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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명 :

□ 관련규정

ㅇ

□ 규제현황

ㅇ

※“외국사례”나 “규제로인한 경영애로 사례”(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부담액     등) 작성

□ 문제점

ㅇ

□ 개선방안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