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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관련 기업 애로 요인 조사표

회사명		부서명
작성자		전화, e-mail

1. 세무행정관련 쟁점 사항 예시

항목	세부항목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 기간, 범위의 확대 등
전자세정	-간편전자신고제도, 전자장부 등
납세보호담당관제도	-운용시스템, 보호관의 요건과 구성,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포상, 세금포인트 제도, 세무조사유예 등
기타	-세정조직개편방향, 외국계기업 관련 세정,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 등

2. 답변 예시

현행제도·관행	불편사항 등	개선의견
국세기본법 §81 ④에 의하면 범칙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세무조사에 입회 또는 의견 진술 허용	이 권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조사에 단순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데 불과하여 사실상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세무조사를 대리하는 것을 허용

현행제도·관행	불편사항 등	개선의견

3. 작성양식 (서술식 :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