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명	제8회 정 기 총 회
일 시	2005.5.12(목) 11:00
장 소	롯데호텔(3층) 샤롯데룸

회  의  자  료

대한건설협회

울 산 광 역 시 회

	목 차
□ 前次會議錄□□□□□□□□□□□□□□□□□□□□□□□□□□□□□□□□□□□□□□□□ □ 報告事項□□□□□□□□□□□□□□□□□□□□□□□□□□□□□□□□□□□□□□□□□□□□ □2004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 附議事項□□□□□□□□□□□□□□□□□□□□□□□□□□□□□□□□□□□□□□□□□□□□ □제1호의안 : 2004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제3호의안 : 2005회계년도 수입·지출 예산 결정의 건□□□□□□□

전 차 회 의 록

(제7회 정기총회)

제7회 정기총회 결과(요지)

1. 일    시 : 2004. 5. 12(수) 11:00

2. 장    소 : 롯데호텔 샤롯데룸(3층)

3. 참 석 자 : 재적 대표회원 60명중 36명 참석

4. 회의내용

□ 전차회의록 : 원안접수

□ 보고 사항

□ 2003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원안접수

□ 감사 보고 : 원안접수

□ 부의 사항

□ 제1호의안 : 2003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의결

□ 제2호의안 :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의 건

→  원안 의결

□ 기타 사항

□ □대표회원제□로 운영되는 총회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함

□ 산재보험제도 및 재해율 제도 개선건의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조치결과 보고

報 告 事 項

2004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一. 회원동태현황

Ⅰ. 회원분포현황

2005.  4.  30. 현재

구분 지역	업 체 수							등 록 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비
남 구	99 (45)	24 (1)	14 (3)	9 (6)	45 (35)	6 (0)	1 (0)	117 (50)	24 (1)	23 (9)	59 (38)	8 (2)	3 (0)
중 구	22 (11)	11 (0)	2 (0)	2 (3)	6 (8)	1 (0)	0 (0)	24 (11)	11 (0)	4 (3)	8 (8)	1 (0)	0 (0)
북 구	4 (3)	1 (0)	0 (1)	0 (0)	2 (2)	1 (0)	0 (0)	4 (4)	1 (0)	0 (1)	2 (3)	1 (0)	0 (0)
동 구	5 (2)	2 (1)	0 (0)	0 (0)	1 (1)	2 (0)	0 (0)	6 (2)	2 (1)	0 (0)	1 (1)	2 (0)	1 (0)
울주군	13 (5)	2 (0)	1 (0)	10 (2)	0 (3)	0 (0)	0 (0)	14 (5)	2 (0)	11 (2)	1 (3)	0 (0)	0 (0)
계	143 (66)	40 (2)	17 (4)	21 (11)	54 (49)	10 (0)	1 (0)	165 (72)	40 (2)	38 (15)	71 (53)	12 (2)	4 (0)

※ (  )은 비회원수

Ⅱ. 제1대 대표회원 현황

□ 당연직 대표회원 명단

연 번	직 위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비고
1	회 장	토 건	1477	(주)신한종합건설	김 석 만
2	간사(대의원)	토 건	1304	금 미 건 설(주)	신 기 붕
3	간 사	토 건	070005	남국종합건설(주)	김 익 규
4	〃	토 건	316	대 동 개 발 (주)	윤 낙 성
5	〃	토 건	1319	대흥종합건설(주)	정 강 석
6	〃	토 건	070003	덕산건설산업(주)	박 태 조
7	〃	토 건	070012	동남종합건설(주)	유 민 열
8	〃	토 건	170091	성부종합건설(주)	심 명 보
9	〃	토 건	1349	(주) 우 남	조 용 운
10	〃	조 경	070003	(주)울산송정종합조경	김 정 욱

연 번	직 위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비고
11	간 사	건축	070008	정주종합건설(주)	박 진 하
12	〃	건축	60031	태림종합건설(주)	권 태 일
13	〃	토건 조경	1496 070008	(주) 태 성 건 설	박 상 원
14	〃	토건	1453	(주)한진종합건설	이 금 식
15	감 사	토건	2801	남송종합건설(주)	김 임 식
16	윤리위원장(간사)	토건	070006	하나종합건설(주)	윤 철 홍
17	윤리부위원장	조경	070001	원경종합건설(주)	백 원 조
18	윤 리 위 원	토목	070008	도 아 건 설(주)	김 개 현
19	〃	토건	070002	상명종합건설(주)	김 병 익
20	〃	토목 건축	070003 60093	세영종합건설(주)	박 유 규
21	〃	토목 건축	070007 070057	(주)재명종합건설	장 용 우

□ 선출직 대표회원 명단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비 고
1	토 건 산 비	1137 26	현대중공업㏇	유 관 홍
2	토 건	1124	신한라종합건설㏇	정 인 봉
3	토 건 산 비	1632 070003	㏇대광종합건설	이 유 은
4	토 건	2089	공덕종합건설㏇	김 중 호
5	토 건	070001	기 영 산 업 ㏇	김 동 극
6	토 건	070011	승우종합건설㏇	소 영 순
7	토 건	070014	성 운 건 설 ㏇	배 기 진
8	산 업 설 비	138	대경기계기술㏇	김 석 기
9	토 건	070004	삼영종합건설㏇	소 재 원
10	토 건	070007	일화종합건설㏇	한 철 수
11	토 목 건 축	070001 2087	명진종합건설㏇	김 태 천
12	토 건	2630	다 솜 건 설 ㏇	최 병 호
13	토 건	070019	㏇태진종합건설	김 영 화
14	토 건	070022	강산종합건설㏇	최 경 봉
15	건 축	60095	삼대종합건설㏇	김 형 우
16	건 축	60052	고현종합건설㏇	박 진 현
17	토 목 건 축	070013 070009	대진종합건설㏇	최 영 식
18	토 건	070009	㏇신보종합건설	김 중 희
19	토 건	070021	학림종합건설㏇	윤 판 권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비 고
20	건 축	10143	효영종합건설㏇	김 대 열
21	토 건	070025	삼산종합건설㏇	조 현 준
22	토 목 건 축	070012 070018	길림종합건설㏇	오 현 환
23	건 축	070010	덕우종합건설㏇	주 태 근
24	건 축	070027	성파종합건설㏇	김 종 기
25	토 건	070026	아 름 건 설 ㏇	정 양 관
26	건 축	070011	윤주종합건설㏇	윤 상 주
27	토 목 건 축	070017 070045	상원종합건설㏇	남 구 희
28	토 목	070010	덕양종합건설㏇	권 영 희
29	토 목	070016	문화산업개발㏇	류 성 제
30	조 경	070004	㏇ 신 정	허 남 태
31	토 건	070017	㏇정우동현종합건설 건축사사무소	박 흥 동
32	토 목 건 축	070059 070037	㏇ 근 훈 건 설	김 대 기
33	토건	170056	㏇ 창 흥 건 설	김 택 하
34	토건	070020	성 안 건 설 ㏇	김 재 홍
35	토건	070027	㏇ 석 동 건 설	박 주 병
36	토건	070023	혜동종합건설㏇	안 기 완
37	건축	070033	㏇왕건종합건설	조 두 진
38	조경	070006	동현종합건설㏇	이 안 수

Ⅲ. 신규가입 회원현황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회원가입일자	비 고
1	토목	070034	수종합건설(주)	손 철 수	2004. 04. 08
2	건축	070158	기흥종합건설(주)	정 옥 숙	2004. 04. 14
3	토목	070060	건웅종합건설(주)	최 병 천	2004. 05. 18
4	건축	070157	대승종합건설(주)	김 학 수	2004. 06. 03
5	토목	070055	(주)이앤더블유종합건설	이 동 식	2004. 06. 09
6	토목	070014	세 대 건 설(주)	남 부 일	2004. 06. 21
7	건축	105354	(주)세양종합건설	김 용 두	2004. 06. 21
8	건축	070145	(주)씨티종합건설	천 명 수	2004. 06. 26
9	건축	070149	종 하 산 업(주)	이 상 현	2004. 06. 29
10	토목	070061	티에이치종합건설(주)	김 명 희	2004. 08. 02
11	건축	100394	이림종합건설(주)	윤 시 철	2004. 08. 23
12	토목	070063	유림산업개발(주)	이 재 익	2004. 08. 30
13	토목	120090	세원산업개발(주)	권 성 욱	2004. 09. 23
14	건축	070127	(주)은혜종합건설	최 성 두	2004. 10. 27
15	건축	160261	일진종합건설(주)	김 동 원	2005. 01. 12
16	건축	070160	대하종합건설(주)	윤 재 호	2005. 01. 13
17	건축	070080	이 정 건 설(주)	이 은 주	2005. 01. 19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회원가입일자	비 고
18	조경	070014	현중조경산업(주)	이 재 을	2005. 01. 24
19	건축	070164	(주)내토종합건설	송 말 태	2005. 02. 15
20	토목	070049	(주)에이치에스건설	윤 석 호	2005. 02. 16
21	건축	101452	(주)일국종합건설	윤 기 세	2005. 03. 08
22	건축	070167	케이티엠종합건설(주)	김 태 모	2005. 03. 09
23	조경	160031	한솔종합조경(주)	김 정 모	2003. 03. 10
24	건축	070156	(주)단디종합건설	김 연 아	2005. 04. 04
25	건축	070093	가나종합건설(주)	이 용 원	2005. 04. 14

Ⅳ. 건설업 신규등록 현황

연 번	신규 등록일자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 고
1	2004.03.03	건축 070156	㏇단디종합건설	김연아	회원
2	2004.03.31	건축 070157	대승종합건설㏇	김학수	회원
3	2004.04.08	토목 070059	㏇근훈건설	김대기	업종추가/회원
4	2004.04.08	건축 070158	기흥종합건설㏇	정옥숙	등록반납/회원
5	2004.04.30	토목 070060	건웅종합건설㏇	최병천	회원
6	2004.05.14	토건 070025	삼산종합건설㏇	조현준	업종변경/회원
7	2004.05.14	건축 070159	아성종합건설㏇	전창훈
8	2004.05.29	토목 070061	티에이치종합건설㏇	김명희	회원

연 번	신규 등록일자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 고
9	2004.06.24	건축 070160	대하종합건설㏇	윤재호	회원
10	2004.06.24	토목 070062	㏇일성씨엔디	장택의
11	2004.07.01	건축 070161	다모종합건설㏇	정영주
12	2004.07.27	건축 070162	㏇창우종합건설	강일우
13	2004.08.19	토목 070063	유림산업개발㏇	이재익	회원
14	2004.09.10	토건 070026	아름건설㏇	정양관	업종변경/회원
15	2004.09.23	토건 070027	㏇석동건설	박주병	업종변경/회원
16	2004.11.02	건축 070163	일성토건㏇	장택의
17	2004.11.08	건축 070164	㏇내토종합건설	송말태	회원
18	2004.12.09	건축 070165	한복종합건설㏇	신창기
19	2004.12.18	토건 070028	㏇범건종합건설	이동걸	업종변경/회원
20	2004.12.30	조경 070014	현중조경산업㏇	이재을	회원
21	2005.01.13	건축 070166	㏇일성씨엔디	장택의	업종추가
22	2005.02.15	토목 070064	㏇대호토건	이동원
23	2005.02.15	토건 070029	㏇경민종합건설	곽종렬	업종변경/회원
24	2005.02.15	산비 070003	㏇대광종합건설	이유은	업종추가/회원
25	2005.02.25	건축 070167	케이티엠종합건설㏇	김태모	회원
26	2005.03.10	건축 070168	㏇평일종합건설	서소일
27	2005.03.10	건축 070169	㏇통하	이병철
28	2005.03.24	건축 070170	삼오종합건설㏇	이봉영
29	2005.04.01	토목 070065	신웅종합건설㏇	유교식

Ⅴ. 등록말소(반납) 현황

연 번	상 호	업종 및 면번	일 자	사 유	구 분
1	도시종합건설㏇	건축 010233	2004.03.13	자진반납	등록반납/비회원
2	원원종합건설㏇	건축 070098	2004.04.08	자진반납	등록반납/비회원
3	㏇토원	토목 070027	2004.04.14	자진반납	등록반납/비회원
4	장한종합건설㏇	건축 070072	2004.06.19	자진반납	등록반납/회 원
5	이주종합건설㏇	건축 070017	2004.07.07	자진반납	등록반납/비회원
6	한부종합건설㏇	건축 070118	2004.07.12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회 원
7	동남종합건설㏇	조경 070011	2004.08.18	자진반납	등록반납/회 원
8	㏇삼흥종합건설	건축 2004	2004.09.20	자진반납	등록반납/회 원
9	태인종합건설㏇	건축 070119	2004.10.02	등록증대여	등록말소/회 원
10	기흥종합건설㏇	건축 070158	2005.01.11	자진반납	등록반납/회 원
11	㏇청맥종합건설	건축 070073	2005.01.15	시정명령불이행 및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회 원
12	법해종합건설㏇	건축 011356	2005.04.28	폐업사실확인 국세체납	등록말소/비회원

二. 회의운영

Ⅰ. 총 회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7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4. 5. 12(수) 11:00 2. 장 소 : 롯데호텔 샤롯데룸(3층) 3. 참 석 자 : 재적 대표회원 60명중 36명 참석 4. 유공 포상자 □ 행자부장관 표창장 - (주) 신 정 대표이사 허남태 □ 울산광역시장 표창장 - 덕산건설산업(주) 대표이사 박태조 - 기 영 산 업 (주) 대표이사 김동극 □ 울산광역시교육감 감사장 - 정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진하 - 태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권태일 □ 시회장 감사장(유관기관) - 울산광역시 건설행정과장 박승열 - 울산광역시 회 계 과 장 임종철 - 종합건설본부 시 설 부 장 김병규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 설 과 장 김천태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리과장 고 암 - 강북교육청 재 무 과 장 강맹환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7회 정기총회	□ 시회장 공로패(회원) - 현대중공업(주) - 혜동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안기완 - 상 아 조 경 (주) 대표이사 이일우 - 동남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유민열 - 성파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종기 - (주)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성도 5. 보고 사항 - 2003회계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감사보고 6. 부의 사항 - 제1호의안 : 2003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 의결□ - 제2호의안 :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의 건 □원안 의결□ 7. 기타 사항 - □대표회원제□로 운영되는 총회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함 - 산재보험제도 및 재해율 제도 개선건의

Ⅱ. 간사회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4차 간사회	1. 일 시 : 2004. 3. 18(목) 11:00 2. 장 소 : 협회 회장실 3. 참 석 자 : 회장, 간사 11인, 감사 4. 회의내용 가. 보고사항 □업계 현안사항 추진동향 나. 부의사항 □제1호의안 : □유공자 포상 결정의 건□ □원안 의결□ □제2호의안 :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제정(안) 의결의 건 초대 대표위원은 간사회에서 선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대표회원제 운영내규(안) 제정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제정안을 마련하여 차기간사회에 재상정키로 함 - 동 심사위원 : 금 미 건 설 (주) 신 기 붕 대 동 개 발 (주) 윤 낙 성 대흥종합건설(주) 정 강 석 태림종합건설(주) 권 태 일 (주)태성종합건설 박 상 원 다. 기타사항 □울산건설발전 장학금 지급 : 차기 간사회에서 재협의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5차 간사회	1. 일 시 : 2004. 4. 9(금) 11:00 2. 장 소 : 협회 회장실 3. 참 석 자 : 회장, 간사 10인, 감사 4. 회의내용 가. 부의사항 □제1호의안 : 미납협회비 결손 처분의 건 □원안 의결□ □제2호의안 :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의결□ □제3호의안 :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결정의 건 □원안의결 하되, 협회 재정에 대한 대책을 추후 논의키로 함□ □제4호의안 :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제정 의결의 건 □원안 의결□ □제5호의안 : 대표회원 선출의 건 □원안 의결” 나. 협의사항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이 구성되는 차기 간사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함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6차 간사회 겸 윤리위원 연석회의	1. 일 시 : 2004. 4. 22(목) 11:00 2. 장 소 : 협회 회장실 3. 참 석 자 : 회장, 간사 9인, 윤리위원 1인, 감사 4. 회의내용 가. 보고사항 □ 「대표회원 구성확정」 □ 「2003회계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나. 부의사항 □ 제1호의안 :「포상대상 일부변경 결정의 건」 □원안 의결□ □ 제2호의안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안) 결정의 건」 □원안 의결□ □ 제3호의안 :「제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원안 의결□
제7차 간사회	1. 일 시 : 2004. 8. 6(금) 11:00 2. 장 소 : 협회 회장실 3. 참 석 자 : 회장, 간사 10인, 감사 4. 회의내용 가. 보고사항 □「주요업무 추진동향」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7차 간사회	나. 부의사항 □제1호의안 :「2004년도 건설경영연수 실시 결정의 건」 □ 연수시기(10월말/11월초) 및 장소(제주도/충주건설경영연수원)에 대해 회원사 설문조사 후, 차기 간사회에 재상정키로 함 □제2호의안 :「상임고문 위촉의 건」 □ 위촉에 대한 내용 중 위촉기간을 당초(상정안) 04.8.16∼05.2.28에서 04.8.16∼05.8.15(1년)로 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
제8차 간사회	1. 일 시 : 2004. 9. 17(금) 11:00 2. 장 소 : 협회 회장실 3. 참 석 자 : 회장, 간사 11인, 감사 4. 회의내용 가. 보고사항 □「주요업무 추진동향」 나. 부의사항 □ 제1호의안 :「2004년도 건설경영연수 일정 결정의 건」 □원안 의결”
제9차 간사회 (서면결의)	1. 일 시 : 2005. 2. 28(월) 2. 부의안건 □제1호의안 :「2005회계년도 3□4□5월 수입□지출 가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승인의 건 □원안 의결□

