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

2007.10.30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사유

ㅇ 그 간의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전문분야별 실무경력자 위주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제21조의2 제2항 제2호)

- 정부 투자기관․협회의 기술자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자로 하여 자격기준 강화(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건설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이상 연구원과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으로 하여 자격기준 구체화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나. 기술위원 전문가명부제 폐지하고 자격기준으로 전환

- 기술위원은 전문가명부 대신에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특수전문가도 선정하여 전문성 제고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다.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

-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의무화(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라. 설계검토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방법 개선

- 발주청의 설계검토서와 기술위원의 기술검토서는 업체간 장․단점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별표5, 별지 제29호서식)

마.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서 검토 및 답변절차 신설

-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방식).(제22조 제1항제5호 신설, 제24조의3 제3항, 제4항)

바.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업체간 토론 활성화

- 기술위원이 “기술위원회 질문사항”뿐만아니라 “업체간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문범위 확대 (제24조의3 제5항)

- 위원장의 중재로 평가위원 및 기술위원간 질의․답변 허용(제24조의3 제6항 신설)

- 기술위원이 입찰참가업체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제26조제1항 제3호 신설)

사. 충분한 토론시간 확보로 토론의 내실화

- 기술위원과 입찰업체간 질의․답변, 기술위원․평가위원과  입찰업체간 추가 질의․답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토론시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함(제24조의3 제7항 신설)

아. 설계평가 위원수의 확대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수를 현재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자. 평가사유서 작성의 내실화

- 평가사유서는 업체간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대평가서를 작성(제26조 제3항 제2호)

차. 감점기준의 구체화

-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등 동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감점토록 하여 설계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감점할 수 없도록 제한(제28조의2 제2항)

카. 평가의 왜곡 방지를 위해 설계점수 채점방법 개선

- 업체별 득점은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여 산정(제26조 제3항 제6호 신설)

타. 설계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 등 평과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제26조 제4항)

파. 기술위원 사전 합동 설명회

-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제22조 제4항 신설)

하. 업체의 기술위원 접촉신고서 제출

-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제22조 제5항 신설)

갸. 기타 별표4, 별표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수정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정 1995.10.23  훈령 제124호

개정 1995.11. 9  훈령 제125호

개정 1995.12.28  훈령 제130호

전문개정 1998. 2.24  훈령 제197호

개정 1998. 4.15  훈령 제200호

개정 1998.12.31  훈령 제226호

개정 1999. 2. 1  훈령 제231호

개정 1999. 3.28  훈령 제   호

개정 1999. 5.18  훈령 제241호

개정 1999. 9.16  훈령 제254호

개정 2000. 2.25  훈령 제271호

개정 2000. 6.22  훈령 제278호

개정 2000.12.23  훈령 제306호

개정 2001. 2. 8  훈령 제315호

개정 2001. 3.28  훈령 제322호

개정 2001. 4.26  훈령 제329호

개정 2001. 5.29  훈령 제334호

개정 2001.11.16  훈령 제350호

개정 2002. 6.10  훈령 제364호

개정 2002. 7. 8  훈령 제369호

개정 2003. 1.22  훈령 제389호

개정 2003. 2.21  훈령 제400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개정 2003. 7.25  훈령 제423호

개정 2003.12.31  훈령 제446호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개정 2004. 5.19  훈령 제463호

개정 2004.12.14  훈령 제492호

개정 2005.12. 1  훈령 제585호

개정 2006. 1.20  훈령 제601호

개정 2006. 5. 4  훈령 제613호

개정 2007. 10.30  훈령 제686호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전문개정 ’00. 2. 25, 개정 ’03. 7. 25,  개정 ’04.12.14, 개정 ’05.12. 1, 개정 ’06. 1.20, 개정 ’07. 10.30 >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의2. 영 제9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또는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개정 07.10.30>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07.10.30>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신설 06.1.20>

9.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부위원장은 기술안전기획관이 된다. <개정 ‘05․12․1>

③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05․12․1>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개정 06.1.20>

