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57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6. 14.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공사예가(工事豫價)에 반영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 관련 조사

1. 올해 초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북구청을 비롯한 관내 구․군청에서 공사예가에 반영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이를 일부납부 또는 전액납부하지 않은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환수(또는 정산)조치를 시행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 그리하여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3월경부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을 비롯한 관내 구․군청에 대하여 상기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차례 건의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바,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상기 조치통보를 받은 회원사 현황을 파악하여, 공동대응 등 적절한 방안 강구에 참고코자 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07. 6. 20(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조사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국민연금․건강보험 환수조치 관련 실태 조사표

업체명:                    담당자(연락처):

처분청	환수 예정금액	납부여부 (완납/미납)	최종 ‘행정소송’ 제기시, 공동대응 의사유무 (○ , ×)	비고 (대응방안)

※ 환수조치통보를 받은 구․군청은 모두 기재요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

(FAX: 24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