회 의 명	주 요 내 용
제10차 간사회	1. 일 시 : 2005. 4. 21(목) 11:00 2. 장 소 : 협회 회장실 3. 참 석 자 : 회장, 간사 13인, 감사 4. 회의내용 가. 보고사항 □「2004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BTL민자사업 추진관련 대응」 나. 부의사항 □ 제1호의안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원안 의결□ □ 제2호의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의결□ □ 제3호의안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안) 결정의 건」 □원안 의결□ □ 제4호의안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결정의 건」 □원안 의결□ □ 제5호의안 :「유공자 포상 결정의 건」 □원안 의결□ □ 제6호의안 :「대표회원 보선의 건」 □원안 의결□ □ 제7호의안 :「제8회 정기총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원안 의결□ 다. 협의사항 □ 고문위촉에 관한 사항 □ 장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Ⅲ. 간담회

회 의 명	주 요 내 용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 일 시 : 2004. 3. 18(목) 2. 장 소 : 시회 회장실 3. 참석대상 - 울산시측 : 시장외 실·국·본부장 6인 - 협 회 측 : 시회장외 회원사 대표 19인 4. 업계 건의사항 - 지역제한 대상 공사금액 상향 조정 - 시설공사 조기발주 건의 - 철강재등 원자재상승 관련 건의 - 건설업 등록업무 협회위탁 관련 건의 - 대형공사 발주시 과도한 실적제한 억제 -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집행 건의 - 대형공사 자체발주 확대 요청 - 대형 프로젝트사업 공영개발 추진 건의
「건설산업연구원 지방순회 간담회」	1. 일 시 : 2004. 4. 22(목) 2. 장 소 : 라이온스회관 (1층) 소회의실 3. 참 석 -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명 4. 주제 및 발표자 - 건설관련 법□제도의 동향과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 지방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

Ⅳ. 2004년도 건설경영연수

연 수 명	주 요 내 용
「2004 제주 건설경영 연수」실시	1. 연수시기 : 2004. 11. 4(목)∼5(금) 2. 장 소 : 제주 그랜드호텔 3. 참가인원 : 회원 47인 4. 세미나 개최 □건설정책·제도의 동향과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 □비즈니스 매너 -코리아매너스쿨 이미선 원장 5. 친목행사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조별 친목 행사를 진행

三. 주요업무 추진실적

Ⅰ. 총 괄

□ 우리시회는 2004년도 사업계획의 주안점을

지역건설산업의 견실한 기반조성 및 균형발전 도모에 두고 총회에서 확정된 5개부문(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도모, 수익성 제공 및 경영애로 해소, 협회운영 내실화,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및 건설업 위상제고) 계획사업과 수시발생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 그 결과

- 지역중소건설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의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50→70억) 추진하였으며,

-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폐지확대를 위해 구군 및 각 의회에 건의한 결과 울산시를 비롯한 남,동,북구와 울주군에서 폐지하였으며, 중구는 5천원으로 인하함

- □05. 1월부터 100억원이상  공사로 시행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시켜 연간 2조 3,525억원의 공사비 확보효과를 거두었고

- 특히 업계 숙원사항인 PQ·적격심사시 재해율 감점제도는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규제개혁 차원으로 병행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입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될 예정임

- 그동안 □99년과 □01년 두차례나 저지당했던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건산법 개정, 12. 31)하였고 산재·고용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도 시행('05. 1. 1) 되었으며

- 지자체 하수관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시정등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업역을 보호하였음

- 또한, 지난 상반기 철근파동시에는 T/F팀을 구성하고 신속 대처하여 철근수급과 가격 안정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자재가격의 공사원가 적정반영으로 업계애로를 해소한 바 있음

- 건설기술자의 입·퇴사현황 보고의무를 폐지토록 개선하여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였고,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를 수시 개최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였음

- 협회위상 강화와 운영내실화를 위해 회원가입을 적극홍보·유도하여 협회가입률 전국 1위를 고수함

Ⅱ. 사업별 세부추진실적

1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1.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추진

□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행자부에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을 건의 추진한 결과

□ 행자부는 국가계약의 상향금액(30억 → 50억, 20억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이하로 상향 조정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시 연간 약1조900억원의 지역제한 대상물량 추가 확보

2.  지방계약법 제정추진 대응

□ 행자부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을 위해 별도의 지방계약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협회는 업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 추진

-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일반·전문간 공동도급(주계약자 관리방식)□ 도입에 대해 건산법상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대응, 삭제되도록 함

3.  지자체의 과다실적제한 등 불합리한 발주 시정

□ 협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시 과다한 실적제한이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사례가 발생되어 행자부에 개선 건의 및 지속 반영 추진한 결과

□ 행자부는 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내용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05. 2. 2)하여 불합리한 발주가 시정되도록 함

	지침시달 주요내용
ㅇ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작용되는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시공능력 등으로 제한 ㅇ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임에도 일부를 배제하는 사례금지 예시 )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금지 ㅇ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는 사례금지 ㅇ 당해공사 시공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4.  지자체 하수관공사 발주관련 대응 추진

□ 발주자가 건산법령의 부대공사 범위를 임의로 해석하여 하수관공사를 전문공사(상하수도 설비공사업)로 발주하는 사례 증가

□ 이에 협회는 하수관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 먼저, 울산지역 각 발주기관에 하수관공사 발주시 건교부 유권해석을 거쳐 처리하는 등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검토한 후 적정집행 할 것을 협조요청(□04.3.3)

- 건교부에 건의하여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전국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통보('04.08.13)토록 함

□ 공사금액 92억여원 규모의 「학성□옥교 및 삼산□달동 하수관  거정비공사(울산시, □04.09.23)」의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체」로 공고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교부의 지침 및 유권해석, 타 지역 발주사례를 들어「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로 정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토목공사업으로 정정공고함

- 하수관 공사의 적정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 후 「종합운동장주변 차집관로 부설공사(38억원)」등 대부분의 복합공종 하수관공사를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함

5.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보 추진

□ 지역제한제도의 철저한 이행

- 국가·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지자체 50억원(현행 70억원)미만 공사발주시 지역 제한제도를 반드시 적용토록 촉구

□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수급비율 상향조정

- 관내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 수급비율을 49%이상으로 지속적 발주

- 국가·정부투자기관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수급비율 상향조정 지속적 건의

□ 복합공종 공사의 전문공사 발주시, 사안별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일반 공사로 발주토록 요청(수시)

□ 공공단체 및 민간공사 발주시 경쟁입찰로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우리협회 회원사로 제한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

6.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발주시, 특단의 조치로서 지역업체(2개사) 20%이상 참여보장을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조달청에 건의('04.07.27)

-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가능한 지역업체 2개사 이상과 20%이상 공동도급토록 입찰공고상에 권장조항으로 명시함

□ 「인공어초(상자형) 시설공사(울산시, '04.08.12)」의 입찰참가자격을 당초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발주함에 따라, 우리시회 건의내용에 따라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정정공고함

□ 「곡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1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당초 전문건설업(석공사업)으로 발주(울주군, '04.11.24)하였으나, 우리시회 건의 결과,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정정공고함

□ 학교신축공사(부지정지 포함)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자체발주하되, 입찰참가자격(대표사)을 토목건축공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함(□04.08.05)

□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공사」 발주시(조달청, □05.04.14), 지역업체 참여의무 비율을 당초 □40%이상□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우리시회 건의 결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 의무화하여 정정 공고함

□ 「고래연구센터 건립공사」발주시(종합건설본부, □05.4.13), 주공종이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겸유업체 또는 토건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우리시회 건의결과,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로 완화하여 정정공고함.

7.  BTL민간투자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확대 추진

1) 경위 및 문제점

□ 기획예산처는 BTL 민자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묶어서 추진토록 설정

□향후 3년간(□05∼□07) BTL규모 : 23.4조원, □05년 : 6조원

□시설유형별 : 교육시설 58%, 환경시설 24%, 군주거시설 8%, 기타 문화·복지시설 등 10%

□ 교육부는 재정확보가 여의치 못한 교실 신·개축, 체육관, 기숙사 등의 조기확충을 위해 BTL사업의 무리한 확대를 추진

□ 지금까지 주로 재정으로 발주하던 소규모 학교공사를 묶어서 BTL로 추진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급감 우려

□□03년 학교공사 건수 : 전체 6,963건, 시공순위 501위이하 6,038건(86.7%) 수주

금액 : 전체 3조5,566억원, 시공순위 501위이하 2조2,510억원(63.3%) 수주

□20억원 미만 공사 : 전체공사건수의 94.9%, 공사금액의 57.5%

2) 그동안 대응 추진현황

□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회의시 문제점 설명 및 개선 건의(3.17, 3.25, 3.29)

□ 주요기관에 건의(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국회 등 11개 기관, 4.6∼8)

□ 전국 시도회 설명회 개최 및 업계의견 제시(4.6∼11)

	건의요지
- 재정사업규모는 매년유지하되, 100억원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 총사업비 500억원내외 단위사업기준 삭제 - 지역건설업체 2개사이상 참여 및 시공비율 40%이상 의무화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초과시 가산점 부여

3) 정부 추진동향

□ 재정사업은 현행 수준 유지키로 하고(시도회 설명회시 공표)

- 교육부에서 학교공사 증·개축 등 재정사업은 현행유지 약속

- 환경부는 재정사업 1조 유지, BTL 1조 추가 발표

□ 소규모사업을 500억단위로 묶는 계획 철회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BTL시행지침(안)에 반영(4.21)

- 사업신청자 자격요건에 지역중소업체가 일정비율 건설참여 할 수 있도록 명시

- 해당지역 소재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4) 향후 조치계획

□ 기획예산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요령(안)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시 평가우대 배점 상향

□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무리한 확대 추진 억제

8. 2005년도 발주계획 자료제공

□ 회원사의 연초 사업계획 수립과 수주영역 극대화를 위해 관내  유관발주기관의 2005년도 발주계획 자료를 입수, 회원사에 신속 제공함

9.「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4. 3. 18

□ 장    소 : 시회 회장실

□ 참석대상

- 울산시측 : 시장외 실,국,본부장 6인

- 협 회 측 : 시회장외 회원사 대표 19인

□ 업계 건의사항

- 지역제한 대상 공사금액 상향 조정

- 시설공사 조기발주 건의

- 철강재등 원자재상승 관련 건의

- 건설업 등록업무 협회위탁 관련 건의

- 대형공사 발주시 과도한 실적제한 억제

-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집행 건의

- 대형공사 자체발주 확대 요청

- 대형 프로젝트사업 공영개발 추진 건의

10. 건설산업연구원 지방순회 간담회 개최

□ 일  시＞2004. 4. 22

□ 장  소 : 라이온스회관(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60여명

□ 주제 및 발표자

- 건설관련 법□제도의 동향과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 지방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

2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1.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08.1.1 시행)

□ 의무하도급 폐지는 지난 수년간 협회의 역점사업으로 추진(규제위 폐지의결 3회, 국회법안제출 2회 등)하여 왔고, □04년도에도 건산법 개정에 대응하여 강력 건의 추진

- 규제위 의결에 따라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시 폐지 반영('04.3.18)

- 규제위에 건의하여 규제위가 건교부에 강력히 폐지 재권고('04.5.28)

- 그러나 전문업계의 폐지반대로 당정협의('04.10.8)시 폐지 유보를 발표하자 협회는 건교부장관 간담회('04.10.20)시 장관에게 강력히 폐지 요구하고

- 이와 별도로 시회장이 건교위 국회의원들을 방문면담하여 의무하도급폐지 당위성을 집중 설득

□  그 결과, 협회 건의가 받아들여져 금번 건산법 개정('04.12.31)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됨

※ 다만, 시행시기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08.1.1로 조정됨

2. 일반·전문간의 겸업허용업종 확대 추진

□ 현재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추진한 결과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05.3.3)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을 추가함

※ 현행 겸업업종 : 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유지

- 그러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건설규제 종합대책을 '05.9월까지 마련토록 함에 따라 겸업폐지, 부대공사범위 명확화 문제는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업종통합과 연계하여 일괄 해결 추진

※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작업중에 있음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기준 재도입 추진

□ 건설업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보유 기준이 □04. 9. 24 실효됨에 따라, 대다수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협회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상시보유 등록기준으로 재도입 추진한 결과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04.11. 9)에 반영, 금년 5월중 개정공포예정(6월시행 예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법정자본금 20%∼50% 범위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현금 예치받은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 업종별 사무실보유기준(전용면적)

토건·산업환경설비 : 50□이상,  토목·건축·조경 : 33□이상

4.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도입 및 허위실적 제출자 제재강화

□ 공사실적 등의 허위제출 근절 및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여 건산법('04.12. 31 개정)에 반영시킴

- 건설업자가 100억원이하 공사중 일정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06.1.1 시행)

※ 건교부는 공청회 및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시공토록 시행령 입법예고(□05. 3. 3)하였으나, 우리시회에서는 제도정착단계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함

- 공사실적·재무상태 등 시공능력 평가자료 허위제출자에 대해 현행 1,000만원이하의 벌금 외에 6월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제재 강화('05. 7. 1 시행)

5.  PQ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대응

□ 재경부가 경쟁력있는 업체 위주의 수주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계약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PQ제도 개선을 검토함에 따라

- 협회는 T/F팀에 참여, 업계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 추진

□ 그 결과 협회의견을 반영, 유예기간 부여(현행방식 병행)와 규모별 통과기준 차등화 등을 통해 업계 충격완화 및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선(회계예규 개정)

	주요 개선내용
ㅇ PQ방식 개선 - 현행 일괄심사(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방식을 □ (개정)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 < 경영상태(1단계) 심사방법 > - 통과기준은 공사규모별로 아래기준 이상이어야 Pass ·500억이상 : 신용등급은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평가 BBB-, 재무상태비율은 80점 ·500∼100억이상 : 신용등급은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평가 BB-, 재무상태비율은 70점 ． 신용등급은 중소기업 입장을 감안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를 추가로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해야 함 (단, □05. 6. 30까지는 현행방식도 허용) < 기술적 이행능력(2단계) 심사방법 >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Pass ※ 단, 공동도급으로 보완 가능(각각 90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시공평가결과 4점 포함), 신인도(□3) □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결과(10), 신인도(□3) ㅇ 시행방법 - '05. 6. 30 까지 : 업체가 현행방식(일괄심사)과 개선방식(2단계) 중 선택가능 - '05. 7. 1 부터 : 개선안대로 모든 PQ를 2단계로 실시 - '06. 7. 1 부터 : 5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6. 6. 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 '07. 7. 1 부터 : 500억∼1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7. 6. 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6. 공동도급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재경부가 공동도급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협회는 재경부 T/F팀에 참여하여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시공비율이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업체의 퇴출절차 간소화 추진

