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수급사업자가 증명

ㆍ 압류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함

ㆍ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함

ㅇ 시정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 완화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치유형별 점수(0.5점)를 부과하지 않음(협회 건의사항 반영)

ㆍ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 벌점(1→0.5)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구 분	조 정	경 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현 행	0.5	1		1.5	2	2	2.5
개 정	-	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5	2	2	2.5
		0.5	1

※ 입법예고시 강화(과징금 2 → 2.5, 고발 2.5 → 3.0)하려던 것은 협회건의로 현행 유지됨

<첨부2>

대통령령  제1837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제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을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다)중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유형별 점수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정조치유형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⑥ (생 략) ⑦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생 략) 3.․4. <삭 제> 5. 폐기물관리법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8. (생 략)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 략)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③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2.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삭 제>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 7.․8. (현행과 같음)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 ----------------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준용)-------------- ---------------------------------------------------제64조의2------------------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