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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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55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박해철ㆍ이용우ㆍ이주희 박지원ㆍ임미애ㆍ김정호 이병진ㆍ박 정ㆍ전현희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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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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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 1천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500만원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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