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BTL 지침 개선(안)

2007. 6. 26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

목    차

1. 개요	1

2. BTL 지침 개선(안)	2

3. 기타내용	11

4. 기대효과	13

교육시설 BTL 지침 개선(안)

1. 개요

□ 배경

ㅇ 그동안 정부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요령(2006.9.19)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교육시설 BTL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추진과정

ㅇ '06.5.16～18 : 에듀맥, 시․도 BTL 담당자 회의

- BTL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대책 논의

ㅇ '06.5.31～6.1 : BTL 참여 건설업체와 워크샵(기획처, 건설협회, 시․도 BTL 담당자)

- 건설업계의 BTL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ㅇ '06.6.13 : 에듀맥, 시․도 BTL 담당자, BTL 참여회사 간담회

- 설계사,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건설사 등 BTL 참여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ㅇ '06.6.14～15 : 에듀맥, 시․도 BTL 담당자 회의

- BTL 지침 개선방안 논의 및 개선안 작업

□ 요구조건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정부 임대형민자사업 지침에 부합 및 학교시설의 특성 고려

□ 적용대상 : 초․중등학교 BTL 사업

2. BTL 지침 개선(안)

□ 용어의 정의

ㅇ 운영설비비와 운영비 개념 명확화<추가>

- 운영설비비 : 공사기간에 투입되는 기계장비 설치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책걸상 구입비 등

- 운영비 : 건물 준공 및 소유권 이전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 및 광열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 사   유 >

ㅇ 일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운영설비비와 운영비중 운영설비대체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용어를 혼동하여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

ㅇ 준공 전 사용인가와 관리운영권설정 이전의 비용<추가>

- “준공 전 사용인가”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주무관청이 인가하고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 기간 동안의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

< 사   유 >

ㅇ 학교의 특성상 준공 전 개교 또는 미완공 개교 학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준공 전 사용인가에 대한 정의와 준공 전 사용기간 동안의 운영비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와의 분쟁을 해소

ㅇ 지역중소업체의 등록 기준 및 자격<추가>

- “지역중소업체”라 함은 ㅇㅇㅇ에 주사무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ㅇㅇ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았고, 그 시공능력 평가액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 ㅇㅇㅇ억원 이하인 업체를 말함

< 사   유 >

ㅇ 사업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에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수, 출자비율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중소업체의 등록 기준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 개요

ㅇ 추정운영비 고시 내용에 포함<추가>

- 적정 추정운영비의 상한금액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

< 사   유 >

ㅇ 사업신청자가 적정한 운영비 제안을 통해 학교별 운영비 편차를 줄이고, 협상이 단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학교별 운영비 편차 과다 발생 및 협상 장기간 소요 문제점 해소

ㅇ 실시설계승인 신청을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추가>

-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 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추가

< 사   유 >

ㅇ 일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수용계획 일정이 정해진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실시설계 승인을 지연시키는 문제점 해소

ㅇ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추가>

- 사업제안비용에 VE 제안 관련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과정의 VE 검토 비용은 부대비 내에 계상 가능

- 사업신청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누락된 비용 청구할 수 없으며, 총투자비 항목 중 불필요하게 계상된 비용은 삭감하고 총투자비를 조정

< 사   유 >

ㅇ 무분별한 VE 제안에 따라 과다하게 소요되는 VE 제안 비용 청구와 관련한 분쟁 차단(부담금, 보상비용, 보험료 누락 등)

- 사업제안시 VE 제안을 간소화함에 따라 VE 제안 비용 불필요<사업시행조건 참조>

ㅇ 사업신청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누락된 비용 청구와 관련한 분쟁 차단

- 사업시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용 인정 불가

□ 사업시행의 조건

ㅇ 추정사업비와 추정운영비 내에서 제안<보완>

- 제안한 추정 사업비 및 운영비가 주무관청이 고시한 추정사업비 및 운영비를 초과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사   유 >

ㅇ 사업신청자가 운영비를 과다하게 제안함으로써 학교별 운영비 편차가 심하며, 협상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해소

