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교재

본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실적신고 제반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목    차

Ⅰ.  2006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1. 평가신청	1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1

Ⅱ.  2006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2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2

2. 제출서류 목록	2

3. 주의사항	2

Ⅲ.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3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및 대상공사	3

2. 평가방법	4

3. 실적 인정범위	5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5

5. 평가자료 확인방법	6

6. 직불합의 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7

7.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7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8

1. 평가대상 관급공사	8

2. 관급공사의 기준	8

3. 평가대상 공사 기간	8

4. 해당연도에 신규계약금액 20억원이상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8

5.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6.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9

7. 주요서식 작성방법	9

8. 국립대학교 대학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9.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해(‘06년)에 받드시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대금직불건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10

10. 2006년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합의 날짜는 2007년일 경우 동 “하도급직불 합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

11. 2006년에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직불건수만 “0”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11

12.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자발적인 직불합의가 아닌 경우 인정방법은	11

1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의 확인자는	11

Ⅴ. 관련양식	12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12

2.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별지>	12

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3

4.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14

5. 확약서	15

Ⅵ.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16

Ⅰ.  2006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평가신청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교재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청 서식(엑셀파일) 작성 및

입증서류(직불합의서, 직불실적확인서) 준비

□

하도급대금 직불 관련서류 제출 : 4.16까지 제출

※ 회원 : 시도회, 비회원 : 본회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중간평가 결과 확인 : ‘07년 4~5월중

□

중간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최종 평가결과 확인 : ‘07. 6월 예정

Ⅱ.  2006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가. 신고기간

◦  2007년 4월 2일(월)부터 4월 16일(월)까지

나. 신고접수처

◦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ㆍ도회

◦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 : 대한건설협회 본회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직접제출하지 않고 우편접수등은 불가함

2.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직불실적이 있는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 대상공사는 있으나 하도급계약이 없을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 하도급계약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	※ 확약서 제출시만 인정
□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 신고서상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 기재 제출

3. 주의사항

◦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협회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함

Ⅲ.  2006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및 대상공사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④에 의하여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이 10% 이상이면 1점, 10% 미만이면 0.5점으로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 있는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동 하도급대금직불 계획 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 평가함

나. 평가대상공사

◦ 대상공사 :  ‘06. 1. 1～’06. 12. 31까지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20억이상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 세부신청 기준 ]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 평가대상 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6. 1. 1～’06. 12. 31까지만 인정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당초계약, 변경계약의 인정범위	◦ 당초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변경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년도 계약공사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동도급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업체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급공사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공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 발주기관 판단기준 첨부 참조

2. 평가방법

가. 단독입찰인 경우

적용직불건수의 합

P = --------------- ×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 / 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예시]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건수 ( 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 / Sn
1	○○건설공사	3	1	1/3=0.33333
2	△△건축공사	2	2	2/2=1.00000
3	□□토목공사	4	0	0/4=0.00000
합계	M=3			적용직불건수의 합=1.33333

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다. 점수산정

ㅇ 10%이상 1점, 10%미만 0.5점

※ 소수점 처리방법

평가내용	소수점 처리
최종평가비율(백분율)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각 평가단계	소수점 여섯째자리 절사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로서 그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시】

※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나. 하도급 직불합의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2차 실적신고 기간까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하도급대급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작성, 제출

나. 예외인정 제출서류

◦  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한 경우 포함)

◦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5. 평가자료 확인방법

가. 대한건설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신고를 한 경우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비 고
□ 20억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업체별로 최근 1년내에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체출받아 평가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자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한 증명서 발급

6. 직불합의 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최근 1년(‘06.1.1～’06.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현급대가 지불횟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직불실적 인정

◦  원도급자 1개업체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해당비율만큼만 실적 건수로 인정

【  예  시  】

ㅇ 1건 공사중 하도급자 A, B, C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 ÷ 3 = 0.3333 건만 인정 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7.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06. 1. 1～’06. 12. 31)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Ⅲ.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은 인정불가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2.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3. 평가대상 공사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6.1.1부터 ’06.12.31까지임

4. 해당연도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  평가대상 공사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만 만점처리

5.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함

6.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06.1.1~'06.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8. 국립대학교 대학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립대학교병원은 “특별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관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9.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해(‘06년)에 반드시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대금직불건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업체의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로 인정가능

10. 2006년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합의 날짜는 2007년일 경우 동“하도급직불 합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합의서(사본, 원본대조필)등 직불합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원도급계약체결이후 당해 하도급 계약에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에 직불합의하였다는 증빙서류(직불입금된 하도급자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인정가능

11. 2006년에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직불건수만 “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 없음“으로 신고하고   ”확약서“ 첨부 제출

12.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자발적인 직불합의가 아닌 경우 인정방법?