□ 그 결과,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04. 8. 16)시 협회의견이 반영되어 시행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시공비율이 5%이상 되도록 규정(신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여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만으로도 탈퇴조치 가능토록 개선

※ 종전규정 : 발주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후에만 탈퇴조치 가능

7. 일반건설업과 주택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소급적용 건의

□ 주택법 개정('04.9.17)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주택사업자간의 등록요건을 상호 중복인정 가능토록 되었으나, 종전 겸업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함에 따라,

□ 법개정 이전에 일반건설업과 주택사업을 겸유하던 업체도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본회에 건의한 결과, 법개정 이전업체도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됨

3		수익성제고 및 경영애로 해소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진

□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이행보증제도 및 저가심의제의 덤핑방지기능이 미흡하여 덤핑낙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05.1월부터 100억이상공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협회는 강력 대응 추진

	건의요지
최저가낙찰제는 현행 적용대상공사(500억이상 PQ대상공사)에 계속 시행하면서 먼저 이행보증제도와 저가심의제 개선을 통하여 덤핑방지기능이 작동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검토·추진

□ 그 결과, 정부는 협회 건의를 수용, □04.12.29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키로 최종 결정

- □05년 하반기에 건설경기의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재검토키로 함

2. 산재 및 고용보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시행

□ 협회는 하도급과 관련한 산재 및 고용보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고용보험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의 대폭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한 결과

□ □04. 10. 29 제정된 □산재·고용보험 통합징수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05.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업계애로 해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완화내용
①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하수급인간 보험료납부 인수계약 체결 ③ 하도급금액이 일정금액(1억원)이상 ④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 미납부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임금산정 가능할 것 ※ ③∼⑥ 삭제

※ 다만, 하도급공사 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는 승인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 2007. 1. 1부터 시행토록 경과규정을 둠

3. PQ·적격심사시 재해율 평가제도 개선

□ 현행 재해율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비PQ공사의 적격심사시 가감점을 적용하는 신인도 점수를 가점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재경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행정부 차원의 반영이 어렵게 되어 276개사 연명으로 재해율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03. 8. 26)하여 심사 진행중

- 헌법재판소의 결정(□05년 상반기 예정)에 따라 재해율관련제도 개선 계획

□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회에서는 현행 건설재해율 산정방식에서 중소건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투입된 연인원의 개념인 □전체□근로자수로 대체토록 개정함과 동시에, 적격심사시 재해율 신인도 평가방법을 □가·감점 적용방식□에서 □가점방식□으로 전환토록 국회 건설교통위원에게 건의(□04.9.1)

□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재해율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재해율 위반에 따른 입찰 가·감점이 입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키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05.2.2)에서 결정

4.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제도 개선 추진

□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여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여 1년∼10년까지 각각 구분·적용하였으나

- '04. 4월 대법원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토록 판결

·분양가 인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업계부담 가중

□ 이에 협회는 주택, 전문 등을 포함한 범업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04.8.30, 법무부, 건교부, 규제위(기업애로해소센터)) 추진

	< 건의요지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적용은 공사종류별로 세분화된 기간을 명시한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이 우선적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개정

□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주관 차관회의(□04.10.27)에서 건교부와 법무부가 협의, 업계건의를 수용하여 「주택법」을 개정키로 결정

- 신속한 법개정을 위해 의원입법(김태환 의원 대표 발의, □04.12. 29)으로 발의하여 금번 4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건교위, 4.22) 및 법사위(4.27) 통과(5.2, 본회의 통과예정)

	<주택법 개정안 요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물별 및 시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부칙 제6조의 규정적용 배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음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원가반영을 추진하여

- 공공공사는 '04. 1월부터 공사원가에 반영되었고, 민간부문도 공사원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건산법(□04.12.31 개정)에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06.1.1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확대를 본회에 건의(□05.3.15)

- 1건 공사금액 3천만원 → 5천만원이하

- 공사기간 1개월이내 하도급공사는 공사금액 상관없이 면제

□ 건설공제조합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여

- □04. 7. 12부터 보증한도를 출자금의 3.5배∼46.8배에서 5.4배∼59.5배로 확대하고

- 보증수수료(도급공사)도 하도급대금의 1.0%에서 0.8%로 20%인하

6. 전자 입찰수수료 폐지 추진

□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과거 입찰집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와는 달리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재정수입원으로 인식하여 여전히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관내 지자체에 수수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여, 북구청(□03.1.2)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03.9.16), 울주군(□03.10.30)에서 전자입찰수수료를 면제함

□ 협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 있지 않은 각 구청 및 의회에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남구(□04.6.11)와 동구(□04.7.29)에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였으며, 중구에서는 5천원으로 인하함

7.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공사비 조속 반영

□ 철강재 가격의 급등 등 원자재 파동에 따른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재경부와 행자부에 회계통첩 긴급 시달을 건의(□04.2.27) 하여

- 실제거래가격에 가장 적합한 가격 적용, 자재조달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계통첩이 전국 발주기관에 시달(□04.3.8) 되도록 함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락요건을 현행 5% □ 3%로 완화토록 대통령 권한대행,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에 건의(□04.3)한 결과

- 민간공사의 경우 건교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04.7.8)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5% □ 3%)하고,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 시행하였고

	주요 개정내용
- (현행) 5%이상 증감, 60일경과 □ (개정) 3%이상증감, 90일 경과 - 단품슬라이딩제 신설 : 총공사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하여는 가격이 20%이상 증감된 경우 당사자 합의로 조정가능

． 단품 슬라이딩제 : 특정품목 가격이 일정율이상 등락시 동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해 주는 제도

- 공공공사의 경우도 재경부가 물가변동 등락요건을 3%로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05 상반기)

·(현행) 5%이상 증감, 60일 경과 □ (개선안) 3%이상 증감, 90일 경과

□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당해계약의 특성을 감안,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 특약을 정하여 운영토록 개선 추진한 결과

- 협회 건의내용이 수용되어 건교부가 각 지방청 및 주공 등 산하투자기관에 지침 시달

8. 철근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 추진

□ 철강재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권한대행(2회), 건교부장관, 산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및 조달청 등에 지속 건의 추진한 결과

□ 철근수급은 생산량 확대, 수출제한 등으로 □04. 5월부터 완전 해소됨

- 철근부족에 따른 공사지연 현장도 '04. 5. 20이후 사라짐

□ 철근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음

9.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제도개선 건의

□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그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발굴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토록 함에 따라,

□ 우리시회에서는 본회차원에서 이를 개선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전액 국가부담 및 불이익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발굴조사기간 단축의 근거규정 마련토록 건의함

- 본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및 문화재청에 개선건의 추진중

10. 건설업체의 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의무 폐지

□ 불필요한 보고의무제도를 폐지하여 건설업체의 행정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음(건기법 개정 □04.12.31, 시행 □05.7.1)

※ 현행은 건설업체가 매년 2회 소속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에 대한 변동상황을 건교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위탁)에게 보고

11. 2005년도 적용 산재보험요율 인하

□ 협회는 건설업의 산재보험료 과다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험요율 적정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 산재보험요율을 '04년도 33/1,000에서 '05년도 31/1,000로 인하함으로써 업계에 약 610억원의 비용절감을 가져옴

※ 산재보험요율 결정 고시(노동부, 매년 12월말)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산재보험요율은 과거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

12.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추진

□ 협회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줄 것을 추진한 결과,

- 건교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함(□05.3.31)

※ 연구개발비 계상비율 : 직접공사비의 0.289∼0.571%

13. 불합리한 제도 및 회원사 애로사항 개선 건의

□ 현장설명 의무대상공사 축소

□ 현행 □5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 본회에서 재경부등에 개선건의 추진중

□ 경미한 건설공사(일반) 범위(건산법시행령 □8①항1호)

□ 현행 □5천만원 미만□에서 □3천 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대상(임의규정, 건산법§29)

: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도급계약체결한 경우

□ 당해규정을 삭제하거나 예정가격 대비 도급계약금액비율 82%미만으로 하향조정 건의

※ 개정입법예고안(□05.3.3)에 반영

□ 건설업 등록요건중 토목, 건축 또는 토건의 기술자 1인은 기계나 안전분야 기술자로 갈음가능 (건산법 시행령〔별표 2〕 비고. 나.)

□ (추가신설) 토목, 건축의 기술자 중 1인을 토목의 경우 건축기술자, 건축의 경우 토목기술자로 갈음 가능토록 건의

※ 본회에서 건교부에 개정의견 제출

□ 건설공사대장(하도급인 현황)의 기재사항 전자통보(영□26①, ②항)와 영 □32①항 하도급 통보가 중복행위로 건설업자에 부담

□ 하도급 통보 일원화로 개선 건의

※ 본회에서 건교부에 개정의견 제출

4		협회 운영 내실화

1. 건설업 등록업무의 협회 위탁 추진

□ 건 의 처

- 울산광역시장(건협울산3070-15, □04. 3. 5)

□ 건의내용

- 건설업의 등록,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업무를 협회에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의견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추진결과

- 울산시에서 건의사항을 수용, 동 내용을 건교부에 의견 제출함

2. 비회원사 회원가입 강화

□ 신규등록시 회원가입안내 공문 발송

□ 회원가입시 각종 법령집 도서자료 구입□배부 및 기념품 배부

□ 회원의 혜택등 비회원과의 차별성 부각

- □04회계년도 이후 회원가입 : 25개사

※ 회원가입률(70%) : 전국 시·도회중 1위

3. 회원사 대표 건설경영연수 실시

□ 연수시기: 2004. 11. 4(목)∼5(금)

□ 장    소: 제주 그랜드호텔

□ 참가인원: 회원 47인

□ 세미나 개최

- 건설정책·제도의 동향과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

□비즈니스 매너

- 코리아매너스쿨 이미선 원장

□ 친목행사

-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조별 친목 행사를 진행

4. 2004년도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강습회 개최

□ 일  시 : 2004. 3. 5

□ 장  소 : 건축사 회관 강당

□ 참석자 : 회원사 임직원 81명

□ 강사 및 내용

- 개정 고용보험제도 해설

· 노동부 고용보험과 권구형 사무관

- 전혜선 노무사

·산재□고용보험 적용실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해설

·건설근로자공제회 문홍수 차장

5. 건설공사 품질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합동순회교육 개최

□ 일    시 : 2004. 3. 4∼5, 09:00∼17:00

□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 참석인원 : 회원사 임직원 180명(부산, 경남 포함)

□ 강    사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관

□ 강의내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건설분야 ISO해설

6. 하도급법령 해설강습회 개최

□ 일    시 : 2004. 8. 26(목) 14:00∼16:00

□ 장    소 : 경남은행 울산본부 대강당

□ 참석인원 : 회원사 임직원 81명

□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

□ 강의내용 : 하도급법 주요내용, 건설하도급관련 각종 분쟁사항

7. 200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및 접수

□ 일  시 : 2004. 12. 29(수)

□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층 대강당

□ 참석자 : 회원사 임직원 129명

□ 강  사 : 울산시회 최용석 기획관리과장

□ 내  용

- 건설공사실적 및 재무제표관계 서류 작성요령

- 자기건설공사 실적증명 신청 요령

- 상호협력 평가 신청요령

□ 접수기간

- 1차 신고(2005.1.24∼2005.2.18)

- 2차 신고(2005.3.28∼2005.4.15)

□ 접수처 : 시회 사무처

□ 실적신고 접수결과

〈2004년도 울산지역 회원사 건설공사 실적현황〉

(단 위 : 억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업 체 수		129개사	140개사	8.5%
□총 계약금액		7,285	10,751	47.6%
(총 기성금액)		(7,824)	(9,558)	22.2%
□업체당 평균수주액		56.5	76.8	36%
□발주처별 계약실적
공공공사	정부기관	634	697	9.9%
	지 자 체	1,667	1,684	1.0%
	공공단체	106	127	19.8%
	국영기업체	916	1,335	45.7%
	소 계	3,323	3,843	15.6%
민 간 공 사		3,962	6,908	74.8%
□공종별 계약실적
토 목		2,150	4,343	102%
건 축		3,958	6,002	52%
산업□환경설비		1,067	227	-78.7%
조 경		110	179	63.2%

□대상업체 : 울산지역 회원 140개사(비회원 64개사 제외)

□ 지역 중소건설업체 건설공사 실적현황

- 극동건설(주)□현대중공업(주)□대경기계기술(주)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업 체 수		127개사	137개사	7.9%
□총 계약금액		5,696	5,543	-2.7%
(총 기성금액)		(6,083)	(6,050)	-0.5%
□업체당 평균수주액		44.9	40.5	-9.8%
□발주처별 계약실적
공공공사	정부기관	199	184	-7.5%
	지 자 체	1,667	1,638	-1.7%
	공공단체	89	126	41.6%
	국영기업체	128	139	8.6%
	소 계	2,083	2,087	0.2%
민 간 공 사		3,613	3,456	-4.3%
□공종별 계약실적
토 목		1,628	1,774	9%
건 축		3,958	3,608	-8.8%
산업□환경설비		0	0	0%
조 경		110	162	47.3%

8. 건설산업제도 및 하도급 실무교육 개최

□ 일    시 : 2005. 1. 13(목) 14:00∼17:00

□ 장    소 : 경남운수연수원

□ 참석인원 : 회원사 임직원 312여명(경남포함)

□ 강    사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관계자

□ 강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내용 및 하도급 관련사항

9. 2005년도 노동보험제도 실무 강습회 개최

□ 일  시＞2005. 3. 23(수)

□ 장  소 : 경남은행 울산본부 대강당

□ 참석자 : 회원사 노무담당자 68명

□ 강사 및 내용

- 산재□고용관계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개산□정산보험료 실무해설

·전혜선 노무사

- 국민연금 관계법령 및 실무해설

·국민연금 교육기획단 조민환 차장

- 건강보험 관계법령 및 실무해설

·건강보험공단 김동환 교수

10. 제1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 대 회 일 : 2004. 5. 14

□ 장    소 : 충북 음성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

□ 참가업체 : (주)신한종합건설-조적, 덕산건설산업(주)-거푸집

5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및 건설업 위상제고

1.   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및 발주기관 자료 제공

□ PQ□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건설업영업기간□ 평가항목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협회는 개별업체의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및 증명발급 실시

※ PQ□적격심사시 국가기관의 경우 10억원이상, 지자체는 30억원이상 공사입찰시 영업기간 반영

2.   정보서비스 개선을 통한 회원편의 제고

1) 인터넷을 통해 실적신고 및 평가결과 확인토록 개선

□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신고(공사실적, 경영상태 등)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  '05. 1. 3부터 시행하여 회원사의 업무처리기간 단축

※ 발주기관 발급 기성실적증명서 등 보조서류도 향후 인터넷을 통해 신고·확인 가능토록 개발할 계획임

□ 또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평가결과(공사실적, 경영상태 등) 확인과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05. 2)

2)  입찰서류 증명발급 시간 단축

□ 시도회가 회원사에 대한 제증명 발급 및 업체 실태조회 등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본회와 15개 시·회간 온라인 전용선 속도를 업그레이드(128KB □ 256KB)한 결과('05.4. 1)

-  입찰증명발급 등의 소요시간을 최대 10배까지 단축

3.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SMS) 실시

□ 긴급성을 요하거나 동시전달을 필요로 하는 각종행사 일정 및 주요 공지사항을 회원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 실시함

- 각종 제도개선사항이나 법령개정등 업무관련 정보의 신속전달로 인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협회관련 업무 수행시 편의도모

4.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울산) 서비스 제고

□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 입찰공고 및 각종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실시간 및 상시 열람 가능케함

5. 2005년도 발주계획 자료제공

□ 회원사의 연초 사업계획 수립과 수주영역 극대화를 위해 관내유관발주기관의 2005년도 발주계획 자료를 입수, 회원사에 신속 제공함

6.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 지역사회발전 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스포츠 육성사업을 지원함

- 지원방안 : 울산육상경기연맹 운영지원(연간 2,500만원)

- 육상연맹임원진에 협회임원 참여 및 운영경비 지원

7. 지역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언론홍보

□ 울산지역 건설산업의 취약성과 지역건설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부각시키고, 지역건설업의 보호육성 방안 강구를 위해 시회장의 언론과의 대담등 특집게재 추진

언론사명	방송(게재)일자	내 용
KBS	'04. 4. 27(화) 이후 3회방송	(기획시리즈 - 김석만 시회장) “울산지역건설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
MBC	'04. 4. 29(목)	(특별인터뷰 - 김석만 시회장) “지역건설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절실”

8.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 추진

□ 공동주택 및 관급공사의 부실시공과 뇌물수수 등의 사건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개선을 위하여 시공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완벽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

9. 지역건설인 기관장 표창 수여

□ 지역건설인들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지역건설인사에게 기관장표창을 수여 요청하여 정기총회시 시상

10. 우수회원의 각종 추천

□ 유관기관의 각급 위원회 및 기술자문 추천의뢰에 회원사의 우수한 기술자 및 인력을 선정, 추천함으로써 업계기술력의 대외 공신력 증진

6		일 반 사 업

1. 정부위탁 업무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및 등록수첩 기재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및 등록수첩 기재(매년 8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1호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등록수첩 기재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된 건설업자의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등록수첩 기재(매년 8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1호

□ 건설임금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 건설공사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건설업임금을 조사하여 공표(연2회)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는 건설부문의 시중노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공사 예정 가격 작성시 100% 적용되고 있음

※ 통계법제3조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리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된 건설공사실적 신고서류  접수

· 1차서류 : 매년 2. 15한

· 2차서류 : 매년 4. 15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1호

2. 주요 건설자재 물가조사

□ 건설자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해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변동사항 및 수급동향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콘·프라이스에서 발간하는 월간『거래가격』지에 게재하고 있음(매월)

3. 질의 및 회신

□ 〔질의내용〕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면허를 반납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면허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다 토건면허를 내고자 할 경우 토건면허 신청시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산법상 건설업 영위기간에 반납된 건설업의 영위기간을 불포함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음(건교부, □04.7.12)

□ 〔질의내용〕 원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통지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있는지?

