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혜의 질을 높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16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충(안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23조의5 신설)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금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규모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거나, 고령자 및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기 편리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외에 교대제전환 등의 지원을 확대함

(3)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고령자 및 여성근로자 등의 고용환경개선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의 개선 및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진단 지원(안 제22조의4, 제23조의4 신설)

(1)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비효율적인 고용관리의 개선 등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2)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함

(3)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의 계속고용 지원(안 제22조의5 신설, 제23조).

(1) 계약기간 종료와 출산이 겹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고용안정에 큰 문제가 있는 실정임

(2) 계약직등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기간 중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기업을 지원함

(3)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직 등 출산근로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계약직 등 훈련 지원 확대(안 제30조제4항, 제30조의3 신설)

(1)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유인이 적어  훈련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직업훈련을 확충하기 위한 유인을 확대할 필요

(2)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은 훈련비용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한도 안에서 추가 지원함

(3) 사업주 훈련비용 부담완화로 직업훈련 필요성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능자에 대하여 훈련기회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35조의4 신설)

(1) 장기실업자 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 등을 위한 대책은 기존의 사업주를 통한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지역 특화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효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체계 개선 등 지원 강화(안 제47조 신설, 제48조제1항, 제63조의2 신설).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이 낮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한 절차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이들을 조기에 재취업시킨 직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급여기초임금일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

(3)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지원 및 실업인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안 제122조의2 신설)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범위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정함

(3)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전환 등 고용보험 적용범위 조정(안 제3조제2항 제4호나목, 제6호 신설)

(1) 영세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가 합의되고,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합지원을 받으므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에서 임의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따른 영세 소기업의 부담완화 효과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비 수급자에 대한 보호창구의 일원화 등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7. 공무원 외에 청원경찰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를 “일용근로자”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교대제”라 한다)하게 하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를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전후의 업무 및 직접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5조의4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를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고용 또는 사용중인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4분의3을 한도로 하고,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의 지원 요건,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용근로자 및 법 제8조제1호”를 “일용근로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항중 “3분의2”를 “4분의3”으로, “2분의1”을 “3분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일 것

제22조의3제1항중 “실업자의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를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로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연도(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에 도달한 년도)부터 최대 6년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을 제외한다) 지원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는 제외한다)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되,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외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고용관리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5(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여성, 장애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 대상자의 선정, 지원 또는 대부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6(취업 등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기타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요건․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

2.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고용촉진시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제2항중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으로 한다.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제명 및 제목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50)”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가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계약직 등의 훈련 지원 특례)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련비용 및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4의 제목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업료”를 “학자금”으로, “대부”를 “지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부”로 하며, 동조제5항중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를 “지원 또는 대부 대상자의 선정, 지원 또는 대부절차, 지원 또는 대부횟수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을 “실업자의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실업자인 피보험자 등의 취업촉진”으로 하며, 동항 및 동조제2항중 “재취업훈련”을 각각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취업촉진”을 “취업촉진”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각각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시설설치”를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피보험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3조의3(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삭제하고, 제3호의7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10 및 제3호의11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의7.「기능대학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기능사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10.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1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전문인력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 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지정․신고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내지 22조의5․제23조·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제27조·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제31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제23조·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제27조·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제31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수당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 제명 및 제목중 “제5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14일간”를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로 한다.

제45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를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2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를 “취업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로 하고, 동조제2호의3중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를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최초의 실업인정일”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①법 제34조제5항 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2.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3. 구인․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4.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5. 기타 직업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수급자격자의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중 “7만원”을 각각 “8만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신설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2를 곱한 금액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1이상에서 3분의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1을 곱한 금액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1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1을 곱한 금액

제63조제2항중 “시작한 날 이후”를 “시작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의2의 제명 및 제목중 “제5장의2”를 “제5장”으로 한다.

제68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11(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2항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을 위한 감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를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또는 예상물가 상승률 등”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청”를 “노동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의”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2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제123조제1항제1호중 “신고의 수리”를 “신고 등”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을 “법 제26조의5”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고, 제10호의4를 제10호의5로 하며, 제10호의5를 제10호의6으로 하고, 제10호의6을 제10호의7로 하되, 동호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으로 하고, 제10호의7을 제10호의8로 하며, 제10호의8을 제10호의9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10 및 제12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되, 동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기반의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 사업은 제외한다)

3의4.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전 통지 및 조사결과통지

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10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신고

10의10.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취업 등 촉진

12.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2의2.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의2. 제34조제1항제3호의11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⑤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

2.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교대제전환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고용환경개선조치를 시작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새로이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금피크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임금감액이 되는 월(1월 미만이 되는 기간을 제외한다)부터 지원한다.

제8조(유효기간)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8. 12. 31 이전에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제9조(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3. (생  략)

②․③ (생  략)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생략)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  설>

다. ～ 사. (생 략)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 (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 “교대제”라 한다)하게 하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15조의4(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3분의2〔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⑥․⑦ (생 략)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1. ～ 4. (생 략)

5. 당해 지정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6. (생 략)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다만,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는 그 규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③ (생 략)

< 신  설 >

<신  설>

<신  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생  략)

②제15조의5·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 략)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50)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30조의3(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 제30조의3을 옮김

<신  설> : 제34조제1항 제3호의2, 제2항 및 제3항을 옮김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 (생 략)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의4.～3의6. (생  략)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8.․3의9.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생  략)

<신  설>: 제24조의2를 옮김

<신  설>

제36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 내지 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본다.

