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 당 : 권 태 운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315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11. 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제 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안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2. 동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 공포일 이후 시행령 개정 준비를 위해 6개월 시행유예됨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법 제13조)

ㅇ 부담금 납부시점 변경

당 초	개 정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 납부 ※ 부과일 : 건축허가 후 2월 이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축사․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