또한, 위의 경우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는 원수급인에게 하도급 통지를 해야 하는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산법 제2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통지 의무가 있으며, 건산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건교부, □04.7.21)

□ 〔질의내용〕 A회사의 甲대표이사가 관급공사 수행 중 뇌물공여로 기소되자, 대표이사직을 사임, 乙대표이사로 변경하여 그 후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은?

또한 대표이사 변경전 다른 관급공사에 낙찰되어 이행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 규정에 의해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나, 변경 전 낙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조달청, □04.9.4)

□ 〔질의내용〕 전체공사금액에서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금액이 80%이고 일반공종이 20%일 경우,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하도급하는 부분이 전문공종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면 복합공종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외의 공사가 부대공사가 아니라 다른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축공사라면 전문공사업자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한 것이 됨(건교부, □05.01.06)

4. 일반업무현황

□ 문서수발현황

접 수	발 송	계	비 고
589	405	994

□ 건설업자 실태관리

□ 건설업자 실태를 신속·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설산업정보의 기본자료를 구축

□ 주요내용(2004. 3. 1 ∼ 2005. 2. 28)

- 건설업자의 변경 신청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접수 처리

□ 상호 : 11건, 대표자 : 39건, 소재지 : 50건

- 건설업자의 제재처분 내역 접수처리(유관기관)

□ 영업정지 : 15개사, 과태료 : 8개사,  부정당업자 : 1개사

- 건설업자 등록말소, 반납 내역처리 결과 관리

□ 등록말소 : 3개사, 반납 : 12개사

- 건설업 신규등록 관리

□ 순수신규 : 17개사, 업종전환 : 8개사

- 주기적 신고(갱신) 관리 : 총 43개업종

- 건설업자 부도관리 : 3개사 부도

□ 2004 민원서류 발급현황

□  대상기관 : 회원사 및 발주기관 요청시 즉시 발급

□  내용 : 발주관서 요청 적격심사자료 조회 회신 및 PQ·적격심사서류 등 19개 종류의 각종확인서

- 총2,154건 발급(2004.3.1∼2005.2.28)

구 분		건 수
PQ및 적 격 심 사 서 류	소 계	1,399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확인서	547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645
	업체현황조서확인서	130
	공정관리조직확인서	3
	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74
신인도 관 련 서 류	소 계	489
	건산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148
	우수건설업자지정확인서	29
	재해율내역확인서	64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확인서	53
	환경관련법위반확인서	64
	부실벌점내역확인서	55
	ISO 품질인증확인서	1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확인서	61
기 타 서 류	소 계	266
	자기공사	20
	건설업등록보유사실확인원	10
	건설공사실적확인서	232
	경력임원사실확인서	2
	건설업등록상실업체사실확인원	2

□ 각종 도서 배포현황

발 간 자 료 명	수령배포 부수	배 포 처	배포일자
거래가격지 3월호	132	회원사	2004.2.20
건설저널 3월호	130	회원사	2004.3.12
거래가격지 4월호	132	회원사	2004.3.22
노무관리 실무 강습회 교재	200	회원사, 유관기관	2004.3.8
건설저널 4월호	140	회원사	2004.4.1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유권해석집	150	회원사	2004.4.14
거래가격지 5월호	132	회원사	2004.4.20
건설저널 5월호	140	회원사	2004.5.12
개정판"하도급거래 공정화 관계 법령집"	140	회원사	2004.5.13
건설저널 6월호	140	회원사	2004.6.14
건설저널 7월호	140	회원사	2004.7.12
거래가격지 8월호	138	회원사	2004.7.20
하도급거래 법령 해설	150	회원사	2004.7.9
건설저널 8월호	140	회원사	2004.8.12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순위표	150	회원사	2004.8.20
전국회원명부	210	회원사	2004.8.27

발 간 자 료 명	수령배포 부수	배 포 처	배포일자
하도급법 강습회 교재	180	회원사, 유관기관	2004.8.27
건설저널 9월호	140	회원사	2004.9.13
건설저널 10월호	140	회원사	2004.10.12
거래가격지 10월호	137	회원사	2004.11.1
건설저널 11월호	140	회원사	2004.11.12
2005 건설수첩	500	회원사, 유관기관	2004.11.30
2005 카렌다	320	회원사, 유관기관	2004.11.30
건설저널 12월호	140	회원사	2004.12.13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160	회원사	2004.12.30
건설저널 1월호	140	회원사	2005.1.12
거래가격지 1월호	132	회원사	2005.2.1
건설저널 2월호	140	회원사	2005.2.14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및 질의·회시집	160	회원사	2005.2.28

□ 2004회계년도 건설관련 주요언론 홍보

일 자	제 목	해 당 언론매체
2004.3.18	시장, 건설협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MBC
2004.3.19	건설업계 공사실적 전국 최하위 -울산지역 잔년 7천649억원 전체 08%수준 그쳐	경상일보
2004.3.19	지역건설업계, 도개공 설립 건의 -지역건설 활성 간담…시 발주확대도	울산매일
2004.3.20	시·북구·울주군은 '무료'…중·남·동구는 '유료' -지자체 전자입찰 수수료 통일해야	경상일보
2004.4.6	울산 건설업계 '고사'위기 -업체 97년 대비 390% 증가 '난립'…수주액 전국평균의 절반 -지역제한대상금액 상향조정등 대책마련 지적	경상일보
2004.4.22	지방 건설업체 혁신 전략 필요 -건협"지방중기경영전략" 간담회 개최	MBC 경상일보 울산매일
2004.4.23	지방 중소건설사 활성화 모색 건협 울산시회 중소건설업 경영전략 세미나	경상일보 울산매일
2004.4.27	"울산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시리즈" -울산지역 건설 수주 전국 꼴찌	KBS
2004.4.28	"울산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시리즈"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확대 요구	KBS
2004.4.29	울산 건설경기 추락 -지역업체 수주 전국 최하위'건설경기 활성.균형발전 도모'	MBC
2004.5.11	건설협회 제7회 정기총회 -지역업체 수주확대등 올 역점사업 확정	경상일보 울산매일 광역일보 울산인터넷방송
2004.5.12	"남구, 투기지역 지정 제외를" -부동산 중개업·건설협 시회·건축사회 공동건의 "건설경기 위축…지역발전 저해"	경상일보 울산매일

일 자	제 목	해 당 언론매체
2004.5.13	지역건설사 경영난 심화 -작년 수주액 3.8%감소…전국 20.3%증가 대조	울산매일
2004.6.2	건설면허 반납 68배 늘었다 -1분기 823건에 달해 작년보다 일감 줄어	중앙경제
2004.6.2	건설사 부도·면허반납 급증 -1분기 823개사 반납	한국경제
2004.6.3	건설업 등록면허 반납 잇따라 -올들어 51곳 등록말소…작년 80% 웃돌아 등록기준 강화·경기침체등 영향	울산매일
2004.6.3	건설협 학교용지 부담금제 폐지 건의	광역일보
2004.6.26	지자체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움직임 -중소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도움 기대	경상일보 울산매일
2004.7.2	지역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비 절반 -민간부문 73%나 감소, 전국 평균 16.7% 두배	광역일보
2004.8.5	건협, 남방파제 지역업체 참여확대 건의 -역외업체, 울산기업 2곳이상 공동도급	경상일보 울산매일 광역일보
2004.8.19	지역 시공능력 극동1위·현중2위 -건설협조사 전국100위권 2개사 불과… -도시규모 비슷한 광주·대전보다 저조	울산매일
2004.8.19	건설사 공사액 10년전과 비슷 -평균 21억…영세업체 늘어	경항신문
2004.8.21	건설 시공능력 평가기준 개선 -내년부터 실적·기술력 중시 경영비중 낮춰	울산매일
2004.8.21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바뀐다 -실적 비중 높이고 경영 반영률 낮춰 -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한국경제
2004.8.26	건설업 자금난 갈수록 심각 -올 대출잔액 2,446억…상반기 55억감소 -고강도 부동산대책…은행 상환도촉 확산때문	울산매일

일 자	제 목	해 당 언론매체
2004.8.26	하도급법령 해설강습회 -건설협, 사례중심설명	경상일보 울산매일 광역일보
2004.9.6	건설업 체감지수 사상 최저치 -8월중 CBSI 36.5…98년 조사 이후 최저	경상일보
2004.10.26	1군 건설업체 울산이전 '주목' -도급순위 15위 극동건설…본사 옮겨 사업영역 확대	경상일보
2004.12.15	대형건설사 공공공사 도급하한 결정 -건교부, 현대등 21개사 공사 도급하한 81억미만 결정 극동건설 81억·현중 7억이상 가능	경상일보 울산매일
2004.12.29	'희망2005' 이웃사랑 성금기탁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석만 2,000,000원	경상일보 울산매일
2004.12.30	지역 건설경기 '날개없는 추락' -통계청 '11월 산업동향' 수주액 두달연속 큰폭감소	울산매일
2005.3.15	지역 건설사도 '브랜드 마케팅'	경상일보
2005.3.28	"건설 수주액 작년보다 소폭줄고 대형-중소업체 불균형 심화될듯" -대한건설협 울산워크숍	경상일보

附 議 事 項

【제1호의안】

2004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주   문

□□□□□□□□□□□□

□ 2004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첨부와 같이 승인함

근   거

□□□□□□□□□□□□

□ 제10차 간사회(□05.4.21) 의결을 거쳐, 시·도회 설치규정 제14조제1항 및 예산회계규정 제18조에 의거 총회에 부의함

※ 첨 부 : 2004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2004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일 반 회 계

Ⅰ. 감사 보고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관하여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와 운영실제를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감사한 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수입지출예산은 449,60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수입이 583,552,930원, 지출이 409,513,318원으로 집계되어 수입지출 결산 차인 잔액이 174,039,612원 발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05.   2.    28.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감    사     김     임     식  (인)

Ⅱ. 수입·지출 결산액

◎ 수 입 결 산 액

일       금 : 583,552,930원(오억팔천삼백오십오만이천구백삼십원整)

◎ 지 출 결 산 액

일       금 : 409,513,318원(사억구백오십일만삼천삼백일십팔원整)

◎ 결  산  차  액

일       금 : 174,039,612원(일억칠천사백삼만구천육백일십이원整)

Ⅲ. 관·항별 수입·지출 비교표

1. 수입 비교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부 기
			증 / 감	%
현 년 도 회 비	303,000,000	440,637,350	137,637,350	145%
과 년 도 회 비	3,000	150,600	147,600	5020%
제 수 입	19,602,000	20,889,095	1,287,095	107%
전년도 이월금	127,000,000	121,875,885	△5,124,115	96%
차 입 금	1,000	-	△1,000	0%
합 계	449,606,000	583,552,930	133,946,930	130%

2. 지출 비교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부 기
			증 / 감	%
진흥사업비	96,533,000 (127,570,000)	87,185,853 (111,971,423)	(△9,347,147) (△15,598,577)	90% (88%)
지원사업비	18,900,000	14,195,593	△4,704,407	75%
일반 경비	74,251,000	64,729,297	△9,521,703	87%
인 건 비	150,000,000	145,432,310	△4,567,690	97%
지 원 금	35,500,000	28,000,000	△7,500,000	79%
적 립 금	42,000,000	42,000,000	0	100%
전 출 금	9,926,000	9,926,000	0	100%
차 입 금	1,000	0	△1,000	0%
예 비 비	4,895,000	0	△4,895,00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7,600,000	18,044,265	444,265	103%
합 계	449,606,000 (480,643,000)	409,513,318 (434,298,888)	△40,092,682 △46,344,112	91% (90%)

※(    )안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

3. 항목간 전용 내역

(단위 : 원)

전용전 과목	전용후 과목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비고(전용일자)
지 원 금		△2,000,000	37,000,000
	친목상조비	2,000,000	7,700,000	□04.8.30, □04.10.29
지 원 금		△1,500,000	35,500,000
	수선유지비	1,500,000	7,040,000	□04.11.30
수용비및수수료		△900,000	9,560,000
	제세공과금	900,000	17,000,000	□05.2.25

Ⅳ. 수입·지출 결산 명세

1. 수입 결산 명세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관	항	목			증 / 감	%
회비수입			303,003,000	440,787,950	137,784,950	145%
	현년도회비		303,000,000	440,637,350	137,637,350	145%
		통상회비	120,000,000	142,054,020	22,054,020	118%
		기본회비	83,000,000	98,583,330	15,583,330	119%
		입 회 비	100,000,000	200,000,000	100,000,000	200%
	과년도회비		3,000	150,600	147,600	5020%
		통상회비	1,000	150,600	149,600	15060%
		기본회비	1,000	-	△1,000	0%
		입 회 비	1,000	-	△1,000	0%
일반수입			19,602,000	20,889,095	1,287,095	107%
	제 수 입		19,602,000	20,889,095	1,287,095	107%
		예금이자	17,600,000	18,044,265	444,265	103%
		수 수 료	2,000,000	2,297,000	297,000	115%
		잡 수 입	1,000	547,830	546,830	54783%
		재산분배금	1,000	-	△1,000	0%
이월금			127,000,000	121,875,885	△5,124,115	96%
	전년도 이월금		127,000,000	121,875,885	△5,124,115	96%
		세계잉여금	127,000,000	121,875,885	△5,124,115	96%
차 입 금			1,000	-	△1,000	0%
	차 입 금		1,000	-	△1,000	0%
		일시차입금	1,000	-	△1,000	0%
수입합계			449,606,000	583,552,930	133,946,930	130%