4. 제17조 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7.10.30>

1.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2. 위원의 선정 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3.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발주청․학계․정부투자기관,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개정 06.1.20>

4. 제17조 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신설 06.1.20>

②제17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7.10.30>

1. 기술위원은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사 특성상 경제, 문화재, 환경,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위원의 20%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07.10.30>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인이상 선정

나. 위원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전체 평가위원의 40% 범위 내에서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06.1.20, 07.10.30>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발주청장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개정 06.1.20, 07.10.30>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으로서 발주청장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개정 06.1.20, 07.10.30>

다.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의 교수로서 발주청장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개정 07.10.30>

라. 발주청장은 최종평가 결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설계점수를 채점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를 회피한 자는 그 명단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향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설계자문위원, 기술위원,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한다.

<신설 06.1.20, 개정 07.10.30>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07.10.30>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 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7조 제6호 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 보고<개정 06.1.20>

4.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기술위원은 제24조의3의 질문항목,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5.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신설 07.10.30>

②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참여하는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07.10.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면담한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별지 제28서식의 기술위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7.10.30>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위원장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평가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 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2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③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개정 07.10.30>

⑤ 발주청장은 제17조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06.1.20>

제24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이상과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장,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경쟁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설계토론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 입찰참가업체가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토론회 개최 당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④위원장은 기술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⑤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07.10.30>

⑥평가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그 내용이 기술위원 및 입찰업체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신설 07.10.30>

⑦위원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07.10.30>

제25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등(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위원에 한함)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제17조 제6호 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라,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도출

<개정 07.10.30>

2.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신설 06.1.20>

3.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신설 07.10.30>

4.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6.1.20, 07.10.30>

1.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신설 06.1.20, 개정 07.10.30>

2..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신설 06.1.20, 개정 07.10.30>

3.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신설 07.10.30>

4.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신설 07.10.30>

5. 기타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신설 07.10.30>

③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6.1.20>

가. 항목별 차등평가<신설 06.1.20>

나. 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 차등평가 하되 총점차등의 폭은 3～5%의 범위로 한다.<신설 06.1.20>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한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경우 평가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06.1.20>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6.1.20, 07.10.30>

3. 평가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한다.<개정 06.1.20>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1.20>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삭제 06.1.20, 신설 07.10.30>

④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평가위원의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개정 06.1.20, 07.10.30>

⑤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06.1.20>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오나하고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7조 제6호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청장에게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술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⑥위원장은 제24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출서류) ①발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②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개정 06.1.20>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개정 06.1.20>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개정 06.1.20>

4. 토질보고서(A4규격) 150쪽 이내<신설 06.1.20>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500쪽 이내<신설 06.1.20>

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에니매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개정 07.10.30>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발주청장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의 내용의 범위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제2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개정 06.1.20>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기획관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종교계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개정 06.1.20>

②설계자문위원회는 당해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본부장․기획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본부장․기획관, 부위원장은 담당팀장, 간사는 5급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본부장․기획관이 당해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 등 업무를 시행한다.<개정 06.1.20>

③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06.1.20>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8조 내지 제29조 및 영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 제11장 (현행과 같음)

부      칙<개정 07. 10 .30>

이 훈령은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03.7.25, '07.10.30>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기준
1. 계획성	사전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선정의 적정성, 시설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측 계획의 적정성	20～30
2. 시공성	시설물의 적정성, 적용공법의 적정성,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계획의 적정성공정, 시공,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20～30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방재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	10～20
4. 안전성	안전시설배치의 적정성, 지반 안정 및 보강의 검토, 구조 및 단면 설계의 적정성, 재해, 재난, 사고의 대비,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10～20
5. 경제성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설물계획, 공법 및 신기술의 평가 등	10～20
6. 환경성	환경친화정도,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등	5～10
7. 기타	턴키발주목적이 공기단축인 경우 공기단축(필요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정도, 선진 설계기법의 적정성(필요시)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5～10

