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포괄임금제 제한, 근로시간 기록 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박주민 의원, ’24.9.10)

주요내용

○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22조의2)

- 기본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➀연장ㆍ야간 및 휴일수당 또는 ➁연차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

※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116조)

○ 사업주 근로시간 측정 및 측정기록 제출 의무 신설(안 제50조)

-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일ㆍ주ㆍ월 단위) 기록 및 고용부 제출

- 근로자의 근로시간 열람 및 등사청구권 부여

※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