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7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8. 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노동부는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등 협회건의 내용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축소(제32조제3항)

ㅇ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규모 축소

종 전	개 정
ㅇ공사금액 2억원～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ㅇ공사금액 3억원～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ㅇ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과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이 중복될 경우 종전에는 각각 점검받던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

건협울산 3070-279                                                                       2005.8.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신설)

종 전	개 정
ㅇ 3월에 1회	ㅇ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1년에 1회 ㅇ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6개월에 1회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

종 전	개 정
ㅇ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ㅇ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ㅇ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10m이상 굴착공사 ㅇ50m이상 터널공사 ㅇ200m이상 교량 건설․해체공사 ㅇ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ㅇ존치 ㅇ존치 ㅇ삭제 ㅇ삭제 ㅇ삭제 ㅇ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시행일 : ‘05. 8. 1

첨  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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