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적용대상공사 (현행과 동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유의 사항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부금액 공사종류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비 고
토목공사	1.37%	2.02%	2.67%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건축공사	1.44%	2.13%	2.81%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및 기대효과

◦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 공제부금액이 인상되면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건설기능인력 확충, 공사품질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