⇒  자발적인 직불합의라는 “확약서” 제출하면 인정가능

1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상 관련협회의 확인자는

⇒  전문건설, 대한설비건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함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에는 우리협회장의 확인임

14. 하도급직불대상에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포함여부

⇒  건산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법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직불합의가 된 경우 협회에세 발급한 확인서로 평가하고 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전산망 또는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 가능함

Ⅴ. 관련양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2.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별지>

[엑셀자료 별도첨부]

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4.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

5. 확약서

확   약   서

당사가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 신고시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직불지급)실적 신고서상에 기재한 공사에 대하여 ‘06.1.1~’06.12.31 기간중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동 확약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확약하오니,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주업종 및 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평가 담당자 귀하

Ⅵ.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  협회 질의에 대한 행자부 회신 (‘05.7.5)

하도급 대상 직불실적 평가 대상인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로 규정하고있는바, 이 경우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급공사 발주기관

○ 국가

- 정부조직법 제 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첨부1]

- 정부조직법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첨부2]

ex)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에 의한 농촌진흥청소속기관)

국립지방박물관(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및 각 부처 산하의 합의제행정기관

ex) 방송위원회(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에의해 설립된 위원회 소속 사업소)

-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첨부3]

- 국군조직법에 의한 군부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 등(아래)은 관급기관에서 제외

ex) 환경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법에의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에의해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의해 의해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  하기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에 의해 농림부 설립)

부산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산하병원)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살         립감독에관한규칙에의해 설립)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위원회, 사업본부․사업소․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의한

지방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특화작목시험장), 지방      공립대학

- 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자치단체(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첨부4]

※ 정부출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관급기관에서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첨부5]

※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 출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은 제외

ex) (재)충남테크노파크

(재)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재) 울진세계환경엑스포조직위원회

[첨부 1]                                                                      (2006. 3. 30 현재)

※ 18부 4처 17청

대    통    령

□    □    □

□□□□□□□□□□□□□□□□□□□□□□□□□□□□□□□□□□□□□□□□□□□                                                     비    서    실 (장)                 경    호    실  (장)

□□□□□□□□□□□□□□□□□□□□□ □□□□□□□□□□□□□□□□□□□□□□□□□□□□□□□□□

□

□

□                              □□□□□□□□□□□□□□□□□□□□□□

□□□□□□□□□□□□□□□□□□□□□□□□□□□□□□□□□□□□□□□□□□□□□□□□□□□□□□□□□□□□□□□□□□□□□□□□□□□□□□  국가안전보장회의  □

□□□□□□     □□□□□□      □□□□□□      □□□□□□       □    □□□□□□      □□□□□□    □   □□□□□□□□□□□□□□□□□□□□□□

□    □     □    □      □    □      □    □       □    □국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감 □     □ 국 □      □중  □      □중특□       □    □민처□      □국  □    □   □□□□□□□□□□□□□□□□□□□□□□

□    □     □ 가 □      □앙  □      □소별□       □    □고리□      □가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사 □     □ 정 □      □인위□      □기위□       □    □충위□      □청위□    □   □□□□□□□□□□□□□□□□□□□□□□

□    □     □ 보 □      □사원□      □업원□       □    □  원□      □렴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원 □     □ 원 □      □  회□      □  회□       □    □  회□      □  회□        □□□□□□□□□□□□□□□□□□□□□□

□□□□□□     □□□□□□      □□□□□□（장）□□□□□□       □    □□□□□□（장）□□□□□□（장）

□

국  무  총  리

□    □    □

□□□□□□□□□□□□□□□□    □    □    □    □□□□□□□□□□□□□□□□□□□□

（차）□ 비   서   실 □□□□□□    □    □□□□□□  국 무 조 정 실  □(장)

□□□□□□□□□□□□□□□□         □         □□□□□□□□□□□□□□□□□□□□

□□□□□□□□□□□□□□□□□□□□□□□□□□□□□□□□□□□□□□□□□□□□□□□□□□□□□□□□□□□□□□□□□□□□□□□□□□□□□□□□

□□□□□□    □□□□□□      □       □□□□□□    □     □□□□□□     □□□□□□       □          □

□    □    □    □    □□□□□□    □    □    □     □공  □     □금  □     □□□□□□     □□□□□□

□ 기 □    □ 법 □    □ 국 □    □ 국 □    □     □정  □     □융  □     □비  □     □국  □

□ 획 □    □    □    □ 정 □    □ 가 □    □     □거  □     □감  □     □상  □     □가  □

□ 예 □    □ 제 □    □ 홍 □    □ 보 □    □     □래위□     □독위□     □기위□     □청위□

□ 산 □    □    □    □ 보 □    □ 훈 □    □     □  원□     □  원□     □획원□     □소원□

□ 처 □    □ 처 □    □ 처 □    □ 처 □    □     □  회□     □  회□     □  회□     □년회□

□□□□□□    □□□□□□    □□□□□□    □□□□□□    □     □□□□□□     □□□□□□     □□□□□□     □□□□□□

（장）    （장）    （차）    （장）    □     （장）     （장）     （차）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교  □□ 과 □□ 통 □□ 외 □□ 법 □□ 국 □□ 행 □□ 문 □□ 농 □□ 산 □□ 정 □□ 보 □□ 환 □□ 노 □□ 여 □□ 건 □□ 해 □