※ 추정사업비는 2005년부터 고시하고 있음

ㅇ 감리비의 추정사업비 내에 포함 및 계약 잔액 처리<추가>

- 추정사업비 산정 시 책임감리비를 ㅇㅇ억원(부가세 제외)으로 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책임감리비 계약 잔액은 추정사업비에서 제외 함

< 사   유 >

ㅇ 감리계약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내용이 없어 주무관청별로 동 잔액의 처리 방법이 상이하므로 통일된 기준 설정 필요

- 감리비 잔액 발생시 추정사업비에서 제외 또는 공사비로 조정 등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

- 원칙적으로 BTL 사업 총사업비는 동일 항목 내에서 만 조정 가능한 사항

※ 감리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필요시 조달청에 요청)하고, 계약은 민간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ㅇ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페널티 부여<추가>

-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분을 출자한 (예정)자들에게 향후 1년간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 사   유 >

ㅇ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을 포기하는 출자자에 대한 책임 부여 및 건전한 학교시설 BTL 사업 문화 유도

- 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 시 학생수용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ㅇ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추가>

- 주무관청(학교장)이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발생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책임이 있음

-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는 협약서의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규정에 의함

< 사   유 >

ㅇ 학교장 임의로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항은 주무관청(학교장)에게 책임을 부여

- BTL 시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임대 또는 개방함이 원칙

ㅇ 비용이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주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ㅇ 설계의 경제성(VE) 제안의 제한<추가>

- 설계의 VE 제안은 건당 1쪽(A4 용지), 학교당 10쪽 이하로 하며, 보고서로 제출

※ 평가 시 채택된 VE 제안은 실시계획 시 우선 반영

< 사   유 >

ㅇ 사업제안시 무분별한 VE 제안 방지 및 VE 비용 절감을 위해 VE 제안 건수 제한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설계의 경제성(VE) 개선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 지원방안”(경제정책조정회의 '07.4.20) 안건에 포함된 내용임

□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ㅇ 세제혜택 보완<보완>

-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세율 적용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TL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 2호)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중과세에 대한 예외 인정(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면제 또는 50%감면(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

-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 사   유 >

ㅇ 민간투자사업 관련 세제 감면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보완

ㅇ 정부지급금 매월 지급도 가능<보완>

- 정부지급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도 가능하도록 보완

< 사   유 >

ㅇ BTL 시설 전문운영사의 영세성을 감안 주무관청 판단 하에 정부지급금을 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도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ㅇ 법인의 동등 이상 자격조건 강화<보완>

-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지분, 면허조건, 실적제한(실적제한을 한 경우)이 충족되어야 함

< 사   유 >

ㅇ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 변경 조건을 구체화 하여 출자자 변경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 해소

ㅇ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완화<보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정

※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체 및 경비업 허가업체는 제외

< 사   유 >

ㅇ 학교 BTL 시설 관리운영업체로서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체 및 경비업 허가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음

ㅇ SPC 주관사의 우회 출자 등 문제점 해소

ㅇ 출자자 변경 요건 현실화<보완>

- 주무관청의 승인 대상 출자자 변경 요건을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현실화

< 사   유 >

ㅇ 재무적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건설사, 운영사의 출자비율이 매우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출자자 변경 승인 요건을 현실화

ㅇ 단독 응찰의 제한<추가>

- 가산률(α)은 1.0%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1.0% 이하로 협상에서 조정하여야 함

- 단독 제안의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   유 >

ㅇ 단독 응찰시에도 적정 수익률 제안 및 적정 설계․공사․관리운영 수준 확보

ㅇ 지역중소업체 주소지 변경<추가>

- 1단계 PQ, 2단계 기술평가의 공익성 평가를 받은 지역중소업체는 당해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주소지 변경 불가

< 사   유 >

ㅇ 학교 BTL 사업신청을 위해 수시로 사업체 주소지를 변경하는 부적정한 행위 차단

□ 사업신청서 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 협상의 주요 내용 구체화<보완>

- 총민간투자비 구성 항목간의 상호 조정은 할 수 없으며, 동일 항목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함

< 사   유 >

ㅇ 민투법에 의한 총민간투자비 구성 항목은 8개로 항목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총민간투자비의 항목간 상호 조정 차단

- 총민간투자비 조정은 동일 항목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

ㅇ 단독제안 경우의 평가 강화<추가>

- 기본설계 제공시 2단계 기술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이고, 2단계 가격평가가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함