※ 제26조를 옮김

제5장 실업급여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3. ～ 6. (생 략)

7. 5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등)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신  설＞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① (생 략)

②법 제6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직무)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지방노동청에 둔다.

②심사관은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의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한다.

제103조(이송의 통지) 법 제7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이송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송받을 심사관의 직위·이름

2. 이송의 이유

3. 이송의 연월일

<신  설>

제2조(적용범위)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각 목의 하나 ---------------

---.

가. (현행과 같음)

나.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 사.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7. 공무원 외에 청원경찰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제4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조제3항

------------------------------------------------------------------------청구인-------------------------------------------------------------------------------. <단서 삭제>

<삭 제>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법 제15조의2---------------------  ----------------------------------------------------------------------------------------------------------------------------------------------------------------------------------------------------------------------------------------------------------------------------------------------------------------------------------------------------------------------------------------------------------------------------------------------------------------------------------------------------------------------------------------------------------------------------------------------------,-------------------------------------------  -----------------.

1.․2. (현행과 같음)

② -----------------------  ------------------일용근로 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 전후의 업무 및 직접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5조의2---------------  -------------------------

-------------------------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 ①---------------법 제15조의2-----------------  -------------------------------------------------------------------------------우선지원 대상기업------  ------------------------- ----------------------------------------------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고용 또는 사용중인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4분의3을 한도로 하고,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의 지원요건,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법 제15조의2-------------------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② -----------------------

-----------------일용근로자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  ------------------------------------------------------사업주 또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각 호의 어느 하나----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4분의3--------------------  ---------------------------------------------------------------------------------------------------------------------------3분의2-----------------------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일 것

6.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연도(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에 도달한 년도)부터 최대 6년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을 제외한다) 지원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단 삭제>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외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

1.․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고용관리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5(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여성, 장애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 대상자의 선정, 지원 또는 대부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6(취업 등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기타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요건․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

2.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고용촉진시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35조의3으로 옮김

<삭  제> : 제37조로 옮김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240)------------. ---  -----------각 호의 어느 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②사업주가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3(계약직 등의 훈련 지원 특례)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련비용 및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지원 또는 대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학자금--------------------  ------------------지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부----------.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원 또는 대부 대상자의 선정, 지원 또는 대부절차, 지원 또는 대부횟수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

제31조(실업자의 취업훈련) ①---  --------------------------------------실업자인 피보험자 등의 취업촉진----------  -----------------------------------------------------취업훈련-------------  --.

②-------------------취업 훈련--------------------   -------------------------------------------------.

③------------------------  ------------------------취업촉진--------------------  ----------------------------------------------------------------------------------------------------------------.

④----------------------  ---실업자 취업훈련--------  ---------------------------------------------------------------------.

⑤ (현행과 같음)

⑥------------------실업자취업훈련-----------------  --실업자 취업훈련---------  --------------------------------.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피보험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3조의3(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33조의3으로 옮김

<삭  제> : 제33조의3으로 옮김

3의4.～3의6. (현행과 같음)

3의7. 「기능대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기능사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8.․3의9. (현행과 같음)

3의10.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1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4.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33조의3으로 옮김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전문인력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 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지정․신고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내지 22조의5․제23조·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제27조·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제31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제23조·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제27조·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제31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수당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실업급여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

2의2.--------------------  --------------------------------------------------------------------------------------취업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2의3.---------------------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3.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  ------------------------------------------------------------------------------------14일 이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①법 제34조제5항 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2.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3. 구인․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4.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5. 기타 직업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수급자격자의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8만원------  ------------8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2를 곱한 금액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1이상에서 3분의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1을 곱한 금액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1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1을 곱한 금액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등)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작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③ (생 략)

제63조의2(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68조의11(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2항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근로기준법」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을 위한 감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또는 예상물가 상승률 등-------------------.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직무) ①------------------------  --------노동부---------.

②-------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

<삭  제>

제122조의2(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1의4. (생 략)

< 신  설 >

2. (생 략)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3의2. (생 략)

< 신  설 >

< 신  설 >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6. (생 략)

6의2. (생 략)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8. (생 략)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생 략)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 신  설 >

10의3. (생 략)

10의4. (생 략)

10의5. (생 략)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

10의7. (생 략)

10의8. (생 략)

< 신  설 >

11. (생 략)

< 신  설 >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  --------------------------------------------------------------------------.

1. -----------------------  ----------------신고 등

1.의2.～1의4. (현행과 같음)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2. (현행과 같음)

3. --------------------고  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 사업은 제외한다)

3의4.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4. 법 제26조의5------------  ------------------------------------

5.․6. (현행과 같음)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  -----------------산전후휴가급여등------------

7.․8. (현행과 같음)

9.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전 통지 및 조사결과통지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10의3. 대리인 신고

10의4. (현행 제10호의3과 같음)

10의5 (현행 제10호의4와 같음)

10의6. (현행 제10호의5와 같음)

10의7.--------------------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  ---

10의8. (현행 제10호의7과 같음)

10의9. (현행 제10호의8과 같음)

10의10.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취업 등 촉진

11. (현행과 같음)

12.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③------------------------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제1항제3호의11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④ (현행과 같음)

⑤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

2.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제6항---------  ---------------------------------------------------------------------------------------------------------------------------.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