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해양부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2.2.22, 공포)이 2013년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조성)계획,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2.9.19~10.29)

2. 주요 내용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 등 (안 영 제3조 및 제4조, 규칙 제6조 및 제9조)

◦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 지역별 조성계획은 시․도지사가 각각 수립

- 녹색건축물 현황․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등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기관 및 절차 규정 (안 영 제5조 및 제6조, 규칙 제4조)

◦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대상기관과 절차, 공개범위 등 기준 마련

-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공급기관은 에너지정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매월 15일), 에너지․온실가스정보체계의 운영은 녹색건축센터 등에 위탁처리

▢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안 영 제7조, 규칙 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방법 및 절차, 협약체결 등 규정

- 지역별 에너지 소비총량은 조성계획에 포함(관리)하고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시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심의, 보고 등의 절차 마련

* 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심의(지방 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 보고(시․도지사→국토부 장관)

▢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기준 등 (안 영 제8조, 규칙 제6조)

◦ 건축물(신축 및 기존)의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사용승인일 기준)의 리모델링, 개축, 용도변경, 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시 적합(고시)기준 마련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안 영 제9조, 규칙 제7조)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되, 창고 등 거주 목적이 아닌 공간은 제외

- 건축주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단열재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등 수행

▢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안 영 제10조)

◦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 유도

- 조경설치면적은 85%까지 완화,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는 115%의 범위에서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제2항 참조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 (안 영 제11조)

◦ 공동주택, 업무시설,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기준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부여

- 인증은 ‘녹색건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실시

▢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대상 (안 영 제12조, 규칙 제8조)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 대상으로 하되, 냉난방 설비를 미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 시 녹색건축센터에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신청후 5일 이내) 받아 거래계약서에 첨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안 영 제13조～제15조, 규칙 제9조～제12조)

◦ 리모델링․대수선․증축․개축․수선 등을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및 시범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

-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의 설계․감리․교육관련 업무 수행 기관 또는 단체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녹색건축센터로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