< 사   유 >

ㅇ 단독제안시 적정 설계․공사․관리운영 및 가격 수준 담보 유도

-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탈락 조치

□ 사업신청서 서류의 평가

ㅇ 1단계 평가의 미비 사항에 대한 정리<보완>

- 1단계 평가를 위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흠결, 제출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은 불인정함

-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   유 >

ㅇ 1단계 평가 탈락 요인을 명확히 하여 PQ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신청자의 반발 해소 및 사소한 서류의 실수로 탈락하는 사례 예방

ㅇ 단독제안의 평가방법 개선<추가>

- 절대평가 실시

< 사   유 >

ㅇ 단독제안시 적정 설계․공사․관리운영 수준 담보 유도

ㅇ 신축, 개축, 체육관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추가>

- 평가항목 구성, 평가배점은 신축, 개축, 체육관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융통성 부여

< 사   유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합리한 사항 개선

ㅇ 감점 기준 강화 및 제출서류 완화<추가>

- 감점 기준 강화하여 감점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제출서류의 수량 축소, 협상과정에 필요한 전산 파일 제출 등 간소화 추진

< 사   유 >

ㅇ 감점기준이 미약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적으로 감점 기준을 위배하는 행위 차단 및 감점제도의 실효성 확보

ㅇ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수량 축소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부담 해소

ㅇ 운영계획 평가 항목중 운영관리능력 평가요소 개선<보완>

- 현행 유지관리조직/인력계획(활용)의 적정성 대신 유지관리운영 기법 포함

< 사   유 >

ㅇ 평가항목에 유지관리조직/인력계획(활용) 적용시 과다한 관리운영비 제안이 불가피하므로, 효율적인 BTL 시설 관리 및 운영비 절감을 기하도록 평가요소에 유지관리 운영 기법 활용

ㅇ 공익성 평가 항목의 전문운영사 평가요소 개선<보완>

- 전문운영사 평가요소의 출자자 지분 25%에서 5%로 완화

< 사   유 >

ㅇ 전문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출자금액을 실질적으로 주관사가 우회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3. 기타 내용

□ BTL 시설물 관리운영 설정기간 탄력적 운용(추가)

ㅇ 현행 관리운영 설정기간 일률적으로 20년 적용토록 한 사항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BTL 시설은 10년～15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 사   유 >

ㅇ 교육시설 BTL 사업의 관리운영 설정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BTL 시설의 경우 10년～20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50억원 미만의 체육관 등 소규모 시설 관리운영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등 신축, 개축사업과 차별화 하여 운영

- 향후 학교부지내 주된 교사시설의 개축 등 정비계획 고려시 주무관청의 여건에 따라 관리운영권설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관리운영범위 축소<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시설의 관리운영의 범위를 안전점검(예:연2회) 또는 대청소(예:분기별 또는 월별 등) 등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사   유 >

ㅇ 동일 학교내 기존시설과 소규모 BTL 시설 관리의 이원화로 시설물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 개선

- 기존시설 관리는 학교가 담당하고, 소규모 BTL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담당

- 소규모 BTL 시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관리운영이 비효율적

□ 고시 및 제안서 내용보다 과도한 수준의 요구 금지<추가>

ㅇ BTL 사업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의 고시 내용 및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금지

< 사   유 >

ㅇ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이 고시내용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내용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월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준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문제점 개선

□ 협상의 효율적 추진<추가>

ㅇ 주무관청 실무협상단 구성원에 지역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하고, 협상 전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 사   유 >

ㅇ 실무협상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해당 학교별 등 각각 진행됨에 따라 협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간도 장기화 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 개선

- 협상과정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해당학교 간 상호 책임전가 방지

-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상 추진

4. 기대효과

□ 교육시설 BTL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

ㅇ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교육시설 BTL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대

□ 지방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유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ㅇ VE 제도의 개선, 사업신청서 제출서류의 간소화, 전문운영사 출자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방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시행자의 대등한 협상문화 정착

ㅇ 주무관청의 우월적 입장에서의 과도한 수준의 요구 제한 등을 통해 대등한 협상문화의 정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