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과 공표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업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패 통합 공표 대상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며, 그 공표 기준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로 함

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1)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나눔

2)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함

2)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함

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1)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함

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적 명시(안 제29조제3항)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 대상을 정함

2)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②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함

마.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5조의 6, 별표4의2)

1)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에 따른 구간별 업무정지 1일당과징금 금액에 업무정지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구간별 총매출금액 간격에 비하여 1일당과징금 금액 간격이 작아 매출액이 적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형평에 반하는 역차별 발생

2) 이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 총매출금액 구간별로 정한  1일 과징금 금액이 아니라 1일 매출액에 동일한 과징율(1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3)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이상인 사업장”을 “이상인 사업장.”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 규모의 구분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제8조의4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을 “사망만인율”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5.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제8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분류코드 10~34)

2. 철도운송업(분류코드 491)

3. 도시철도운송업(분류코드 49211)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소속이 아니 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당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공사감독자

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3.「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법 제52조의2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6.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자

제24조의4(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

2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분석

3.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4.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그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5(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통보) 발주자는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각각의 분리발주 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5항 후단”을 “법 제2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도급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4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1호의2, 제2호”로, “제12호”를 “제11호의4, 제12호”로,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를 “제19호까지”로 한다.

별표 제4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일수는 법 제63조의2제2항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라. 산정된 과징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1

별표 13 제4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 제1호	1)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000	1,0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법 제72조제3항제1호	1)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별표 13 제4호카목부터 캬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4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1월 1일

2.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 2019년 1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8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하고, 제8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후단 신설>	1. ---------------------------------------------------------------------------------------- 이상인 사업장. 이 경우 사업장 규모의 구분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사망만인율-------------------------------------------------------------------------------------------------------------------------------------------------------
<신 설>	4.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신 설>	5.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6. 법 제10조제2항------------------------------------------------------------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분류코드 10~34) 2. 철도운송업(분류코드 491) 3. 도시철도운송업(분류코드 49211)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신 설>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소속이 아니 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당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공사감독자 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3.「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법 제52조의2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6.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자
<신 설>	제24조의4(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 2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분석 3.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4.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그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5(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통보) 발주자는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각각의 분리발주 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ㆍ②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도급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8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신 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4. (생 략)	2. ∼ 4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 제1호의2, 제2호-------------------------------------------------------- 제11호의4, 제12호--------------------------- 제19호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202-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