※ 1.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및 전문분야 평가항목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5] <개정 '03.7.25, '06.1.20, '07.10.30>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검토 항목	세부 검토항목	A 사		B 사
		제시 내용	관련근거	제시 내용	관련근거
계획성	1. 사전조사 사항(각종 현황, 골재원, 지장물조사, 수리․수문, 교통량 등)
	2. 설계기준 설정(설계하중, 하중조건, 계획교통량, 설계 방법, 지반조건․물성치, 안정성검토계수 등)
	3. 지질․지반조사 내용 및 적용(조사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적용내용 등)
	4. 교통량분석 및 계획(교통량 추정방법, 계획교통량 등)
	5. 교통영향을 감안한 교차로시설 계획
	6. 평면 및 종단계획(최소․최대 곡선,종단구배 등)
	7.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8. 예상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9. 주요구조물 계획(위치, 구조형식, 연장, 경간장)
	10. 포장공 설계(적용공법과 선정사유 등)
	11. 주요자재, 장비, 설비 선정사유 등
	12. 주요구조물(교량, 터널등)의 주요부위별 구조형식, 적용공법 선정사유 및 장․단점
	13. 기타
시공성	1.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
	1) 주요 구조부 구조형식, 적용공법의 시공 난이도
	2) 주요 구조부 구조형식, 적용공법의 시공 소요기간
	2. 포장공법의 시공 난이도, 시공 소요기간
	3. 기타
유지관리성	1.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등)
	1) 주요 부위별 구조형식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비용
	2) 주요 부위별 구조형식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 용이성
	3) 국부적 하자보수의 용이성
	2.. 포장공법
	1) 계획기간내 유지관리 소요비용, 유지관리 용이성
	2) 국부적 하자보수 용이성
	3. 재난․재해․사고 대비 복구 용이성

검토항목	세부검토항목	A 사		B 사
		제시내용	관련근거	제시내용	관련근거
안전성	1.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
	1) 주요 부위의 안전성(내구성, 내풍, 지진, 피로 등)
	2) 주요 부위별 구조해석상 안정성 평가결과
	3) 기초 구조형식의 안전성
	2. 절토사면의 안정성 및 보호공법(공법별 장․단점 포함)
	3.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안정성(공법별 장․단점 포함)
	4. 재난․재해․사고 대비 안전성
	5. 기타
경제성	1. VE검토 시행 및 반영내용
	1)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일반 구조형식 선정
	2) 주요구조물 상․하부․기초공법 선정
	3) 주요 자재 선정
	4) 주요구조물 가설공법 선정
	2. VE검토의 적정성(건설비용, 생애주기, 유지관리 비용,기능/비용 분석 등)
	3. 신기술․신공법, 설계개선사항을 통한 경제성 확보내용
	4. 경제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설방안 등 검토내용
	5. 기타
환 경 성 ․ 경 관 성	1. 자연, 생활, 사회․경제환경 영향조사 내용
	2.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위한 검토내용
	3. 자연환경 훼손구간에 대한 훼손 최소화방안 및 보호공법 검토내용
	4.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건설기법 도입내용
	5. 환경관련 예상민원 해소방안
	6. 기존 시가지 통과구간의 환경영향저감대책 계획
	7. 유지관리시 환경오염 저감방안
	8. 기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07.10.30>

채   점   표

의안명 :

항목별 평가배점표			입찰사별 채점
항목명	배점	최고점수율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기 타
평가점수 계
조정 점수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 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07.10.30>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사유
1. 계획성
2. 시공성
3. 유지관리
4. 안전성
5. 경제성
6. 환경성
7. 기타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07.10.30>

공사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 (추정가격)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예정)시기	⑧ 입찰 방법	⑨ 제안 사유	⑩입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 시기
			억원	년～ 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가격 명시 (단위: 억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에 의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 또는 대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07.10.30>

청렴서약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대안(시공ㆍ일괄)입찰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기술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 하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07.10.30>

기술위원 접촉신고서

ㅇ공사명 :

일자 (시간)	면 담 자				면담사유	비고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이름

ㅇ 본인의 양심에 의거 상기 공사의 설계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과 위와 같이 대면 접촉하였기 설계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 하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07.10.30>

