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방식 변경,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행정예고함(’19.3.12)

□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으로 용어변경(전체)

ㅇ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선정

- 분과위원회 구성 : 시행령 제9조제2항과 연동(제24조제2항)

※ 현재 150인 → 300인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8)

- 소위원회 구성 : 10∼20인 →5∼40인(제25조제1항제2호)

- 당해연도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선정 및 과도한 특정 대학 출신 선정 지양(제25조제1항제3호나목)

-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 설계심의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 1인 입회 등(제25조제1항제3호다목)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일 20일 이전→ 심의일 15일 이전(제25조제1항제3호라목)

ㅇ 평가회의 운영방식 변경

- 업체 요청시, 소위원장은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의 중점사항, 주안점 등에 대한 추가 설명기회 부여 가능(제30조제4항)

-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소위원장은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 제한 가능(제30조제5항)

ㅇ 소위원회 심의방식 등 변경

- 심의의원은 입찰 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채점 →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제32조제2항제3호)

- 발주청 및 입찰참여업체는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평가 당일 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 완료 후 배점산정표 개봉 및 배점 확정(제32조제4항, 제5항)

- 심의위원의 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사유서를 ‘실명으로 공개’→‘비실명으로 공개’, 위원별 채점표는 ‘공개→비공개’로 변경(제32조제6항)

ㅇ 기술제안입찰 소위원회 회의운영 일정 변경(별표 4)

구분	일시(현행)	일시(개정안)
심의계획 설명회	평가회의 20일 이전	평가회의 17일 이전
공동제안서 설명회	평가회의 20∼15일전	평가회의 15∼10일전
현장답사	평가회의 20∼15일전	평가회의 15∼10일전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10∼5일전	평가회의 8∼5일전

ㅇ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개정(별표 6, 7)

- 공항, 상하수도분야 평가지표 신설

- 스마트 건설기술, 유지관리, 경제성, 신기술·신공법 관련 평가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