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7호선 연장선 간접비, 대법원판결 결과

(’18.10.30, 정책본부 계약제도실)

□ 대법원 판결 : 피고 서울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대법원 판단 주요내용

1		경 위

❍	지하철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18.10.30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 원고들(공구별로 공동참여한 12개 건설회사)은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총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어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원의 지급을 구함

※ 1,2심 모두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에 간접비 지급명령을 내렸음

2		사건의 쟁점

❍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다수의견 요지 (9명)

: 증액을 인정할 수 없음 ⇨ 원심 일부 파기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

※ 총괄계약 :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

❍ 총괄계약 자체는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체결에 연동. 장기계속계약 당사자는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 체결에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해 확정적 권리의무 발생 또는 구속력 인정 어려움

※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뿐, 이행급부의 구체적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

4		반대의견 (4명)

: 증액을 인정할 수 있음 ⇨ 상고기각 의견

❍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 제시 못함

※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공사대금(기간)에 대해 제한

❍ 다수의견은 법률해석 방법이 타당하지 않음(효력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해석으로 효력을 제한)

❍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부기한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법령과 계약조건에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구속력 인정)하여야 함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법령, 계약조건은 국가가 정한 것으로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해야 함(국가가 불이익 받는 것이 타당)

❍ 총공사기간과 총공사대금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위해서도 필요

❍ 총공사기간과 총공사대금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국가 등 쌍방에게 맞추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불합리한 상황 발생 안함

※ 국회예산승인 얻지못해 부득이 공사를 계속할수 없게 된 경우 국가등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총공사대금의 최종 수령 전에만 하면 된다

5		판결의 의의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한 판결(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기준 제시)

❍ 기존 하급심판결 결과가 나뉘어 있고 현재 다수사건이 계속중이므로 이 판결의 판단이 동일쟁점의 다른사건에 많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