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방 하 남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법정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실업급여 제도 성숙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실업급여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1에서 1천분의 13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1”을 “1천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업급여의 보험요율: 1천분의 11	2. -------------------- 1천분의 1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