2. 지출 결산 명세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관	항	목			증 / 감	%
사 업 비			339,684,000 (370,721,000)	311,543,053 (336,328,623)	△28,140,947 (△34,392,377)	92% (91%)
	진흥사업비		96,533,000 (127,570,000)	87,185,853 (111,971,423)	△9,347,147 (△15,598,577)	90% (88%)
		여 비	2,073,000 (7,827,000)	1,533,000 (7,681,780)	△540,000 (△145,220)	74% (98%)
		인 쇄 비	(13,810,000)	(9,225,000)	(△4,585,000)	(67%)
		도서자료비	(9,400,000)	(7,878,790)	(△1,521,210)	(84%)
		광고선전비	6,000,000	2,550,000	△3,450,000	43%
		교육훈련비	22,500,000	22,109,813	△390,187	98%
		전산업무비	9,080,000	4,577,200	△4,502,800	50%
		포 상 비	6,000,000	6,000,000	0	100%
		행 사 비	880,000	795,240	△84,760	90%
		업무추진비	10,000,000	9,728,600	△271,400	97%
		판 공 비	40,000,000	39,892,000	△108,000	99%
	지원사업비		18,900,000	14,195,593	△4,704,407	75%
		회 의 비	18,900,000	14,195,593	△4,704,407	75%
	일반 경비		74,251,000	64,729,297	△9,521,703	88%
		수용비및수수료	9,560,000	8,641,630	△918,370	90%
		제세공과금	17,000,000	16,832,617	△167,383	99%
		수선유지비	7,040,000	7,023,890	△16,110	99%
		이 용 료	1,500,000	315,000	△1,185,000	21%
		비 품 비	500,000	40,000	△460,000	8%
		친목상조비	7,700,000	7,690,000	△10,000	99%
		잡 비	1,000	0	△1,000	0%
		복리후생비	30,950,000	24,186,160	△6,763,840	78%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관	항	목			증 / 감	%
사 업 비	인 건 비		150,000,000	145,432,310	△4,567,690	97%
		기본 급여	150,000,000	145,432,310	△4,567,690	97%
사업외경비			87,427,000	79,926,000	△7,501,000	91%
	지 원 금		35,500,000	28,000,000	△7,500,000	79%
		지 원 금	35,500,000	28,000,000	△7,500,000	79%
	적 립 금		42,000,000	42,000,000	0	100%
		퇴직적립금	12,000,000	12,000,000	0	100%
		재산조성적립금	30,000,000	30,000,000	0	100%
	전 출 금		9,926,000	9,926,000	0	100%
		전 출 금	9,926,000	9,926,000	0	100%
	차 입 금		1,000	0	△1,000	0%
		차 입 금	1,000	0	△1,000	0%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4,895,000	0	△4,895,000	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17,600,000	18,044,265	444,265	103%
지 출 합 계			449,606,000 (480,643,000)	409,513,318 (434,298,888)	△40,092,682 (△46,344,112)	91% (90%)

※(    )안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교
항	항	목			증 / 감	%
사업비	진흥사업비		31,037,000	24,785,570	△6,251,430	80%
		여 비	7,827,000	7,681,780	△145,220	98%
		인 쇄 비	13,810,000	9,225,000	△4,585,000	67%
		도서자료비	9,400,000	7,878,790	△1,521,210	84%
지 출 합 계			31,037,000	24,785,570	△6,251,430	80%

Ⅵ. 대차대조표

제 6 기  2004 년  2 월  29 일  현재

제 7 기  2005 년  2 월  28 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 기		제 6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유동자산		512,915,491		424,663,608
1. 보통예금	72,455,581		68,968,200
2. 정기예금	360,000,000		301,023,148
3. 미수금	77,996,830		52,244,720
4. 받을어음	0		0
5. 유가증권	1,080,000		1,560,000
6. 선급법인세	1,383,080		867,540
Ⅱ. 고정자산		75,430,829		73,750,829
1. 비품	60,547,829		58,867,829
2. 차량운반구	14,883,000		14,883,000
자 산 총 계		588,346,320		498,414,437
Ⅲ. 유동부채		47,912,846		30,220,670
1. 예수제세	△790,030		△816,920
2. 예수금	0		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8,702,876		31,037,590
4. 가수금	0		0
Ⅳ. 고정부채		1,564,474		6,644,394
퇴직급여충당금	1,564,474		6,644,394
부 채 합 계		49,477,320		36,865,064
Ⅴ. 자 본
1. 제자산	76,510,829		75,310,829
2. 재산조성적립금	288,318,559		258,318,559
3. 세계잉여금	174,039,612		127,919,985
자 본 합 계		538,869,000		461,549,373
부채와 자본총계		588,346,320		498,414,437

Ⅶ. 재산목록

1. 유동자산 명세

가. 예치금 명세

(단위 : 원)

구 분	종류	예치기관	계 좌 번 호 예 치 기 간	예치금액	비 고
퇴직급여충당금 (1,564,474원)	정기예금	경남은행	530-23-0504202 (05.2.28~05.3.28)	50,000,000
재산조성적립금 (288,318,559원)	〃	〃	530-23-0504210 (05.2.28~05.4.28)	30,000,000
운영자금 (142,572,548원)	〃	〃	530-23-0504227 (05.2.28~05.5.30)	30,000,000
	〃	〃	530-23-0504234 (05.2.28~05.6.28)	30,000,000
	〃	〃	530-23-0504241 (05.2.28~05.7.28)	30,000,000
	〃	〃	530-23-0504259 (05.2.28~05.8.29)	30,000,000
	〃	〃	530-23-0504266 (05.2.28~05.9.28)	30,000,000
	〃	〃	530-23-0504273 (05.2.28~05.10.28)	30,000,000
	〃	〃	530-23-0504298 (05.2.28~05.11.28)	30,000,000
	〃	〃	530-23-0504308 (05.2.28~05.12.28)	30,000,000
	〃	〃	530-23-0504315 (05.2.28~06.2.28)	40,000,000
	정기예금 소계			360,000,000
	기업자유예금	경남은행	530-35-0004143	21,146,386
	〃	우체국	614032-01-000063	51,309,195
	기업자유예금 소계			72,455,581
합 계				432,455,581

잔액증명서 1

잔액증명서 2

잔액증명서 3

나. 미수금 명세

(단위 : 원)

업종 및 면번	상 호	내 역				비 고
		통상회비	기본회비	입 회 비	합 계
토목 070060	건웅종합건설㏇			4,000,000	4,000,000
건축 070164	㏇내토종합건설			7,000,000	7,000,000
건축 070160	대하종합건설㏇			6,500,000	6,500,000
토목 60105	대한종합건설㏇		1,000,000		1,000,000
건축 070075	두성종합건설㏇		500,000		500,000
토목 120090	세원산업개발㏇			4,000,000	4,000,000	입금(05.4.13)
건축 070079	세평종합건설㏇	816,000	500,000		1,316,000	입금(05.3.22)
건축 070031	신원종합건설㏇		500,000		500,000
토목 070049	㏇에이치에스건설			7,000,000	7,000,000
토건 070016	우 룡 건 설 ㏇		1,000,000		1,000,000
건축 070127	㏇은혜종합건설	132,000	208,330	7,000,000	7,340,330
건축 070080	이 정 건 설 ㏇			7,000,000	7,000,000
건축 160261	일진종합건설㏇			7,000,000	7,000,000
건축 070086	㏇일해종합건설	197,100	500,000		697,100
토건 070015	자연종합토건㏇		1,000,000		1,000,000
토목 070061	티에이치종합건설㏇			3,000,000	3,000,000
건축 070142	효제종합건설㏇		500,000		500,000
건축 070142	효제종합건설㏇			5,000,000	5,000,000	2003년회비
건축 070158	기흥종합건설㏇		458,330	5,000,000	5,458,330	결손처분 05.1.11등록반납
건축 2004	㏇삼흥종합건설		500,000		500,000	결손처분 04.9.20등록반납
건축 070072	장한종합건설㏇		500,000		500,000	결손처분 04.6.19등록반납
건축 070073	청맥종합건설㏇		500,000		500,000	결손처분 05.1.15등록말소
건축 070119	㏇태인종합건설		500,000		500,000	결손처분 04.10.2등록말소
건축 070118	한부종합건설㏇	518,400	166,670	5,000,000	5,685,070	결손처분(2002년분)04.7.12등록말소
건축 070118	한부종합건설㏇		500,000		500,000	결손처분(2003년분)04.7.12등록말소
합 계		1,663,500	8,833,330	67,500,000	77,996,830

다. 유가증권 명세

(단위 : 원)

종 류	증 권 번 호	기 간	매수	단 가	금 액	비 고
지역개발공채증권	2001-14-00043015	2001. 5. 15. ∼2006. 5. 31.	1	1,080,000	1,080,000

라. 선급법인세 명세

(단위 : 원)

적 요	과 세 표 준	선 납 세 금	특별회계분	장부가액
2004년도 이자소득세 납부액	18,044,265	2,700,270	△1,317,190	1,383,080

2. 고정자산 명세

가. 비품 명세

(단위 : 원)

번호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일자	비 고
1	식기건조기	USD-SO61C	1		190,000	99.1.30
2	냉난방기/25평형	SAH-2016	1		2,000,000	99.1.30
3	냉난방기/40평형	SAH-3516	1		2,920,000	99.1.30
4	전기히터	DW-780	1		66,000	99.1.30
5	보온포트	SWP-260	1		42,000	99.1.30
6	냉장고	SR-17074	1		260,000	99.1.30
7	녹음기	M-427	1		50,000	99.1.30
8	씽크대	SB90	1		190,000	99.1.30
9	렌지대	RB60	1		140,000	99.1.30
10	씽크대 위 상판	W90	1		80,000	99.1.30
11	씽크대 장식판	FA	2	20,000	40,000	99.1.30
12	물뚜레 옷걸이		2	35,000	70,000	99.1.30
13	인조 가죽 소파	CS0701	13	235,200	3,057,600	99.1.30
14	중역용 의자	CH0200	1		251,400	99.1.30
15	천쇼파	CS0601	7	189,900	1,329,300	99.1.30
16	의자	CH0511	8	82,400	659,200	99.1.30
17	의자	CH 0501	1		130,900	99.1.30

번호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일자	비 고
18	의자	CH 0501	4	122,800	491,200	99.1.30
19	천쇼파	CS 0101	1		168,900	99.1.30
20	천쇼파	CS 0103	1		302,300	99.1.30
21	중역용의자	CH0100	1		464,000	99.1.30
22	키폰전화기 주장치	GK - 50HB	1		460,000	99.1.30
23	키폰전화기 증설장치		1		80,000	99.1.30
24	전화기	36ES	8	110,000	880,000	99.1.30
25	밧데리	정전대비용	1		50,000	99.1.30
26	중역용 책상	PDO21	1		478,600	99.1.30
27	중역용 소파테이블	PL0904	2	189,100	378,200	99.1.30
28	중역용 소파테이블	PL0908	1		175,400	99.1.30
29	중역용 소파테이블	PL0914	3	228,800	686,400	99.1.30
30	중역용 이동 서랍(2단)	PP0302	1		189,900	99.1.30
31	중역용 이동 서랍(3단)	PP0303	1		189,900	99.1.30
32	보조 쇼파 테이블(좌.우)	CHO204	2	69,500	139,000	99.1.30
33	쇼파 테이블	CL0207	1		66,200	99.1.30
34	쇼파 테이블	CL0212	2	82,400	164,800	99.1.30
35	중역용 책상	YD018	1		270,800	99.1.30
36	중역용 이동서랍(2단)	YP0302	1		179,400	99.1.30
37	중역용 이동서랍(3단)	YP0303	1		179,400	99.1.30
38	민원용 사각테이블	SR0245	1		289,400	99.1.30
39	강의 테이블	CR3118	1		219,900	99.1.30
40	쇼파 테이블	EL 0112	1		75,900	99.1.30
41	L형 책상/우	SD 316L	2	261,100	522,200	99.1.30
42	L형 책상/좌	SD 316R	3	261,100	783,300	99.1.30
43	자립서랍(2단)	SP 0302	3	130,900	392,700	99.1.30
44	자립서랍(3단)	SP 0303	2	113,100	226,200	99.1.30
45	진공청소기	VC-6307	1		145,000	99.1.30
46	카메라	ZOOM-850G	1		170,000	99.1.30
47	카셋트	ST-A78	1		60,000	99.1.30
48	컴퓨터	K7G35N8	1		2,046,000	99.1.30
49	컴퓨터 모니터	IBM 1770	1		539,000	99.1.30
50	중역용 크레덴자	PZ021	1		536,000	99.1.30
51	오픈책장	SC182	1		100,000	99.1.30
52	중역용 캐비넷	PC085	2	395,300	790,600	99.1.30

번호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일자	비 고
53	중역용 옷장	PC5055R	1		272,400	99.1.30
54	중역용 캐비넷	YC085	1		305,600	99.1.30
55	중역용 옷장	YC555R	1		223,900	99.1.30
56	캐비넷 도어	SB1082	3	50,100	150,300	99.1.30
57	철캐비넷	SC162	4	88,100	352,400	99.1.30
58	캐비닛	SC182	3	89,700	269,100	99.1.30
59	캐비닛	SC182	2	80,000	160,000	99.1.30
60	캐비닛	SC 182	1		130,000	99.1.30
61	철재 유리도어 책장		2	140,000	280,000	99.1.30
62	민원용파티션 상판	IF 8001	4	10,500	42,000	99.1.30
63	민원용파티션 안정대	CH 0500	4	17,700	70,800	99.1.30
64	천파티션/민원용 청	IF 080	4	75,400	301,600	99.1.30
65	파티션 지주대	IF 5210	1		16,100	99.1.30
66	프린트	LJ1100	1		583,000	99.1.30
67	F A X	L-7000	1		877,554	99.1.30
68	T V	PTQ-29G1	1		520,000	99.1.30
69	V T R	LV-40	1		250,000	99.1.30
70	행임상판	NT 0108	4	48,500	194,000	99.1.30
71	온라인구축장비(본회일괄구매)	116,358천원/16개시도회			7,272,375	99.2.9
71-1	〃 / 배치(본회)	Cisco 4500 Router	1	23,100,000
71-2	〃 / 배치(시도회)	Cisco 2501 Router	16	1,980,000
71-3	〃 / 배치(본회)	3com SSII Switch 3300	1	5,720,000
71-4	〃 / 배치(본회)	USRobotics NetServer	1	4,840,000
71-5	〃 / 배치(본회)	IBM Ethemet 100Base-TX NIC	1	1,870,000
71-6	〃 / 배치(시도회)	3com SSII PS40 Hub	16	550,000
71-7	〃 / 배치(본회,시도회)	LG CSU	17	440,000
71-8	〃 / 배치(시도회)	3Com Etherlink III TPO	32	77,000
71-9	〃 / 배치(시도회)	US Robotics Modem	32	110,000
71-10	〃 / 배치(본회)	APC UPS SU200RMINET	1	3,564,000
71-11	〃 / 배치(본회)	Compaq Prosignia 200	2	5,500,000
71-12	〃 / 배치(본회)	LG IBM ThinkPad 560X	1	4,400,000
71-13	〃 / 배치(본회)	3Com EtherLink III PC Card	2	220,000
71-14	〃 / 배치(본회,시도회)	Rack	17	440,000
72	전동 스테플러	메리트 EH-50F	1		330,000	99.3.25
73	수동 스테플러	ETONA-160	1		71,500	99.3.25

번호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일자	비 고
74	절단기	APT-400	1		71,500	99.3.25
75	천공기	Super 30	1		176,000	99.3.25
76	2인옷장	2인옷장	2	95,000	190,000	99.3.29
77	1인옷장	1인옷장	1		65,000	99.3.29
78	파일정리용 박스		1		190,000	99.3.29
79	금고(내화금고)	JH070	1		295,000	99.7.6
80	스캐너	HP 스캔젯 5200C	1		407,000	99.11.25
81	컴퓨터 스피커	LG	1		30,000	99.12.10
82	컴퓨터	Q7G50QB-인텔 Pentium	1		2,050,000	00.1.30
83	컴퓨터	LG IBM R7G60	2	1,925,000	3,850,000	00.6.30
84	선반형 선풍기	EF-640GY	1		62,000	00.7.19
85	연설대	820*520*1200	1		209,000	00.8.22
86	스툴의자		2	35,000	70,000	00.8.31
87	프린트	samsung ML-7050	1		1,177,000	00.9.20
88	전동 페이드기	3mm(30매)	1		600,000	01.6.5
89	중역용 회의 탁자	PL0914	1		280,000	01.6.5
90	철재유리도어책상		2	110,000	220,000	02.8.31
91	커피자판기	DG707	1		385,000	02.11.7
92	커피자판기 받침대	-	1		55,000	02.11.7
93	레이져 프린트	LBP2032	1		568,700	02.11.12
94	캐비넷(오픈책장)	SC082W	2	100,000	200,000	02.11.14
95	벽걸이형 선풍기		1		33,000	02.11.19
96	벽걸이형 에어컨	P21T506861	1		770,000	02.11.19
97	이동식 전기온풍기	JE-2005	2	385,000	770,000	02.11.19
98	중역용 쇼파	CS0701	4	261,000	1,044,000	02.11.20
99	민원용의자	CH0511	2	91,000	182,000	02.11.20
100	중역용 회의 탁자	PL0914	1		254,000	02.11.20
101	U형보조책상	MG(익스텐션 SD0112F)	1		144,000	02.11.20
102	U형 보조책상 옆 상판	MR(서랍 SP0300)	2	46,000	92,000	02.11.20
103	앵글책장	CC2233	5	60,600	303,000	02.11.20
104	민원용파티션 상판	D7(1F060)	1		88,000	02.11.20
105	민원용파티션 상판	D7(1F120)	1		135,000	02.11.20
106	파티션 안정대	P0(AT01WR)	1		38,000	02.11.20
107	파티션 안정대	P0(AT01WL)	1		38,000	02.11.20
108	천파티션/민원용	P0(AT0112)	2	64,000	128,000	02.11.20