□ 정 □□육  □□ 학 □□    □□ 교 □□    □□    □□ 정 □□ 화 □□    □□ 업 □□ 보 □□ 건 □□    □□    □□ 성 □□ 설 □□ 양 □

□ 경 □□인자□□ 기 □□ 일 □□ 통 □□ 무 □□ 방 □□ 자 □□ 관 □□ 림 □□ 자 □□ 통 □□ 복 □□ 경 □□ 동 □□ 가 □□ 교 □□ 수 □

□ 제 □□적원□□ 술 □□    □□ 상 □□    □□    □□ 치 □□ 광 □□    □□ 원 □□ 신 □□ 지 □□    □□    □□ 족 □□ 통 □□ 산 □

□ 부 □□  부□□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관 □□ 조 □□ 통 □□ 기 □□ 검 □□ 병 □□ 방 □□ 경 □□ 소 □□    □□ 농 □□ 산 □□ 중 □□ 특 □□식  □      □ 해 □

□    □□    □□    □□    □□    □□    □□    □□ 위 □□    □□ 방 □□ 문 □□ 촌 □□    □□ 소 □□    □□품  □      □ 양 □

□ 세 □□ 세 □□ 달 □□ 계 □□ 상 □□ 찰 □□ 무 □□ 사 □□ 찰 □□ 방 □□ 화 □□ 진 □□ 림 □□ 기 □□ 허 □□의안□      □ 경 □

□    □□    □□    □□    □□    □□    □□    □□ 업 □□    □□ 재 □□ 재 □□ 흥 □□    □□ 업 □□    □□약전□      □ 찰 □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품청□      □ 청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위원회(독립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독립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제외

[ 첨부2 ]

정부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구 분		기 관 명
부속기관	시험연구	외교안보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농원과학기술원,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국립해안조사원, 국립독성연구소, 국립 문화재연구소,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 험장, 전파연구소, 기상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 립수산과학원, 원예연구소
	교육훈련	통일연구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국립소록도병원, 경찰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정신병원
	예술전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 박물권, 국립현대미술관
	검사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검역 소
	시설관리	국립현충원, 정부청사관리소
	기 타	해외홍보원, 기술표준원, 정부기록보존소, 정부전산정보 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어업지도선관 리사무소, 항공교통관제소,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세 청전화상담센터, 국립종자관리소
특별지방 행정기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방보훈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환경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조달청, 통계사무소, 지방병무청, 지방기상청,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 특례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기타 부속기관 중 소규모 기관은 제외

[ 첨부3 ]

□ 국립학교

대학	강릉대학교 경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고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여수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산업대학	밀양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한경대학교	삼척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한밭대학교	상주대학교 충주대학교
교육대학	공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문대학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천안공업대학 한국철도대학	원주대학 청주과학대학	익산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특수학교	서울맹학교 한국선진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각종학교	국악학교

[ 첨부4 ]

정부투자기관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공사명칭 변경(‘05.12)

[ 첨부5 ]

지방공사․공단(91개 기관)

사업별		지방공사 ․ 공단 현황
지하철(6)		서울도철, 부산교통, 서울메트로,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지하철
도시개발(12)		광주, 부산, 강원, 제주, 대전, 인천, 경북, 서울, 경기, 대구,경남, 전북
시설관리공단	특,광역시(5)	부산,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일반시(26)	김해, 안성, 수원, 창원, 고양, 성남, 거제, 춘천, 부천, 과천, 김포, 의정부, 동해, 연천, 용인, 파주, 화성, 안양, 구미, 시흥, 속초, 가평, 의왕, 청주, 정선, 오산
	자치구(25)	송파, 동작, 성북, 종로, 서대문, 중랑, 강동, 강서, 강남,인천서구, 강북, 광진, 인천남, 동대문, 마포, 용산, 양천, 성동, 인천계양, 인천남동, 영등포, 금천, 도봉, 인천부평, 구로
환경공단(4)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기타공사 공단(13)		서울농수산, 구리농수산, 대전엑스포, 인천교통, 부산경륜, 창원경륜, 경기관광, 광주지방, 용인지방, 창녕개발, 하남도시개발, 구미원예, 정남진장흥유통

지방직영기업(78개 기관)

사업별		지방직영기업 현황
상수도(45)	특․광역시(7)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일반시(29)	화성, 파주, 군포, 마산, 김포, 양산, 안성, 광주, 춘천,의왕, 시흥, 익산, 양주, 거제, 상주, 하남, 영주, 공주, 논산, 김천, 과천, 영천, 남원, 사천, 삼척, 보령, 밀양, 김제, 태백
	군(9)	홍천, 옥천, 완주, 거창, 창녕, 가평, 고성, 여주, 홍성,
하수도(12)		안양, 청주, 구미, 김해, 진주, 순천 ,경주, 천안, 전주, 남양주, 의정부, 창원, 성남, 제주, 광명, 구리 ,경산, 오산, 서산, 속초, 포천, 영암, 아산, 정읍, 목포, 진해,통영, 나주
공영개발(4)		천안, 목포, 평택, 시흥, 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