 완화 적용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제6조 및 제32조)

-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정 완화 적용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이상 건축물에서 2층이상 건축물로 확대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제10조의3)

- (적용대상) 층수 50층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물 한 동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법 제13조의2)

○ 다중이용건축물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제18조의2)

- 시공자는 기초공사 후, 지붕설치 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19조의3)

-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재산피해 발생 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출물에 대하여 업무정지

-  업무정지 처분 대상 재산피해 규모를 (하)도급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원이상의 재산 피해로 정함

○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용도 추가(별표 1)

-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장례식장 : 장례관련 시설

시 행 규 칙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제출 방법(제18조의2)

- 시공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 감리자는 동 자료를 감리보고서 함께 건축주에게 제출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공개(제19조의5)

- 국토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토록 함(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세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