번호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일자	비 고
109	회원사용자료보관함	PO(CC2235)	5	188,000	940,000	02.11.30
110	CDRW(CD복사기)	SW-248F	1		143,000	03.2.10
111	문서세단기	KS7230	1		550,000	03.6.16
112	컴퓨터	삼성팬티엄4 2.4G	1		1,000,000	03.6.16
113	컴퓨터	삼성팬티엄4 2.4G	1		1,000,000	03.6.16
114	컴퓨터 모니터	삼성 OEM15.1" TFT LCD	1		450,000	03.6.16
115	컴퓨터 모니터	삼성 OEM15.1" TFT LCD	1		450,000	03.6.16
116	올림푸스 디지털	C-350Z	1		455,000	03.11.21
117	컴퓨터	삼성팬티엄4 2.66G	1		1,010,000	04.2.27
118	컴퓨터 모니터	삼성 CX711T-HS 17" TFT LCD	1		660,000	04.2.27
119	컴퓨터	삼성팬티엄4-2.8	1		990,000	04.5.31
120	컴퓨터 모니터	삼성 CX711T-HS 17" TFT LCD	1		650,000	04.5.31
121	협탁	-	1		40,000	04.12.6
합 계					60,547,829

나. 차량 명세

(단위 : 원)

구입년월일	차 종	년식	번 호	대수	취득가격	감가상각 충 당 금	잔존가액	비고
2001. 5. 15	NEW EF 쏘나타	2001	울산 32로 3556	1	14,883,000		14,883,000

3. 유동부채 명세

가. 기타 유동자산 명세

(단위 : 원)

과 목	적 요	금 액	비 고
예 수 제 세	2004년 연말정산 환급금	△790,030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

(단위 : 원)

회계연도별	전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당 년 도	누 계
2000	76,890,044	280,116,354	188,166,270	91,950,084
2001	58,558,793	150,508,877	54,495,380	96,013,497
2002	23,356,684	119,370,181	75,874,693	43,495,488
2003	14,617,892 (일반:5,822,626) (특별:8,795,266)	58,113,380	27,075,790	31,037,590
2004	42,450,856 (일반:18,044,265) (특별:24,406,591)	73,488,446	24,785,570	48,702,876
2005		(48,702,876)	(48,702,876)	0

4. 적립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초 금 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잔 액	비 고
퇴 직 적 립 금	6,644,394	12,000,000	17,079,920	1,564,474
재산조성적립금	258,318,559	30,000,000	0	288,318,559
합 계	264,962,953	42,000,000	17,079,920	289,883,033

Ⅷ. 이월금 명세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자유예금	72,455,581
정 기 예 금	360,000,000
선급 법인세	1,383,080
미 수 금	77,996,830	(소계 : 511,835,491)
예 수 제 세	790,0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8,702,876
퇴직급여충당금	△1,564,474
재산조성적립금	△288,318,559	(소계 : △337,795,879)
합 계	174,039,612

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 기  2004 년  2 월  29 일  현재

제 7 기  2005 년  2 월  28 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 기		제 6 (전) 기
	금	액	금	금
Ⅰ.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174,039,612		127,919,98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7,919,985		358,375,647
2. 전기손익수정손실	△6,044,100		△3,405,920
3. 당기순이익	52,163,727		△227,049,742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74,039,612		127,919,985

Ⅹ. 결산 잔액 확인서

◎결산잔액 : 一金일억칠천사백삼만구천육백일십이원整(｀174,039,612)

상기 금액은 2004회계년도 결산잔액으로서 2005회계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5.   2.    28.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감    사     김     임     식  (인)

특 별 회 계

Ⅰ. 감사 보고서

2004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관하여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와 운영실제를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감사한 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수입지출예산은 52,42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수입이 50,554,854원, 지출이 48,005,400원으로 집계되어 수입지출 결산 차인 잔액이 2,549,454원 발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05.   2.    28.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감    사     김     임     식  (인)

Ⅱ. 수입·지출 결산액

◎ 수 입 결 산 액

일       금 : 50,554,854원(오천오백오십오만사천팔백오십사원整)

◎ 지 출 결 산 액

일       금 : 48,005,400원(사천팔백만오천사백원整)

◎ 결  산  차  액

일       금 : 2,549,454원(이백오십사만구천사백오십사원整)

Ⅲ. 관·항별 수입·지출 비교표

1. 수입 비교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부 기
			증 / 감	%
영 업 수 익	12,000,000	10,228,261	△1,771,739	85%
일 반 수 입	34,427,000	34,352,605	△74,395	99%
이 월 금	6,000,000	5,973,988	△26,012	99%
합 계	52,427,000	50,554,854	△1,872,146	96%

2. 지출 비교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부 기
			증 / 감	%
건물관리비	27,920,000	23,598,805	△4,321,195	85%
지급 이자	1,000	0	△1,000	0%
잡 비 용	2,000	4	△1,996	0%
충 당 금	2,000	0	△2,000	0%
전 출 금	1,000	0	△1,000	0%
예 비 비	1,000	0	△1,00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4,500,000	24,406,591	△93,409	99%
합 계	52,427,000	48,005,400	△4,421,600	92%

Ⅳ. 수입·지출 결산 명세

1. 수입 결산 명세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관	항	목			증 / 감	%
영업수익	회관임대수입	관리비수입	12,000,000	10,228,261	△1,771,739	85%
일반수입	제 수 입		34,427,000	34,352,605	△74,395	99%
		예금이자	24,500,000	24,406,591	△93,409	99%
		잡 수 입	1,000	20,014	19,014	2001%
		전 입 금	9,926,000	9,926,000	0	100%
이 월 금	전년도이월금	세계잉여금	6,000,000	5,973,988	△26,012	99%
수입합계			52,427,000	50,554,854	△1,872,146	96%

2. 지출 결산 명세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교
관	항	목			증 / 감	%
영업비용	건물관리비		27,920,000	23,598,805	△4,321,195	85%
		시설관리비	9,450,000	8,953,011	△496,989	95%
		수용비및수수료	1,560,000	708,736	△851,264	45%
		제세공과금	13,760,000	11,153,250	△2,606,750	81%
		수선유지비	2,900,000	2,575,308	△324,692	89%
		비품비	250,000	208,500	△41,500	83%
영업외비용			3,000	4	△2,996	0%
	지급이자		1,000	0	△1,000	0%
		차입금이자	1,000	0	△1,000	0%
	잡 비 용		2,000	4	△1,996	0%
		특별손실	1,000	0	△1,000	0%
		잡손실	1,000	4	△996	0%
충 당 금	충 당 금		2,000	0	△2,000	0%
		감가상각비	1,000	0	△1,000	0%
		대손상각비	1,000	0	△1,000	0%
전 출 금	전출금	전출금	1,000	0	△1,000	0%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1,000	0	△1,00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4,500,000	24,406,591	△93,409	99%
지출합계			52,427,000	48,005,400	△4,421,600	92%

Ⅴ. 대차대조표

제 2 기  2004 년  2 월  29 일  현재

제 3 기  2005 년  2 월  28 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기		제 2 (전)기
	금 액		금 액
Ⅰ. 유동자산		432,644,493		436,061,571
1. 보통예금	7,967,813		15,569,964
2. 정기예금	408,000,000		407,449,417
3. 유가증권	11,545,000		11,545,000
4. 선급법인세	4,951,680		1,317,190
5. 임차보증금	180,000		180,000
6. 미수금	0		0
Ⅱ. 고정자산		914,356,915		914,268,915
1. 토 지	353,875,400		353,875,400
2. 건 물	560,393,515	578,566,281	560,393,515	578,566,281
감가상각누계액		(18,172,766)		(18,172,766)
3. 비 품	88,000		0
자 산 총 계		1,347,001,408		1,350,330,486
Ⅲ. 유동부채		400,197,273		400,189,817
1. 임대보증금	400,000,000		400,000,000
2. 부가가치세	197,273		189,817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0
Ⅳ . 자 본		946,804,135		950,140,669
1. 제자산	944,254,681		944,166,681
2. 세계잉여금	2,549,454		5,973,988
부채와 자본총계		1,347,001,408		1,350,330,486

Ⅵ. 재산목록

1. 유동자산 명세

가. 예치금 명세

(단위 : 원)

종 류	예치기관	계좌번호/예치기간	예치금액	비 고
정기예금	동양종합금융	704-71-076215 (05.2.28~06.2.28)	200,000,000
	경남은행	599-23-0501005 (05.2.28~06.2.28)	200,000,000
	〃	530-23-0504280 (05.2.28~05.8.29)	8,000,000
	〃	정기예금소계	408,000,000
기업자유예금	〃	530-35-0004174	7,967,813
	합 계		415,967,813

나. 유가증권 명세

(단위 : 원)

구 분	증 권 번 호	기 간	매수	단 가	금 액	비 고
주 택 채 권	I00906370A	2001. 7. 07. ∼2006. 7. 07.	1	5,000,000	5,000,000
	H07458345A ∼H07458349A	2001. 7. 07. ∼2006. 7. 07	5	1,000,000	5,000,000
	F13510587B	2001. 7. 07. ∼2006. 7. 07	1	300,000	300,000
	B23874537C	2001. 7. 07 ∼2006. 7. 07.	1	30,000	30,000
	A19117717B ∼A19117718B	2001. 7. 07. ∼2006. 7. 07.	2	10,000	20,000
	H09190554A	2002. 4. 22. ∼2007. 4. 30.	1	1,000,000	1,000,000
	D30152221D	2002. 4. 22. ∼2007. 4. 30.	1	100,000	100,000
	B26232322C	2002. 4. 22. ∼2007. 4. 30.	1	30,000	30,000
지역개발공채	2002-14-00046965	2002. 5. 6 ∼2007. 5. 31.	1	65,000	65,000
합 계					11,545,000

잔액증명서 1

잔액증명서 2

잔액증명서 3

잔액증명서 4

다. 선급법인세 명세

(단위 : 원)

적 요	과 세 표 준	선 납 세 금	2004년 누적분	장부가액
2004년도 이자소득세 납부액	24,406,591	3,634,490	1,317,190	4,951,680

라. 임차보증금

(단위 : 원)

계약년월	대상업체	계약내용	소 재 지	계 약 기 간	보증금
2002. 10	에스원	방범제공업무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2002. 10. 1∼	180,000

2. 고정자산 명세

가. 토   지

(단위 : 원)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매 입 가 격	비 고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4-1L	120(395.50□)	141,199,2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4-2L	234.2(774.30□)	212,676,200
합 계	354.2(1,169.8□)	353,875,400

나. 건   물

(단위 : 원)

과 목	품 명	건축면적	기초잔액	기말잔액	당기상각액	상각누계액	상각후잔액
건 물	철근콘크리트구조	314.69□	578,566,281	578,566,281	0	18,172,766	560,393,515

다. 비품명세

(단위 : 원)

번호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일자	비 고
1	완강기	3층용	1	77,000	77,000	04.4.6
2	완강기 걸이		1	11,000	11,000	04.4.6
계			2		88,000

3. 유동부채 명세

가. 임대보증금

(단위 : 원)

계약기간	임대평수	임대차 물건	임대차용도	임 차 인	임대보증금	비 고
2003.5.12 ∼2005.5.11	1층 87.63평	울산광역시 건설회관 1층	사무실	한국건설시험연구소	100,000,000
2004.1.1 ∼2004.12.31	2층 87.63평	울산광역시 건설회관 2층	사무실	건설공제조합	300,000,000	2004.12.31 계약갱신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

(단위 : 원)

회계연도별	전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당 년 도	누 계
2002	6,694	6,694	0	6,694
2003	8,788,572	6,694	8,795,266	0
2004	24,406,591	24,406,591	24,406,591	0

Ⅶ. 이월금 명세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자유예금	7,967,813
정 기 예 금	408,000,000
선급 법인세	4,951,680	(소계:420,919,493)
임대 보증금	△400,000,000
부가가치세	△197,273
감가상각충당금	△18,172,766	(소계:418,370,039)
합 계	2,549,454

Ⅷ. 손익계산서

제 2 기  2004 년  2 월  29 일  현재

제 3 기  2005 년  2 월  28 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 (당) 기		제 3 (전) 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10,228,261		7,612,044
1. 회관임대수입	10,228,261		7,612,044
Ⅱ. 일반관리비		23,598,805		33,982,200
1. 시설관리비	8,953,011		7,768,960
2. 수용비및수수료	708,736		1,027,375
3. 제세공과금	11,153,250		10,192,708
4. 수선유지비	2,575,308		360,000
5. 비품비	208,500		169,000
6. 감가상각비	0		14,464,157
7. 대손상각비	0		0
Ⅲ. 영업 이익		△13,370,544		△26,370,156
Ⅳ. 영업외수익		34,352,605		43,887,939
1. 예금이자	24,406,591		8,788,572
2. 잡수입	20,014		66,367
3. 전입금	9,926,000		35,033,000
Ⅴ. 영업외비용		4		0
Ⅵ. 경상 이익		20,982,057		17,517,783
Ⅶ. 특별 손실		24,406,591		8,788,572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4,406,591		8,788,572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0		0
Ⅸ. 법인세 등		0		0
Ⅹ. 당기순이익		△3,424,534		8,729,211

Ⅸ. 이익잉여분처분계산서

제 2 기  2004 년  2 월  29 일  현재

제 3 기  2005 년  2 월  28 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기		제 2 (전) 기
	금	액	금	액
Ⅰ.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2,549,454		5,973,988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973,988		△2,755,223
2. 전기손익수정손실	0		0
3. 당기순이익	△3,424,534		8,729,211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549,454		5,973,988

Ⅹ. 결산 잔액 확인서

◎결산잔액 : 一金이백오십사만구천사백오십사원整(｀2,549,454 )

상기 금액은 2004회계년도 결산잔액으로서 2005회계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5.   2.    28.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감    사     김     임     식  (인)

【제2호 의안】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주   문

□□□□□□□□□□□□

□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첨부와 같이 결정함

근   거

□□□□□□□□□□□□

□ 제10차 간사회('05.4.21) 의결을 거쳐, 시·도회 설치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 총회에 부의함

※ 첨 부 :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안)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안)

2005 사업계획(안)

Ⅰ. 2005년 건설환경

ㅇ 금년 건설물량은 부동산가격 안정책으로 인해 전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 계획 추진에 따라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회복이 예상

건설수주 전망

연도 구 분	□01	□02	□03	□04(P)	□05(E)
전국 총수주액(조원)	67.8	83.2	102.4	94.6	88.9
울산 총수주액(억원)	6,384	7,942	8,503	11,826	11,116

ㅇ 건설업체수는 부적격업체 신규진입 억제 및 등록기준 미달 등 법 위반업체 처벌강화로 전년수준을 하회할 전망

건설업체 수 변동추이

연도 구 분	□01	□02	□03	□04(P)
전국 건설업체수(개사)	11,961	12,637	12,994	12,988
울산 건설업체수(개사)	182	204	203	207

ㅇ 수익성은 그간 주택경기 호조로 상승하여 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침체 및 경쟁심화 등으로 다소 하락 전망

ㅇ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전문간 겸업업종 확대, 입·낙찰제도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각종 불합리한 건설규제 해소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Ⅱ.  2005년도 Vision 및 사업목표

