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부칙 제22282호(2010.7.21) 개정)

- (현행) 2012.1.1 → (개정) 2014.1.1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 현행 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이 ‘12년 이후에 발주됨을 감안하여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2년 연장 (부칙 제21578호(2009.6.29) 개정)

- (현행) 2011.12.31 → (개정) 2013.12.31

□ 일괄입찰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보상비 지급 명문화 (안 제89조제1항)

- (현행)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

- (개정)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취소된 입찰에 참여한 자의 경우에도 설계보상비 지급

□ 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근거 마련

○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함 (안 제39조)

- (현행)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제출 원칙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서 제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