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2019. 5.

					목 차
노조의 부당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1. 조합등록 장비 및 조합원 사용 강요 1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강요 2 3. 작업시간 준수 요구 3 4. 임금인상 및 수당 요구 6 5. 과도한 현장 내 시설설치 요구 9 노조의 작업 방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1. 현장출입 봉쇄 11 2. 토사 반출 저지 12 3. 집회 13 4. 파업(작업중단) 15 5. 건설노조 위원장 현장방문 16 6. 노동부 신고 17 7. 민원 유발 17 8. 파괴, 폭력 18 9. 현장내 노조조끼 착용 19 10. 조합원 우선 채용 요구 20 ※[참고] 노조의 부당요구 등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규정 22

노조의 부당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유형 1. 조합등록 장비 및 조합원 사용 강요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① 해당 건설노동조합에 등록된 장비 사용 강요

② 해당지역 굴삭기 연합회 장비 사용 강압

□ 대응방안

① 폭행 또는 협박죄등으로 고소(고발)

※ 증거수집이 중요

< 고소(고발) 준비 >

․ 해당 장비 사용을 강요(강압)하는 경우 즉시 인사부에 보고, 현장 사진 촬영

․ 급한 상황 또는 인사부등에 연락안될 경우 112로 신고접수

․ 조합과의 몸싸움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조합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반드시 진단서 발부받아 인사부에 제출

⇒ 노조측에서 해당 조합등록 장비사용 등을 강요하면서 미사용시 작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의 작업 방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대응

② 당사의 해당 프로젝트 현장 인력계획은 본사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인력 충원 필요시 지역주민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반드시 채용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음

③ 협력업체의 지역 조합원 채용을 원수급인에게 요구할 경우, 원수급인은 협력업체의 인력계획에 관여할 수 없음을 노조에 공문으로 통보

④ 인근지역 타사 동향 파악

※독단적 대응에 따른 타켓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법령

ㅇ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유형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강요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강요

□ 대응방안

ㅇ 건설기계관리법상, 아래내용을 포함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의무임

-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포함사항>

1. 임대료

2. 임대차 기간

3.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5.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ㅇ 그러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위 공고) 사용은 권장사항이므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 없음

⇒ 노조측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미사용시 작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 노조의 작업 방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1페이지)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대응

유형 3. 작업시간 준수 요구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건설장비(포크레인, 덤프 등) 작업시간 준수

- 1일 8시간(08:00~17:00)

□ 대응방안

① 근로계약서 및 장비임대차 계약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사전합의 통해 합법적 지위 확보 필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한도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②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에 실제 근로시간 명시하여야 함.

예시)사용금액 :  월대, 일대   원 (1일9.5h/월26일기준,VAT 별도)

제13조(특약사항)  ① 건설기계 가동시간(07:00∼17:30)으로 1일 9.5시간, 월26일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1일 9.5시간, 월 26일 작업시에 발생되는 임대료에는 기준시간 초과작업에 대한 조종사(조수포함)의 근로기준법상의 인건비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ㅇ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관련사례

※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당사자, 목적, 시기, 형태 등) 구비여부에 따라 민․형사․징계책임 여부 판단

-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 갖춘 경우 : 면책

-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 못갖춘 경우 : 민ㆍ형사책임, 징계책임

① 사실상 관행을 거부하는 경우

(대법95도2970, 1996.02.27.)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집단적인 연장근로의 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당사자, 목적, 시기, 형태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ㆍ형사책임과 함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출퇴근 시간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대법96도419, 1995.05.10.)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해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대법원2001.10.25., 99도4837 전원합의체 등)

- 주체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

-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는 것이어야 함. 또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집단적 성격을 갖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시기 및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

- 수단 및 방법

1)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2) 노사관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3)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4) 폭력(파괴행위)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 따라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되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형사상 조치 및 징계행위가 가능

유형 4. 임금인상 및 수당 요구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1) 임금 인상 요구

□ 대응방안

① 아래내용 참조하여 노조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논리 개발

- 통계자료(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취업자 증가율, 임금인상률, 협약임금 인상률 등)

-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 공무원, 공공기관 및 국내 일반 기업의 임금인상률

- 기업이 처해있는 대·내외적 환경 및 지불능력 고려

②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하향 요구

③ 노사간 힘의 논리에 근거 발생되는 것이므로 공사가 중단되고, 조합원수가 많은 경우 일정부분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사용자 동등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근기법제4조)

□ 관련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2) 각종 수당 등 요구

- 공휴일작업수당, 월차수당

- 노조회의시 유급수당

- 노조경조사비 및 활동수당

- 노조비

□ 대응방안

① 각종 연장,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 건설현장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산정지침에 근거 포괄역산하여 합법적 관리 필요

② 노조회의시 유급수당

- 노조회의시(노조활동) 유급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될 우려 있어 수용 곤란

․근로시간 면제시간 외에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후에 해야 하며,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승낙 있어야 정당성 인정

③ 노조 경조사비 및 활동수당

- 노조 경조사비 및 활동수당의 사측 부담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개입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될 우려 있어 수용 곤란

▶ 노동조합의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 포함, 비록 노사합의로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알기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고용노동부, p138)

▶ ‘운영’은 조합의 내부적 운영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선전·계몽·교육활동 등의 대내적 활동, 각종 문화활동 등의 대외적 활동 등 노동조합의 유지·존속 및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 의미(알기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고용노동부, p122)

□ 관련법령

ㅇ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81조(부당노동행위)

□ 관련사례

ㅇ 권역별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이유로 감봉3월 내지 경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2007부해183, 2007.08.02.)

