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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직불금 유용을 방지하여 원사업자 보호,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 보증부담은 대폭 완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올해 초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오는 1.5.부터 시행할 예정

ㅇ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상호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업계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6개항목)하고 아울러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도 반영(4개 항목)

ㅇ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작년 6월이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

◇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업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ㅇ 중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

Ⅰ

주요 개정내용

1.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 조정

<수급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경감>

ꊱ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

ㅇ (내용)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

ㅇ (효과) 그간 계약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전체 계약완료시까지 유지해야 하던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완화 및 공공공사와의 형평성 제고*

* (사례) 계약금액 137억원, 계약기간 7년(’03.8~’10.10)의 장기계속공사 계약 체결 후 공정률 99%인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공사를 타절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액(13.7억원)을 청구(‘10.12.9)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한 분을 반환

ꊲ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부담 경감

ㅇ (내용)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

* (종전) 전체공사 완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 → (개정) 연차별 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

ㅇ (효과) 그간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을 설정함에 따라 최초 1차 연도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장기간 하자보수를 해야하던 수급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 및 공공공사와 형평성* 제고

* 수급사업자는 하자담보기간 단축으로 하자 보수비 부담이 감소하고 연차별 하자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여력도 증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3항(하자보수보증금) : 연차별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ꊳ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부담 완화

ㅇ (내용)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반영)

*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 현장에 중복배치 허용(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12.31)

ㅇ (효과) 인근현장에서 동시에 소규모 공사를 다수 운영하는 수급사업자의 구인난 및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

<원사업자의 권익 제고>

ꊴ 직접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 통보 조항 신설

ㅇ (내용)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신설

ㅇ (효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은 후 자재·장비대금이나 노임 등을 수개월간 체불하여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방지 기대

* (사례) A사업장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노임, 자재ㆍ장비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건설근로자 등이 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임으로써 원사업자는 공기지연 방지 및 회사 이미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체불노임 등 2억원을 대신 지급

* 2010년도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는 약 1,200건(약 1조6천억원)에 상당

ꊵ 선급금 사용내역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조항 신설

ㅇ (내용)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목적외 사용시 반환토록 함

ㅇ (효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타 용도로 유용하여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 기대

* (사례) A사업장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3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노임이나 자재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수급사업자 부채상환에 유용함으로써 노임체불 등이 발생하여 건설근로자 등이 원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 및 시위를 벌임

ꊶ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조항 신설

ㅇ (개정내용)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성부분 대금지급 신청 및 공사완료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미사용 잔액은 반환토록 의무화

* 원사업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직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효과)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 미사용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우려하던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소지를 해소 가능

* 안전관리비 미사용 잔액에 대해 발주자가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감액조정토록 하고 있어 원·수급사업자간에도 정산을 허용할 필요

- 공공공사 입찰자격 심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원사업자의 권리 보강

2.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반영

ꊱ 하도급계약 확인절차 및 추정조항 신설

ㅇ (내용)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확인요청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대로 하도급계약이 추정되는 효력을 규정(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반영)

ㅇ (효과)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대금감액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사례) 원사업자(현장소장)가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및 정산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공사를 구두로 발주(18억원)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가비용 중 1억원 정도만 인정하고 17억원은 감액

* 연간 153,404건(‘10년기준)의 하도급계약에서 48,679개 수급사업자가 혜택예정(전문건설협회)

ꊲ 감액의 원칙적 금지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 조항 신설

ㅇ (내용)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되, 감액사유·기준, 금액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

ㅇ (효과)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ꊳ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와 손해배상 조항 신설

ㅇ (내용)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요구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발급하도록 의무화

-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실손해) 및 유용(3배)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

ㅇ (효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신기술 지정 또는 특허등록 이전단계에서 유출 또는 유용되어 발생하는 피해 방지

ꊴ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설

ㅇ (내용)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ㅇ (효과)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향후 계획

□ 시행일자 : 2012. 1. 5.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관련단체를 통하여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홍보(‘12.1월)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이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

□ 건설업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상반기중)

* ‘11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98.2%에 달함

ㅇ 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소위 ‘무늬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예정

Ⅲ

기대 효과

□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사항을 업계현실에 부합하고 양자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 완화, 계약내용의 차질없는 이행 등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되고

ㅇ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건설분야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