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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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96		발의연월일 : 2023. 9. 25. 발 의 자 : 장철민ㆍ허 영ㆍ김병욱 박상혁ㆍ신동근ㆍ허종식 맹성규ㆍ윤준병ㆍ김주영 조오섭ㆍ김민철ㆍ이상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특히 이번 사태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 등 참여자와 공사목적물이 다양한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계, 시공, 감리 각 단계에서의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