- 부당징계여부：근무시간 중 개최된 노동조합의 권역별 임시총회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태협조요청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양정에 관해서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보기 힘들다.

- 부당노동행위여부：근무시간 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ㅇ 경비원조의 범위(노조01254-457,1999. 06. 2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함.

-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동조동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지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유형 5. 과도한 현장 내 시설설치 요구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① 시설 설치

- 근로자 주차장, 화장실, 제빙기 및 휴게소

② 사무실 집기

- 앰프, 컨테이너컴퓨터, 프린터 기증

③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배차권

□ 대응방안

ㅇ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사무용품등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제공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취지에 부합

- 다만, 상황에 따라 최소한 규모의 시설 편의제공할 필요 있는 경우 사전에 회사 승인 받도록 하여 시설관리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노조에게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 있음

▶ 노동조합의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며, 비록 노사합의로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알기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고용노동부, p138)

- 특히 정당한 조합 활동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 관련사례

ㅇ 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68107-620, 2001.05.2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한 것임.

- 귀 질의 경우 노동조합의 행사에 대한 지원금, 연구과제 수행비, 조합임원에게 이동통신기기 및 그 사용료 지급은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노조의 작업 방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유형 1. 현장출입 봉쇄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플랜트 노조원 및 비노조원들의 현장출입 봉쇄

□ 대응방안

①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고발)

- 타워, 골조, 덤프 등의 파업으로 타공정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출근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노조법 제38조 위반, 업무방해죄에 해당

< 고소(고발) 준비 >

․ 회사승인 없는 사업장 점거,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사실 파악될 경우 즉시 인사부 보고, 출입제한 조치 및 현장사진 촬영

․ 급한 상황 발생 또는 인사부 등 연락 안 될 경우 112 신고

․ 조합과의 몸싸움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조합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반드시 진단서 발부받아 인사부에 제출

② 탄원서 활용

- 현장 내 작업중인 타공정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작성, 경찰서등에 제출함으로써 현장의 작업권과 공정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관련법령

ㅇ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ㅇ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 가능

- 형사책임 : 노조법 제38조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 민사책임 :  현장출입 봉쇄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징계책임 : 시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유형 2. 토사 반출 저지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토사 반출 저지

□ 대응방안

ㅇ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고발)

< 고소(고발) 준비 >

․ 회사 측의 승인 없는 사업장 비품사용, 사업장 점거,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파악될 경우 즉시 인사부에 보고, 현장 사진 촬영

․ 급한 상황 또는 인사부등에 연락안될 경우 112로 신고접수

․ 조합과의 몸싸움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조합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반드시 진단서 발부받아 인사부에 제출

□ 관련법령

ㅇ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 가능

- 형사책임 : 업무방해죄

- 민사책임 :  토사반출 저지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징계책임 : 시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유형 3. 집회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건설기계연합회 집회

ㅇ 시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 농성

ㅇ 현장 앞 집회, 시위현장 내 현수막 설치

ㅇ 집회 및 협박

□ 대응방안

①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고발)

< 고소(고발) 준비 >

․ 현장앞 CCTV설치 및 불법행위 채증 준비 철저

ⅰ) 사업장 내 : 현수막(비품)은 조합 재산에 해당.  2~3회(3~4일 간격) 철거요청 공문 발송 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입회하 강제 철거

ⅱ) 사업장 외 : 현수막 통해 사업주 비방 또는 근거없는 사실 적시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현장 내용 목격 즉시 사진 촬영

ⅲ)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내외 불문하고 인사부 보고 -> 소음 측정 및 사진 촬영 -> 경찰서 고발

② 공사초기 현장 앞 및 발주처 앞 방어집회 신고할 것

③ 출입구 통제 강화(현장 앞 공사관계자외 출입통제 안내표지)

④ 원청 현장소장 면담요청시 아래내용을 답변 혹은 공문 발송

<공문 예시>

▶타워노조에 보내는 공문

타워회사간의 임대차계약관계이고 타워운전원의 고용은 타워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채용여부를 이유로 면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회사에 보내는 공문

타워임대차계약에 의거 현장 작업시간(월-토 07:30-17:30, 점심시간 1시간, 1일9시간, 1주 6일근로) 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전원 채용시 연장근로동의(1일1시간, 1주12시간, 토요 휴일근로 합의)를 득한 운전원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또는 연장근로 및 토요휴일근로동의가 선행되지 아니한 운전원을 투입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체투입으로 현장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인력투입계획서 제출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타워노조원 채용관련 협상요구에 대하여는 귀사의 권한이므로 귀사의 기존 단체협약 내용 및 유효기간등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ㅇ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제366조(재물손괴등)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 가능

