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3

국 토 해 양 부

(건 설 산 업 과)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안 제25조의6)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호바목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로, “공사의 전부”를 “건설공사”로,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를 “공사의 일부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②원도급 내역금액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규모 (물량)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한다. ② 원도급 내역금액이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1항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원도급 금액을 말한다. ③ 하도급할 공사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1항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하도급할 공사를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하도급계획서(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하수급 예정자						①하도급 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B)		하도급 금액 비율 (B/A)
상호 및 대표 자	소재지		등록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종명			공사명	규모 (물량)	③하도급 예정금액(A)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한다. ② 하도급할 공사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1항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하도급할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③ 하도급 예정금액이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2항의 공사에 해당하는 원도급 금액으로서 간접비를 포함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 건설공사--------------------------------------------------------------------- 공사의 일부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2) 2110-8737,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