기술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전문분야	검토항목	기술검토 내용
도로 및 공항	ㅇ 계획성, 시공성, . . . .,	ㅇ 장 점 : ㅇ 단 점 : ㅇ 질문사항 :
토목구조 (강구조)
토목구조 (일반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터 널
철 도 ․ ․ ․

※ 기술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 이내 단점과 질문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 하여야 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위원 :              (인)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07.10.30>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 안 건 명 :

기술위원 성 명	전문분야	기술검토 내용 및 답변서
ㅇㅇㅇ 위원님	도로 및 공항
ㅇㅇㅇ 위원님	토목구조 (강구조)
ㅇㅇㅇ 위원님	토목구조 (일반구조)
ㅇㅇㅇ 위원님	토목시공
ㅇㅇㅇ 위원님	철 도
․	․
․	․

※ 질문제목별로 간단명료하게 근거를 포함하여 성실히 작성

년    월     일

업체명 :   ㅇㅇㅇㅇㅇ주식회사 대표  ㅇ ㅇ ㅇ  (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07.10.30>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가.

나.

다.

라.

마.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대표  ㅇ ㅇ ㅇ(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위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심의내용) (본문생략) 1. ～ 5. (생 략)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 략) 7. (생 략) 가.․나. (생 략)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생 략) 9. (생 략)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 (생 략) ②제17조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10인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자체기술인력 위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주 공종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라. 발주청장은 최종평가 결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설계점수를 채점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평가위원 명단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향후 기술위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개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2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위원장은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4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27호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통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질문 요구시는 서면으로 제출 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6조(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생 략) 1.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사항 도출 2. (생 략) <신 설> 3.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토론 4.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의 여부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평가위원회는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중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평가위원 및 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과 발주청에서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 채점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 제출 2. 평가위원회의 토론에 의한 항목별 상대평가(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준함) <신 설> <신 설> <신 설> ③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 가. ～ 다.(생 략)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와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신 설> ④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평가위원의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평가위원별(위원성명은 필요시만 공개) 평가점수 및 세부감점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⑤ (생 략) 제28조(제출서류) ① (생 략) ② (생 략) 1.～ 7. (생 략) 8. 에니매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및 파워포인트, OHP 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 10. (생 략)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내용)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제85조, 제86조에 따른-------------------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8.--------------------------- -----제80조제1항에 ---------- --------------------------- --------------------------- ------ 가.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7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 ------------------------------------------------------------------------------------------------------------------------------------------------------------------------------------------------- 1. ---------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사 특성상 경제, 문화재, 환경,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위원의 20%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 ----------------------- ---------------------------- 전체 평가위원의 40% 범위 내에서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 ------------------------------------공무원으로서 발주청장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 ------------------------ ----- 직원으로서 발주청장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다. 건설관련 분야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포함)이상 또는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의 교수로서 발주청장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라. ----------------------- ----------------------- --------------------- 야기시킨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를 회피한 자는 그 명단을 ------------------ -------------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 설계자문위원, 기술위원,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 --------------------------심의 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 ------------------------------------------------ 1.～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②․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참여하는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면담한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위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시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 ------------------------------------------------------------ 별지 제27호서식 ------------ ----------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경쟁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설계토론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 입찰참가업체가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토론회 개최 당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 -------------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외의 --------------------------- ---------------------------- ---------------------------- ---------------------------- ---------------------------- ---------------------------- ---------------------------- ---------------------------- -------------- ⑤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은 -----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 질문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 ------- -------------------- ---------------. ⑥평가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그 내용이 기술위원 및 입찰업체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도출 2. (현행과 같음) 3.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 ----------------------- ------------ 5. ----------------------- ----------- ②----------------------- ---------------- 다음 각호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2..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3.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4.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5. 기타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항목별-- -------------- 3. ～ 5. (현행과 같음) 6. 업체별 득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④-------------------------- --------------------------- ----------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 ----------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제출서류)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 동화상에 의한 -------------- 9. ～ 10.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의 내용의 범위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