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2.7.9)

□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개정 내용(시행일 : 2012.7.9)

○ 신기술·특허 사용요건 강화(제5조의2)

- (신설)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에서 동일한 공종에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 신기술ㆍ특허의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의회에서 심의

○ 기술협약서상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제5조의2 및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 (신설) 하도급대금은 ‘낙찰금액 × 82%’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 소액수의 계약 시 차순위자 계약체결 허용 확대(제10조의2)

- (현행) 영업정지ㆍ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차순위자 계약 체결 허용

- (개정)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내용(시행일 : 2012.7.9)

○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에 대한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제20조)

- (현행) 협의단가* 적용

- (개정) 실적 공사비단가 그대로 적용

*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단가

○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제39조, 제40조, 제43조의2)

- (신설) 하수급업체의 자재ㆍ장비업체 대금 적시 지급 여부 확인

○ 공사 중단현장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명시(제14조)

- (현행)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규정 없음

- (개정) 공사 중단 시 발주자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명확화(제14조)

- (현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 규정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상의 요건 이상으로 명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개정 내용(시행일 : 2012.8.9)

○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약평가 우수업체 PQ심사 우대(별표2)

- (신설)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우수대기업 2점범위 가점

※ ’12년도 평가대상 건설업체 : 12개사 (우수등급 : 0, 양호등급 4개사)

- (신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점범위 가점

○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PQ심사 우대(별표2)

- (신설) 녹색기술/사업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2점 범위 가점

- (신설) 에너지효율/친환경 건축물 2등급이상 인증업체 2점 범위 가점

○ PQ심사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절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별표2)

- (신설) PQㆍ적격심사 시 신기술 활용 실적 점수 부여

○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에 대한 PQ심사 불이익 강화(별표2)

- 감점기간 : (현행) 1년 → (개정) 2년,

- 감점범위 : (현행) -3점/-2점 → (개정) -7점

○ 신인도 감점 한도 확대(별표2)

- (현행) ±3점 → (개정) +3점 ~ -10점

□ 그 외 개정 내용(시행일 : 2012.7.9)

○ 공사분담금 미납시 공동수급체 탈퇴적용 확대(공동계약운용요령 부칙 제3조)

- (현행) 지난 예규 개정(‘12.4.2) 이전에 입찰 공고된 장기계속공사는 적용 제외

- (개정) 개정일(‘12.4.2)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토록 개선하여 장기계속공사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

○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 (현행)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결과 중 입찰자가 선택한 1건의 신용평가등급만 제출 가능

- (개정)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평가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미제출시 낙찰 배제 및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