- 형사책임 :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재물손괴죄

- 민사책임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신용 손상, 선전․홍보 활동 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징계책임 : 시설무단사용, 시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유형 4. 파업(작업중단)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형틀공사 파업(현장내 모든 작업중단됨) ㅇ 작업중 태업강행 ㅇ 작업 못하게 백호앞에서 가로막고 운전자 강제로 끌어내림 ㅇ 8시 작업 시작하도록 현장진입로에서 차량으로 방해	□ 대응방안(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고발) ② 점유배제가처분 청구 ③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④ 대체인력투입 - 해당업체의 비조합원 혹은 관리직사원이 대체투입되어 업무 ※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업무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 □ 관련법령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ㅇ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등)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 가능 - 형사책임 :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 민사책임 : 파업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징계책임 : 시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유형 5. 건설노조 위원장 현장방문

현장방문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건설노조 위원장 현장방문

□ 대응방안

ㅇ 현장 시설관리권은 교섭당사자인 “회사”에 있지 않고 발주처에게 있으므로, 현장 근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현장출입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출입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사용자 승인받아 출입한 경우라도 당초 허용된 출입목적을 위반하여 허용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용금지나 퇴거요구 등 가능.

< 고소(고발) 준비 >

․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출입시 출입제한 조치하고 위반시 112 신고접수

․ 조합과의 몸싸움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조합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반드시 진단서 발부받아 인사부에 제출

□ 관련법령

ㅇ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사책임 :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유형 6. 노동부 신고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산업안전법위반등으로 노동부 신고	□ 대응방안 ㅇ 사실관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답변서 제출 및 대응 - 특히 노조에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협박용으로 신고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함

유형 7. 민원 유발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주변 민원 유발

ㅇ 야간집회 등 주변상가에 소음민원 등 민원발생 야기

□ 대응방안

ㅇ 집시법위반 등으로 고소(고발)

< 고소(고발) 준비 >

․ 채증을 위해 CCTV, 휴대용 카메라(핸드폰 카메라 포함)등 현장자료 확보하여 인사부 제출

․ 아파트 현관, 복도 등의 cctv를 회수하여 인사부에 제출

․ 당시 상황에 대해 인사부에 사실확인서 제출

․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인사부 보고 -> 소음 측정 및 사진 촬영 -> 경찰서 고발

□ 관련법령

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22조(벌칙), 제24조(벌칙)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징계책임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의 참석 등 관련징계규정 검토 후 사내 징계책임

ㅇ 민사책임 :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ㅇ 형사책임 : 사전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시법 위반여부파악

※ 집시법등 준수여부 판단

․ 집회예정일로부터 30일전부터 최소 2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등을 기재한 집회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승인 얻지 않고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음(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 주거지역, 학교는 65db, 기타지역 80db이하로 소음 제한

유형 8. 파괴, 폭력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회사 기물 훼손

ㅇ 폭력행위

□ 대응방안

ㅇ 불법행위 중단요구 (공문 또는 구두)

ㅇ 고소·고발장 제출시 관계기관에 원청업체와 함께 방문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

ㅇ 지역 언론사에 방문하거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상황 설명 및 보도요청

ㅇ 노조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및 피해발생시 지체상금 적용 예외 요청

ㅇ 타근로자 위협시 보호방안 문자메세지 발송

- 근무시간 중에는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작업에 임해야 하며 노조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다 함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 관련법령

ㅇ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14조(업무방해)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징계책임 : 회사시설물 훼손 또는 폭행건에 대한 징계책임

ㅇ 민사책임 :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ㅇ 형사책임 : 사전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시법 위반여부파악

유형 9. 현장내 노조조끼 착용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현장내에서 현장조끼를 입지 않고 노조조끼를 착용하면서 업무수행	□ 대응방안 ㅇ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들어 안전조끼와 안전모 착용후 출입하도록 안내 □ 노조의 법적 책임 ㅇ 징계책임 :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 1차 구두경고 → 2차 경고장 →징계절차 후 해고통보

유형 10. 조합원 우선 채용 요구

구체적 내용	대응방안
ㅇ 노조원 우선채용을 주장 또는 다른 조합원 현장에서 퇴출을 요구하면서 현장출입 문 또는 본사앞에서 집회, 출입방해, 현장 약정을 이용하여 고소 고발	□ 대응방안 ㅇ 근로자 채용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으로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며 특정조합원을 고용할 것 또는 특정조합원을 현장에서 내보내는 조건의 계약를 체결하는 것은 사용주로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임 ※ 제81조(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위반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 없다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노조에 통보 ㅇ 특정조합원을 고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고소고발, 집회시위를 통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 협박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 2018.10.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특정 노동조합에 우월한 취업 기회를 부여해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업체에게 500만원 벌금 부과 ※ 참고판례: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였다거나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용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으로 건설현장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한 행위라고 보인다. …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워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이 건설현장에 채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타워기사의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권리로서 이는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워기사의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참고)

노조의 부당요구 등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 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②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③ 생략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③ 생략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생략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