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10 시행일자 : 2003. 6. 1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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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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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법무43070-55246(`03.06.09)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2003.6.16.부터 조달청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내사항 1부.

2.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 1 >

안 내 사 항

( 조달청 정부계약법규해석 민원처리관련)

□ 조달청 위임근거 및 위임 업무내용

ㅇ 위임근거 :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2003.5.12)

ㅇ 위임 업무내용

-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조달청장이 처리

※ 정부계약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때에는 조달청에 이송하여 처리

□ 조달청 업무 처리날짜 : 2003.6.16.(월) 이후 접수분부터

※ 2003.6.15.까지 접수된 민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처리

□ 질의방법 및 담당부서

ㅇ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 가능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ㅇ 담당부서 : 조달청 법무심사팀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 전화번호 : (042)481-7106, 7517~7519

- 팩스번호 : (042)472-2279

□ 참고사항

ㅇ 민원인이 조달청의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서면질의)에는 조달청 회신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가능함

ㅇ 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임

ㅇ 원칙적으로 원도급과 관련된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만을 처리함

- 하도급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시 관련 계약(입찰)건명, 발주기관(집행기관), 원도급자, 질의자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명기 요망

ㅇ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당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규해석 대상에서 배제함

ㅇ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외적으로 상담성격으로 간주하여 처리함(답변내용을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첨부 2 >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제정 2003. 5.12.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제1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계약법규□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조달청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해석요청) 조달청장이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조달청장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조달청장이 직접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재정경제부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①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때에는 이를 조달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의 해석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재 질의한 민원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고 당해 공문사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재 질의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제정 또는 개정된 계약법규의 해석)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해 계약법규의 해석에 대한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제1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처리된 공문사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한다.

제5조 (조달청의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 ①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업무 집행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체 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조달청장의 회신내용 송부) ① 조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공문사본 1부를 당해 공문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해석사례에 따라 처리한 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한 통계자료를 매월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