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경    위

ㅇ 기재부는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 근거 마련, BTL 수익률 조정 주기 다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공고(’25.12.2)

주요내용

ㅇ BTL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  특별 인프라펀드(출자 전용, BTL 등 포함) 개념 신설(제2조제23호)

-  산기반기금의 운용 범위에 특별 인프라펀드 및 특별 인프라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에 대한 출자 명시(제46조제2항)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특별 인프라펀드 대출 추가(제27조제1항제3호자목)

ㅇ BTL 수익률 조정 주기 다변화(제17조제2항)

-  동일 사업 내에서 금액별로 BTL 수익률 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

ㅇ 실시협약 변경시 민투심 면제 기준 구체화(제60조제2항제1호)

-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 미만 증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ㅇ 시행일 :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