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88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9.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건교부는 특급기술자의 계속교육 제도도입, 학․경력 감리원 자격제도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7.5)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07. 7. 16(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1부.

2. 입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07.7.5~7.27)

□ 시행령 주요내용

◦ 특급기술자(기술사) 계속교육 제도 도입 [제7조제2항제3호]

(현  행) 최초 3년이내 1주(35학점) 이수

(개정안) 매 3년마다, 90학점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매년 30~50시간 계속교육 의무화

◦ 학․경력 감리사 제도 폐지  [별표3]

□ 신규 학‧경력자는 감리사보만 인정, 승급불허, 기배출자 지위 인정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년 교육 이수 유예기간 설정

◦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 현실화  [제38조의8]

(현 행) 기본계획 수립 후 ⇒ (개정안) 실시설계 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6.28,입법예고)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 별표7]

□ 시행규칙 주요내용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현실화 [별표13]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임의화에서 의무화

□ 품질시험비의 장비손료를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요율화 추가

◦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 제출 [제14조의4]

□ 건설업자가 시공상세도면 제출시 구조계산서 첨부 대상 공종 신설

․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가설교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