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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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3		발의연월일 : 2017. 8. 16. 발 의 자 : 신창현ㆍ표창원ㆍ이개호 이재정ㆍ유승희ㆍ이용득 김현권ㆍ남인순ㆍ김민기 어기구ㆍ박 정ㆍ심기준 정재호ㆍ심재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속에서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58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망했음. 이 중 31명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로 사망자 역시 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 겨울철 3대 산업재해의 경우 폭설과 한파로 인해 산재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폭염관련지수(WBGT)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폭염 시 기온에 따른 근로와 휴식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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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폭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안전조치) ① ∼ ④ (생 략)	제23조(안전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주는 폭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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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33		발의연월일 : 2017. 8. 16. 발 의 자 : 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 박명재ㆍ김도읍ㆍ곽대훈이종명ㆍ유민봉ㆍ김승희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8.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7.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8.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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