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응천의원, ’21.11.25)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들의 교통 환승 제고를 위해 신규 철도 건설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도입

□ 주요내용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 등 사업 시행 시 관련 계획* 수립 및 공고 전에,

* 도시철도기본계획(도시철도법), 철도건설기본계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안내용 공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을 검토해야함(안 7조의10 신설)

□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