	Vision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기반 확충
	사 업 목 표
□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여건 개선 □ BTL사업 중소건설업체 참여확대, PQ·적격심사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참여 지원,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대 저지, 주택경기활성화, 최저가낙찰제 대안 강구 □ 선진건설제도의 확립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및 영업범위 명확화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 중소건설업체 경영애로 해소 □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보,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하도급 및 노동관련제도등 각종 불합리한 건설규제 해소 □ 협회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확대 □ 협회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비회원사의 협회가입 적극 홍보, 인터넷 증명발급등 회원서비스 배가 □ 건설산업의 정보화 촉진 및 홍보강화 □ 인터넷 실적신고 확대 및 주요 건설정보 실시간 보급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정보화 촉진, 건설산업 이미지제고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여건 개선

1- 1 BTL민간투자사업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보

□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여건 개선 및 활성화 도모

-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 □05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고, □06년이후 재정사업규모도 최소한 종전수준을 지속 유지

· BTL사업은 우선 시범사업 중심으로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별 확대 추진

- 개별 단위시설이 100억원 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 단순 개량□개축사업, 다기능 복합시설이 아닌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 단위사업기준 삭제

-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최소시공비율(40/100이상) 의무화를 BTL사업 시행지침에 명시

□ 출자자로 3개이상 건설업체 참여, 2개이상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

- 지역중소건설업체의 40/100이상 시공 의무화 의무시공비율 초과시 가점 부여

□ 기획예산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요령(안)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시 평가우대 배점 상향

□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무리한 확대 추진 억제

□ BTL사업에 대한 세미나 개최(상반기)

※ 필요시 건산연,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와 공동개최 추진

1- 2 PQ·적격심사제의 합리적 개선

□ PQ 대상공종 축소 및 대상금액 상향조정

- PQ 대상공종 축소 : 22개 → 17개

※ 보편화·일반화된 5개공종(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제외

- PQ 대상금액 상향 : 100억이상 → 200억이상

□ PQ·적격심사시 영업이익율 등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상반기)

- 추정가격 매출액 영업이익율 항목삭제 추진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 삭제 추진

□ PQ·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 개선(연중)

- 입·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해율평가를 폐지하거나 감점제 삭제

※ 헌법소원결과(□05. 6월)에 따른 폐지 추진과 함께 규제개혁 개선과제에 포함하여 감점제 삭제 병행 추진

- 환경규제위반은 폐지하거나 감점축소 추진

1- 3 건설공사 입찰제한기준 합리적 개선

□ 조달청 등급제한입찰제도 해당등급업체 참여기회 확대추진

□ 그간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 만점기준을 두차례 완화한 바 있으나 1등급 하위업체 및 2등급이하 대부분 업체는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해 실적을 보완,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

〈현행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 만점기준〉

공사규모	실적평가 만점기준
500억이상공사	최근 5년간 동종업종실적 500% (년 100%)
500억∼100억공사	최근 5년간 동종업종실적 250% (년 50%)
100억미만공사	최근 3년간 동종업종실적 150% (년 50%)

-1차완화(□02.9) : 500∼100억 : 5년 500%□350%

-2차완화(□03.8) : 500∼100억 : 5년 350%□250%, 100억미만: 3년 200%□150%

□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등급공사는 해당등급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05년 등급제한 운용기준 공고(하반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개선건의)

- 등급제한공사에 한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 평가방법을 개선, 해당등급내 업체간 공동도급으로 해당등급공사에 입찰참여 가능토록 개선

· (현행) 구성원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평가

□ (개선) 구성원별 실적을 단순합산 평가

□공사발주 제한기준 합리적 조정 추진(연중)

- 발주기관의 과다실적제한 사례 등 불합리한 발주 시정

1- 4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을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연중)

※ 건축법·주택법 개정사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주택법이 적용토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 추진(상반기)

※ 주택법 개정사항

1- 5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

□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확보 및 세제지원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연구

※ 해외건설협회 공동 추진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진출 지원방안 강구

- 진출애로 파악 및 해소방안 강구

- 대형건설업체와의 공동진출 방안 마련

※ 세미나 및 대정부 건의 추진

1- 6 최저가 대상공사 및 일괄·대안입찰 제도개선

□ 저가심의제 개선 추진(연중)

- 예정가격대비 일정수준이상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회계예규 개정)

(예) 설계금액의 70%이상 입찰가격만을 평균하여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식 등

※ 현행 방식은 절대기준에 의한 배제 없이 입찰자들의 입찰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공사수주를 위해 모두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현 상황에서는 덤핑방지에 한계

□ 발주관서의 판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 강구 반영 추진(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이행보증서를 업체 신용도와 공사특성에 따라 발급토록 보증제도 개선

□ 설계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심의기구 상설화등 현행 설계심의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 조사 연구수행

□ 중견·중소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 상향 추진(하반기)

- (현행) 공사예산의 1.5% → (개선) 2.5% 수준(회계예규 개정)

※ 차순위자가 100%수준의 설계비보상 가능토록 개선

1- 7 건설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시정건의(연중)

□ 입찰정보 수집, 제공 및 법령 저촉 발주시 정정 건의

□ 발주기관별 연간 시설공사 발주계획 자료 입수·제공

1- 8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사안별 대응 추진(연중)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발주기관의 의무적 이행 요청

□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청구시 발주기관의 적극적 수용 건의 추진

□ 단년도 계약공사의 공정별 분할계약 금지 요청

□ 복합공종 공사의 전문공사 발주시 적정여부 검토 후 대응

□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차질 현장등 실태조사 후, 대응 방안 강구

2		선진 건설제도의 확립

2- 1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 일반·전문 업종통합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일괄 폐지 추진(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협의 예정)

※ 현행 겸업가능업종(7개) : 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

□ 일반·전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명확화

- 토목공사업 건설공사 예시범위 확대

- 건설공사 □부대공사□ 범위 명확화

2- 2 건설관련공사 통합발주 추진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이 통합발주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공자격체계 일원화 추진(연중)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설관련 법령중 공사시공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규제개혁기획단(국무조정실)에서 □05년 개선과제로 선정 추진

□ 소방시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확대를 저지하고 발주관서의 불합리한 공사 발주에 대한 대응(연중)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동향 파악 및 저지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확대 대응·저지

2- 3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범위 확대

□ 건설업자가 직접 설계 가능한 범위 확대 추진

- 현행 자기사옥공사□자기공사, 턴키공사, 제안형사업 등으로 확대

※ 건축사법 제23조 개정사항

2- 4 부실·부적격업체의 구조조정

□ 부적격업체 신규 진입억제 추진

- 건설공사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비율의 합리적 결정(상반기)

※ 건산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시공

- 직접시공계획서상 직접시공범위에 자체시공 뿐만 아니라 자재구매, 장비임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수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제도정착단계까지 시행경과규정 신설추진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및 사무실 보유의무 상설화, 신규등록업체의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에 대한 대출제한기간 연장(1년 → 2년)

□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 촉진(건교부 - 시·도 합동)

- 강화된 기술자·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미달업체 파악 시·도 지자체 통보

- 최근2년간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 List 시도 통보

- 영업정지처분기간중 건설업 영업활동을 한 위반혐의업체 조사 및 List 시도 통보

- 공사실적 국세청 통보(□05. 7월) 및 국세청의 허위실적 통보업체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

2- 5 하도급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 하도급관련 규정 중 원도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추진(연중)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 1건공사금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하도급법시행령 개정사항)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A이상  → 1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BBB이상(공정위 고시 개정사항)

※ 신용평가기관 현행 3개 → 4개로 확대(신용보증기금 포함)

· 공사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신설)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비율 하향조정 추진

·공사기간에 따라 100%(4개월이하) ∼ 25%(16개월) →  50%∼13%로 개선

※ 건산법시행규칙, 하도급법 개정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적정반영 추진

※ 건산법시행령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사항

2- 6 산재·고용보험 등 노동관련 제도개선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적정산정 건의 추진

※  □04년(33/1,000) → □05년(31/1,000)

□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 등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추진(연중)

-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산출기준인 □상시근로자수□를 현행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실제 고용된 상시근로자수□로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사항

2- 7 건설 기능·기술인력 수급안정 기반조성

□ 효율적인 건설기능인력 관리를 위한 「건설기능인력센터」의 공익기구화 추진

- 건설기능인력 자료관리 및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마련을 위한 DB 구축의 근거 마련(연중)

□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 추진 대응(연중)

- 건설기술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점진적·단계적 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자격제도분과위)은 3년 유예후 전면폐지를 검토중

- 기술자격자 우대조치 방안 중 업계부담이 예상되는 건설업 등록요건, 기술자 현장배치기준 및 PQ가점기준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등 정부관계 부처에 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현행 유지해 줄 것을 건설단체 공동으로 건의 예정

- 또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방안을 연구검토(건산연 연구의뢰, 04.13)하여 향후 국무조정실의 연구 논의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2- 8 건설기술정보 보급·교육을 통한 업계의 기술능력향상 지원

□ 건설현장 활용실적이 우수한 신기술의 DB화를 통해 업계에 제공 확대

□ 회원사 현장관리능력 향상를 위한 안전·환경 순회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령 등 최근개정 법령

□ 회원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기술·품질관리 세미나 실시

□ 회원사 임직원 대상 우수 건설현장 시찰 실시

3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3- 1 지역제한 제도의 철저한 이행

□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 50억원미만, 지자체 70억원이하 공사 발주시 반드시 지역제한경쟁입찰로 발주토록 지속건의

3- 2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추진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50%이상 참여토록 지속추진

※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금액 : 국가기관 50억원미만, 광역지방자치단체 252억원미만(울산광역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가능)

□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보장 및 지역가산점 확대 추진

3- 3 중소건설업자의 민간수주시장 확대 추진

□ 중소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범위 확대

- 주거용 건축물로서 200평 초과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50평 초과 →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3층이상 다세대, 다가구주택 추가

□ 지역산업단지내 공단시설공사를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공사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수주확대 방안 강구

□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개정추진

: 일반공사 5천만원미만 ∀ 3천만원미만

3- 4 지역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확대 추진

□ 공구별 분할 가능한 대형공사를 가능한한 여러공사로 분할하여 지역제한입찰로 발주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 동일부지내 2학교 이상을 신축하거나 교육단지 조성시 분할 발주 요청

3- 5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상호 보완 대책 강구

□ 대·중소업체간 공동도급 활성화 유도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 완화

: 발주자의 서면 승낙 → 사후통보

3- 6 현장설명제도 개선 추진

□  50억이상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설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계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대상공사 축소(현행 50억이상□100억이상)

3- 7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시행(연중)

- 대상공종을 단순·반복공종으로 최소화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방법(회계예규), 간접공사비 산출방법(건교부 고시) 신설시 합리적 기준 제시·반영

□ 표준품셈의 합리적 제·개정 추진(□05. 12월)

- 업계의 개정희망항목 조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품셈개정(안) 마련 반영추진

□ 품질관리비 적정반영을 위한 품질관리비 산출방식 개선 추진

·현 행 : 원가계산방식(직접공사비의 0.5% 수준)

∀  개 정 : 일정요율방식(직접공사비의 1.5%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비 현실화('05. 8월)

- 환경보전비 요율을 현행 0.2∼0.7% ∀ 0.3∼1.5%로 상향조정

※ □05년 공공공사(30조원) 기준 1,460억원 공사비 상승 예상

3- 8 중소기업 조세지원 연장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연장(□05. 9월)

- 법인세 세액의 10%∼15%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05. 12. 31까지 일몰적용) 개정사항

□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05. 9)

-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재시 결재액의 0.3%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05. 12. 31까지 일몰적용) 개정사항

3- 9 건설자재 수급원활화 및 적정원가 반영 추진

□ 건설자재 수요예측System 개발 및 수급실태 파악 대응, 수급안정에 기여(연중)

- 자재 수요예측 모델 개발(건산연 공동)을 통해 정부·건설업체·자재생산업체 등에 수급전망 제공

- 주요건설자재의 수급상황을 월1회 모니터링하여 수급불안 요인이 있을 경우 대정부 건의, 해소 추진

□ 건설자재 실거래가격을 공사원가에 신속히 반영 추진

- 조달청「가격정보지」보다 5%이상 높은 품목을 조사·반영(분기별)

- 발주기관 예정가격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가격」발간·보급(매월)

3- 10 지역건설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간담회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 지방건설산업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연구원과의 간담회 개최

4		협회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확대

4- 1 시회 재정자립 기반 확충

□ 회비수납 업무의 철저한 이행 → 미납회비 일소

- 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기금 관리

□ 입회비 분납 지속시행 및 관리철저

4- 2 비회원사의 회원가입 적극유도

□ 회원가입 안내 팜플렛 제작·발송

□ 회원의 혜택 등 비회원과의 차별성 부각

□ 신규업체 방문 협회가입 독려

□ 비회원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회의 기능과 역할 홍보

4- 3 자체 세미나·교육 추진

□ 회원사 최고경영자 건설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 연구원, 건설관계공무원, 교수 등 저명인사 초빙

□ 자체교육 확대 실시

- 개정 법령 및 관련제도 등 직무교육 자체실시 확대

- 부산·경남지역과의 통합위주의 세미나, 강습회등을 울산시회 독자적으로 실시 추진

4- 4 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운영

□ 건설관련제도 등 업계현안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

□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강구

4- 5 건설관련 정보 제공

□ G2B 입찰정보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연계

- 유료사이트보다 향상된 정보 제공

□ 각종 자료 발간

- 시설공사 발주계획, 협회 안내서, 건설관련 자료 등 발간 배부

4- 6 건설업 등록업무 협회 이관 추진

□ 건설업 신규등록, 주기적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 관련업무를 협회에서 위탁처리

- 회원사 편의제공 및 신규등록업체의 협회가입 촉진

4- 7 건설관련법령 등 각종자료 제작·배부

□ 건설산업관계법령집 및 관련 유권해석집 발간

□ 건설업 실무자를 위한 각종 업무편람 및 지침서 발간

4- 8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울산시, 교육청, 조달청, 시·군 등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인 교류

- 각종 건설관련 정보 교환 및 업계애로사항 시정건의

4- 9 대표회원제 운영

□ 회원수의 증가에 따른 총회의 성원 곤란 문제 및 총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표회원제 운영

5		건설산업의 정보화 촉진 및 홍보강화

5- 1 건설정보관리의 디지털화 추진

□ 업체가 직접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도입(□05. 12월 시행)

□ 회원사는 연간 1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결과 확인·이의신청 신속화 추진(□05. 9∼12월)

- 회원사의 기성실적신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협회가 회원사의 공사실적을 직접 확인하는 발주기관 확대

□ 현재 도로공사 → 정부 투자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 확대 추진

- 회원사가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공사실적평가·상호협력평가·경영상태평가·시공능력평가 결과의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

□ 회원사의 신속한 실적평가결과 확인 및 협회의 안내공문 발송 절차생략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 휴대폰 문자서비스 및 전자메일을 통해 주요 건설정보 실시간 보급체계 구축(□05. 10∼11월)

- 건설뉴스, 건설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주요 공지 사항을 수시로 회원사에 직접 발송

5- 2 협회 조직역량 확대 추진

□ 업계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 조직역량 멀티화

- 직원능력 배가를 위한 다기능, 전문가교육 실시(연중)

-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는 전방위 조직체계 구축(상반기)

5- 3 공사원가산정시 활용토록 각종 통계자료의 지속 생산 및 업계 경영전략 수립 정보제공

□ 발주기관의 공사예정가격 작성자료로 활용되는 일반관리비(건설업 경영분석) 및 현장경비 중 제경비율(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을 실제 투입비용이 정확히 조사되어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협회는 □75년부터 건설업경영분석, □82년부터 완성공사원가구성 분석을 매년 발표

□ 건설정책 및 업체 경영전략 수립자료로 활용토록 각종 경제통계자료 발간, 업계 등 제공

- 월간건설경기동향, 건설업경기전망(건산연 공동), 건설업 통계연보

5- 4 건설산업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친화적 건설산업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전개

□ 지방건설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조명하고, 지역건설업의 실태와 육성방안 및 협회 주요사업 내용을 지속 홍보

□ 업계 현안사안, 협회활동·행사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게재 추진

- 건설정책 및 협회 중점추진 업무에 대한 기사화 확대

5- 5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 울산광역시 육상경기연맹 운영 지원

- 지역 스포츠 육성사업 지원

□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 기탁

□ 수해 등 각종 재해복구 지원(사안 발생시)

5- 6 지역건설인에 대한 포상 확대 요청

□ 지역건설인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건설 발전에 공로가 큰 지역건설인을 정부당국에 포상추천

5- 7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 우수 건설기능인력의 발굴 및 사기앙양

- 입상자에게 기능사 자격부여 및 상금 수여

【제3호 의안】

2005회계년도 수입·지출 예산 결정의 건

주   문

□□□□□□□□□□□□

□ 2005회계년도 수입·지출 예산을 첨부와 같이 결정함

근   거

□□□□□□□□□□□□

□ 2005회계년도 예산안 심의소위원회 심의(□05.3.25)와 제10차 간사회(□05.4.21) 의결을 거쳐, 시·도회설치규정 제17조제1항에 의거 총회에 부의함

※ 첨 부 : 2005회계년도 수입·지출예산(안)

2005회계년도 수입·지출예산(안)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Ⅰ. 2005년 예산편성 지침

1. 기본방향

□시회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초긴축예산 편성 불가피.

