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 2008 - 250 호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변경을 통해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음지도의 작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제”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2)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함.

나. 소음지도 작성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1) 대도시 인구집중, 교통량 증대 등으로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소음의 시각화를 통해 국민의 소음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 신설(안 제7조, 안 제21조)

(1) 현행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전국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특성이 고려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

(1)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함.

(3)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기준의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상시 측정을 하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사장소음 상시측정을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줄여 소음ㆍ진동관련 민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관리를 통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1) 현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후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07.9)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사.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및 관리지역 지정(안 제26조, 안 제27조)

(1) 현행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안에서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2) 규제지역 안에서의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으로 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실내소음도 설정 근거 마련(안 제29조)

(1) 현재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한 실외소음저감에 한정되어 있음.

(2) 수음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소음 관리기준 준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내소음기준을 마련함.

자.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3)

(1)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함.

(3)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의 근거 마련 및 법률로 상향 조정함.

차.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안 제44조)

(1) 현재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해서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표지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

카.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1) 철도인근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도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 대책은 방음벽의 설치 및 레일의 장대화 등에 그쳐 소음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환경부장관이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을 유도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보다 개선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전화 : 02)2110-6812, 팩스 : 02)504-5472,
전자우편 : yijckr@me.go.kr)

법률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을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 등”으로, “강한”을 “불쾌하고 시끄러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음지도”란 일정한 범위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대하여 소음 분포를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의 파악과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공항주변의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에 한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소음지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공장 소음ㆍ진동의 규제”를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3조의 제목 “(가동개시 신고)”를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나 허가시 제출한 가동개시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임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임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환경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이나 이 법에 따른”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는”으로, “이행하면”을 “이행한 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를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보다 강화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강화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정하고자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제2항에 따른”을 “제2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조정”을 “조정, 소음발생행위의 분산”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교통 소음ㆍ진동의 규제”를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으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 전단 중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 안의 교통기관”을 “교통기관”으로, “한도는”을 “관리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한도”를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지정)”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를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이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로, “규제”를 각각 “관리”로,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제”를 각각 “관리”로,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고시하여야”를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지역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이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전단 중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을 “제27조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을 “제27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제27조에 따른 한도를”을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준수가 어려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로 통하는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실내소음도, 실내소음도의 적용 대상ㆍ요건, 측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인증내용”을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내용”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인증시험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인증시험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시험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하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의 인력 및 장비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항공기 소음의 규제”를 “항공기 소음의 관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항공기 소음의 규제)”를 “(항공기 소음의 관리)”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성능ㆍ설치기준”을 “성능ㆍ설치기준ㆍ성능평가”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해서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및 소음 측정ㆍ평가 방법, 검사기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고용한 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7조제1호 중 “아니하”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58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8369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중 “이후 최초로”를 “이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3조,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여하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및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를 삭제한다.

⑮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10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인증, 변경인증, 인증생략 및 시험검사 수수료, 동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 및 수시검사 수수료

<2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음ㆍ진동규제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 등-------------------- 불쾌하고 시끄러운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소음지도”란 일정한 범위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대하여 소음 분포를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① (생 략)	제3조(상시 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의 파악과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공항주변의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에 한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소음지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 공정시험(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소음ㆍ진동의 측정대상과 그 시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따른다.	<삭 제>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ㆍ② (생 략)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나 허가시 제출한 가동개시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임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환경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 <후단 삭제>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 사업자는 --------- 이행한 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ㆍ② (생 략)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보다 강화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강화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정하고자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제2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조정,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ㆍ② (생 략)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고시하고 해당 지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규제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그 한도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 관리기준은 -------------------.------------------------------------------------------- 관리기준 --------------------------------------------.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이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 관리----------------------------------------------- 관리지역-------------------.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관리-------------------------------------------- 관리지역---------------------------------------------------------------------------.----------------------------------------------------------------------------------------.
③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관리지역-----------------------------.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관리지역------------------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지역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신 설>	제27조의2(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이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 제27조에 따라 관리지역 ------------------------------------------------------------------------------------------------------------------------------------------------------------------------.----------------------------------------------------------------------------.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제2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 제27조에 따른 관리지역------------------------------------------------------------------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준수가 어려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로 통하는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실내소음도, 실내소음도의 적용 대상ㆍ요건, 측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 략)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내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인증시험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인증시험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시험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하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ㆍ② (생 략)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의 인력 및 장비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규제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규제) ① ∼ ③ (생 략)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생 략)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② ----------------------- 성능ㆍ설치기준ㆍ성능평가 ------------------------------------------------------------------------------------------.------------------------------------------------------------------------------------.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해서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및 소음 측정ㆍ평가 방법, 검사기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 두어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생 략)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청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3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 시ㆍ군ㆍ구---------------------------------------------.
<신 설>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1.------------------------------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
2.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1.------------------------------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9조(과태료) ① ---------------------------------------------------------------------------.
1.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2항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6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60조(양벌규정) ① ----------------------------------------------------------------------------------------------------------------------------------------------------------------------------------------------------.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2) 2110 - 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