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 요약

1. 경  위

◦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12.1.17 공포, ’12.7.1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12.7.13 공포, 7.18 시행) 및 시행규칙(’12.7.16 공포, 7.18 시행)을 개정․공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12.3.14~4.2)

2. 주요 내용

【시행령】

① 설계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추가(제22조제1항)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등 친족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퇴직)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 등을 한 경우

②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위원 명단 공개(제22조의2)

◦ 중앙․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③ 건설신기술 활용 관련 규정 명확화(제42조)

◦ 건설신기술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적용시 혼란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경우’ 의무 반영

④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추가(제93조)

◦ 건설현장 중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⑤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통합 수립(제6조제4항)

◦ 두 기본계획의 내용이 유사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단일화

⑥ 지자체 인용문구에 “특별자치시” 추가(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90조)

◦ 당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 인용에 대하여 ‘특별자치시’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2.1.17. 시행)

【시행규칙】

①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제30조의2)

◦ 발주청이 ‘사후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② 환경관리비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제53조제1항, 별표16)

◦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소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환경관리비에 중복 반영으로 삭제

- 현행 환경보전비 산출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직접공사비에 적정요율 적용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계산이 가능한 항목이 한정적임에 따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요율 적용방식’으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