□회원사 서비스 관련사업과 제도개선 추진 사업에 예산 우선 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여비, 인쇄비 및 도서자료비로 사용.

2. 세부지침

가. 수입부문

□회비수입은 통상회비의 경우 2005년도 건설공사 기성액을 8,000억원으로 추정하여 이의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120,000천원, 기본회비는 85,000천원으로, 입회비는 10개사 가입을 전제로 100,000천원을 수입으로 계상.

□2005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을 160,400천원으로 추정 계상.

□이자수입등 제수입은 금리동향을 감안 7,802천원으로 추정 계상.

나. 지출부문

□지출예산의 단위·단가는 본회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계상.

□시회 재정악화로 인해 예산 대폭축소.

□사업비는 회원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편성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

□각종 회의개최 비용은 실비위주로 편성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울산광역시육상경기연맹」지원금은 유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본회지침에 따르되, 현 인원기준으로 감액하여 계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54천원 계상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계상.

3. 예산총칙

제1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4년	증 감	비 고
수 입	473,206	449,606	23,600
지 출	473,206 (506,798)	449,606 (480,643)	23,600 (26,155)
차 인 잔 액	-	-	-
재산조성적립금	33,789	30,000	3,789	시회 발전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5,800	17,600	△11,800
실집행 예산	433,617 (467,209)	402,006 (433,043)	31,611 (34,166)

※(    )안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

제2조, 다음 비목은 금액에 관계없이 초과 사용할 수 있다.

가) 제세공과금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다) 퇴직적립금

제3조, 당해연도 사업경비중 총 33,592천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재산조성적립금을 일시 전용하여 집행한 후, 회비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연도는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7조, 2005회계년도 수입, 지출 예산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8조, 예산의 관항목별 금액은 별지와 같다.

♤♤♤2005년도 통상회비율▷▷▷

구 분 회계연도	시 회	본 회	합 계
2004	0.15/1,000	0.06/1,000	0.21/1,000
2005	0.15/1,000	0.06/1,000	0.21/1,000

4. 2005년도 직원 정원표

직급별 구분	합계	별정직	일 반 직							기능직	촉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6	-	1	-	1	1	1	1	-	1	-
현 원	5	-	-	-	-	1	-	-	1	2	1 (1급대우)

Ⅱ. 예산집행 세부현황

1.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현년도회비	305,000	64.45	303,000	67.39	2,000	100.66
과년도회비	3	0.00	3	0.00	0	100.00
제 수 입	7,802	1.65	19,602	4.36	△11,800	39.80
전년도이월금	160,400	33.90	127,000	28.25	33,400	126.30
차 입 금	1	0.00	1	0.00	0	100.00
계	473,206	100.00	449,606	100.00	23,600	105.25

2.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	2005년도		2004년도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진흥사업비	103,861 (137,453)	21.95 (27.12)	96,533 (127,570)	21.47 (26.54)	7,328 (9,883)	107.59 (107.75)
지원사업비	18,900	3.99 (3.73)	18,900	4.20 (3.93)	0	100.00
일반 경비	75,301	15.91 (14.86)	74,251	16.51 (15.45)	1,050	101.41
인 건 비	157,500	33.28 (31.08)	150,000	33.36 (31.21)	7,500	105.00
지 원 금	30,000	6.34 (5.92)	35,500	7.90 (7.39)	△5,500	84.51
적 립 금	46,789	9.89 (9.23)	42,000	9.34 (8.74)	4,789	111.40
전 출 금	30,054	6.35 (5.93)	9,926	2.21 (2.07)	20,128	302.78
차 입 금	1	0.00 (0.00)	1	0.00 (0.00)	0	100.00
예 비 비	5,000	1.06 (0.99)	4,895	1.09 (1.02)	105	102.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5,800	1.23 (1.14)	17,600	3.91 (3.66)	△11,800	32.95
계	473,206 (506,798)	100.00 (100.00)	449,606 (480,643)	100.00 (100.00)	23,600 (26,155)	105.25 (105.44)

※(    )안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

3.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2005년	2004년	증 감	산 출 내 역 (원)
관	항	목
회비수입			305,003	303,003	2,000
	현년도회비		305,000	303,000	2,000
		통상회비	120,000	120,000	0	□8,000억원*0.15/1,000
		기본회비	85,000	83,000	2,000	□2005년도 기본회비
						- 토건 : 1,000,000*35 - 단일 : 500,000*100	35,000,000 50,000,000
		입 회 비	100,000	100,000	0	□10,000,000*10개사
	과년도회비		3	3	0
		통상회비	1	1	0	□과목존치
		기본회비	1	1	0	□과목존치
		입 회 비	1	1	0	□과목존치
일반수입			7,802	19,602	△11,800
	제 수 입		7,802	19,602	△11,800
		예금이자	5,800	17,600	△11,800	□이자수입
		수 수 료	2,000	2,000	0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잡 수 입	1	1	0
		재산분배금	1	1	0	□과목존치
이 월 금			160,400	127,000	33,400
	전년도이월금	세계잉여금	160,400	127,000	33,400	□전년도 이월금
차 입 금			1	1	0
	차 입 금	일시차입금	1	1	0	□과목존치
수입합계			473,206	449,606	23,600

4.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산출내역(원)
관	항	목
사 업 비			355,562 (389,154)	339,684 (370,721)	15,878 (18,433)
	진흥사업비		103,861 (137,453)	96,533 (127,570)	7,328 (9,883)
		여 비	(12,160)	2,073 (9,900)	△2,073 (2,260)	*회장
						370,000원*12회		4,440,000
						*대의원등 임원
						370,000원*3인*2회		2,220,000
						*사무처장
						250,000원*10회		2,500,000
						*직원 교육, 세미나, 회의참석
						250,000원*12회		3,000,000
		인 쇄 비	(14,090)	(13,810)	(280)	*건설기술관리법령집
						10,000원*150부		1,500,000
						*건설산업기본법령집
						10,000원*160부		1,600,000
						*국가계약법령집
						10,000원*160부		1,600,000
						*지방계약법령집
						10,000원*150부		1,500,000
						*실적신고 교재
						3,000원*150부		450,000
						*강습회 교재
						3,000원*150부*3회		1,350,000
						*2005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
						3,000원*150부		450,000
						*2005 건설수첩
						5,500원*600부		3,300,000
						*총회자료
						회의자료 4,000원*150부			600,000
						기타별첨자료3,000원*80부				240,000
						*사무용 서식 및 봉투		1,500,000
		도서자료비	(7,342)	(9,400)	(△2,058)	*건설업관련 참고도서
						20,000원*20종		400,000
						*거래가격지 구입, 배포(회원사145개사)
						6,600원*145부*6월		5,742,000
						*관보, 일간지, 월간지 구독		1,200,000
		광고선전비	4,000	6,000	△2,000	주요 일간지 및 언론매체 광고 게재
		교육훈련비	33,400	22,500	10,900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300,000원*3인		900,000
						*강습회 강사료
						200,000원*8회		1,600,000
						*직원 직무교육 참가 경비
						300,000원*3명		900,000
						*건설경영연수	30,000,000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산출내역(원)
관	항	목
		전산업무비	9,280	9,080	200	*본회 전산망 사용료		6,480,000
						*컴퓨터 유지.보수비		1,000,000
						*토너구입비
						150,000원*12월		1,800,000
		포 상 비	6,000	6,000	0	*유관기관 임직원 포상
		행사비	1,180	880	300	*직윈 춘.추계 체련행사비
						15,000원*6인*2회		180,000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격려비
						150,000원*4인		600,000
						*각종행사 플랜카드
						40,000원*10회		400,000
		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대내외업무추진
		판 공 비	40,000	40,000	0
		기관운영비	1	-	1	*과목존치
	지원사업비	회 의 비	18,900	18,900	0	*총회
						식대 30,000원*80인*1회		2,400,000
						기념품 30,000원*180*1회		5,400,000
						*간사회
						거마비 30,000원*15인*6회		2,700,000
						식대 20,000원*15인*6회		1,800,000
						*윤리위원회
						거마비 30,000원*5인*4회		600,000
						식대 20,000원*5인*4회		400,000
						*유관기관 초청간담회
						식대 30,000원*20인*5회		3,000,000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식대 20,000원*10인*10기관*1회		2,000,000
						*사무처장협의회 연회비		600,000
	일반경비		75,301	74,251	1,050
		수용비및수수료	9,440	9,560	△120	*사무용품 구입비
						130,000원*12월		1,560,000
						*복사용지대 140,000원*12월			1,680,000
						*우표구입비
						350,000원*12월		4,200,000
						*소모품 구입비
						150,000원*12월		1,800,000
						*기타지급수수료		200,000
		제세공과금	17,180	17,000	180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분담금
						850,000원*12월	10,200,000
						*케이블 방송료
						10,000원*12월		120,000
						*전화 및 팩스 사용료
						480,000원*12월		5,760,000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1,100,000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산출내역(원)
관	항	목
		수선유지비	2,220	7,040	△4,820	복사기 임대비용(토너포함)
						165,000원*12월	1,980,000
						*사무기기 수리비
						20,000원*12월	240,000
		차량유지비	5,160	-	5,160	*차량 유류대
						380,000원*12월	4,560,000
						*차량 유지, 관리비
						50,000원*12월	600,000
		이 용 료	1,500	1,500	0	*강습회등 행사장 임차료
		비품비	500	500	0	*비품구입비
		친목상조비	8,000	7,700	300	*회원사 및 유관기관등 경조비	6,000,000
						*신규가입업체 기념품
						100,000원*20개	2,000,000
		잡 비	1	1	0	*과목존치
		복리후생비	31,300	30,950	350	*피복비 250,000원*2인*2회(동복,하복)
							1,000,000
						*직원 건강진단비 100,000*3인	300,000
						*직원 급식비, 각종수당, 교통보조비등
							30,000,000
	인건비	기본급여	157,500	150,000	7,500
사업외경비			106,844	87,427	19,417
	지원금	지원금	30,000	35,500	△5,500	*울산 육상경기연맹 지원	25,000,000
						*각종 성금 및 행사지원금	5,000,000
	적 립 금		46,789	42,000	4,789
		퇴직적립금	13,000	12,000	1,000
		재산조성적립금	33,789	30,000	3,789
	전 출 금	전 출 금	30,054	9,926	20,128	*2005회계년도 특별회계 전출금
	지급이자	지급이자	1	1	0	*과목존치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5,000	4,895	105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5,800	17,600	△11,800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분
지 출 합 계			473,206 (506,798)	449,606 (480,643)	23,600 26,155

※(    )안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

(단위 : 천원)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비 고
관	항	목
사 업 비	진흥사업비		33,592	31,037	2,555
		여 비	12,160	7,827	4,333
		인 쇄 비	14,090	13,810	280
		도서자료비	7,342	9,400	△2,058
합 계			33,592	31,037	2,555

Ⅲ.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 유동자산		512,914	Ⅲ. 유동부채		47,912
1. 보통예금	72,455		1. 예수제세	△790
2. 정기예금	36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8,702
3. 미수금	77,996		Ⅳ. 고정부채		1,564
4. 유가증권	1,080		퇴직급여충당금	1,564
5. 선급법인세	1,383		부 채 합 계		49,476
Ⅱ. 고정자산		75,430	Ⅴ. 자 본
1. 비품	60,547		1. 제자산	76,510
2. 차량운반구	14,883		2. 재산조성적립금	288,318
			3. 세계잉여금	174,040
			자 본 합 계		538,868
자 산 총 계		588,344	부채와 자본총계		588,344

2005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Ⅰ. 2005년 예산편성 지침

1. 기본방향

□쾌적한 환경유지로 회원사 업무편의 제공.

□협회재정 악화로 인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직영관리.

□재산가치 보전을 위한 선량한 유지관리

2. 세부지침

가. 수입부문

□1, 2층은 임대하고, 3층은 시회 사무실로 사용.

□특별회계 관리 중 부족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나. 지출부문

□건물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건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비 계상.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계상.

3. 예산총칙

제1조, 2005회계년도 특별회계의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58,705	58,705	0

제2조, 다음 비목은 금액에 관계없이 초과 사용할 수 있다.

1) 감가상각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 제세공과금

제3조, 회계연도는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2005 회계년도 수입, 지출 예산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 예산의 관항목별 금액은 별지와 같다.

Ⅱ. 예산집행 세부현황

1.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산 출 내 역 (원)
관	항	목
영업수익			10,800	12,000	△1,200
	회관임대수입		10,800	12,000	△1,200
		관리비수입	10,800	12,000	△1,200	*월900,000원*12월
일반수입			45,405	34,427	10,978
	제 수 입		45,405	34,427	10,978
		예금이자	15,350	24,500	△9,150	*회관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잡 수 입	1	1	0	*과목존치
		전 입 금	30,054	9,926	20,128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2,500	6,000	△3,500
수입합계			58,705	52,427	6,278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산 출 내 역 (원)
관	항	목
영업비용			27,600	27,920	△320
	건물관리비		27,600	27,920	△320
		시설관리비	9,800	9,450	350	*정화조 청소비	60,000
						*건물 관리비	500,000
						*건물 보안 용역료
						110,000원*12월	1,320,000
						*청소 용역비
						660,000원*12월	7,920,000
		수용비및수수료	1,560	1,560	0	*소모품구입비
						50,000원*12월	600,000
						*전기안전 및 소방설비 교육비			100,000
						*종량제 봉투 구입
						30,000원*12회	360,000
						*기타 잡자재 구입비	500,000
		제세공과금	13,190	13,760	△570	*오물 수거료	100,000
						*전기료
						650,000원*12월	7,800,000
						*상하수도료
						20,000원*12월	240,000
						*화재 보험료	330,000
						*간주임대료
						430,000원*4분기	1,720,000
						*재산세, 토지세, 기타 제세공과금
							3,000,000
		수선유지비	2,800	2,900	△100	*건물 수선유지비
						50,000원*12월	600,000
						*소방시설 보수비	200,000
						*사무실 난방용유류비
						500,000원*4회	2,000,000
		비품비	250	250	0	*소화기 구입비 50,000원*3개			150,000
						*기타		100,000
영업외비용			3	3	0
	지급이자	차입금이자	1	1	0	*과목존치
	잡 비 용		2	2	0
		특별손실	1	1	0	*과목존치
		잡손실	1	1	0	*과목존치

과 목			2005년	2004년	증감	산 출 내 역 (원)
관	항	목
충 당 금	충당금		14,751	2	14,749
		감가상각비	14,750	1	14,749	*건물가액(5억9천)*0.025(정액법)
		대손상각비	1	1	0	*과목존치
전 출 금	전출금	전출금	1	1	0	*과목존치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1,000	1	9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5,350	24,500	△9,150	*건물임대보증금 이자 등
지 출 합 계			58,705	52,427	6,278

Ⅲ.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 유동자산		432,643	Ⅲ. 유동부채		400,197
1. 보통예금	7,967		1. 임대보증금	400,000
2. 정기예금	408,000		2. 부가가치세	197
3. 유가증권	11,545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4. 선급법인세	4,951		Ⅳ . 자 본		946,803
5. 임차보증금	180		1. 제자산	944,254
6. 미수금	0		2. 세계잉여금	2,549
Ⅱ. 고정자산		914,357
1. 토 지	353,875
2. 건 물	560,394	578,566
감가상각누계액		(18,172)
3. 비 품	88
자 산 총 계		1,347,000	부채와 자본총계		1,3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