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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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8570		발의연월일 : 2022. 11. 30 발 의 자 : 송갑석ㆍ강훈식ㆍ김영배 민형배ㆍ양향자ㆍ윤후덕 윤병덕ㆍ이개호ㆍ이동주 이용빈ㆍ이형석ㆍ조오섭 조정식ㆍ박영순ㆍ오영환 문진석ㆍ김경만ㆍ이장섭 의원(18인)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4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음.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투자하여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및 운영방식 등이 모호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심융합특구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6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마.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조성지구 내 사업시행예정자와 함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
시ㆍ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진행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3조)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단계 및 조성절차 간소화 심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가 실시계획을 포함한 승인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자.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ㆍ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해 타법상의 각종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기반시설 관련 비용부담, 국ㆍ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차.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ㆍ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 도심융합특구 내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        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와 좋은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계·학계·연구계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 대표 혁신 공간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란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3.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기본 목표와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실태와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제외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가 지방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심에 적합한 미래 유망산업 생태계 구축

2. 미래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정주환경 조성

3. 도전과 재도전이 일상화되는 혁신환경 육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제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시행 성과와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차등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제10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제안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2.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예정자(특구연계사업의 시행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지정권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예정자

나.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라. 도로, 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계획

마.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유치 및 지원계획

바. 공연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조성계획

사.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아. 교통처리계획

자. 환경보전계획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특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26조제1항 각 호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중첩 지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지역에 대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정 제안 전에 공람 등을 통해서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2.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3.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4.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정부부처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5. 도심 내 미래 유망산업의 사업화 및 기업경영과 창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제13조에 따른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이 제1항에 따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문ㆍ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3조(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2. 제1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3.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및 승인

4. 제15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변경 및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와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및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ㆍ산업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건축전문가·환경전문가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산지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에너지법」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워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1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⑦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5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지역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 등의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등의 효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ㆍ승인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

1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8.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제17조(행위의 제한)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37.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2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사업의 연계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유기적으로 융합ㆍ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산업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이를 조정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사업시행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4조(토지수용)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특구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도심융합특구 지정ㆍ고시”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25조(준공인가)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특구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4장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 ① 국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지정ㆍ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ㆍ조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 등)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도시의 혁신 실험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 등에 관한 특례(이하 “규제샌드박스”라 한다)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우선 적용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산업융합 촉진법」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②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인근 지역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도로, 철도, 통신, 전기시설,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 및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등 공공지원건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0.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립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③ 국가는 수도권 소재 기업 중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ㆍ교육도시ㆍ문화ㆍ복지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ㆍ주택사업 육성ㆍ지원 및 관리

3. 도심융합특구의 산업단지ㆍ교육도시ㆍ문화ㆍ복지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의 조성ㆍ관리

4.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입주한 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종합적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한 곳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7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