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축할 수 없으며”를 “건축할 수 없으며(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3으로 하되, 총사업비에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생 략)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3으로 하되, 총사업비에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는 제외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및 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외 부분 중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제1호의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당 1대”로 하며, 같은 항제2호의 “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를  “전용면적 6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제2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철도산업기본법」제3조와 「철도건설법」제2조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 및 차량정비기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8조의2(규제의 재검토)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제5항, 제27조제6항, 제27조제8항, 제35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 (진입도로) ① ～ ④ (생 략) < 신 설 >	제25조 (진입도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및 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주차장)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1.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⑦ (생 략)	제27조 (주차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당 1대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 전용면적 65제곱미터 당 1대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철도산업기본법」제3조와 「철도건설법」제2조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 및 차량정비기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 (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단서 신설 > 1. ～ 2. (생 략)	제35조 (비상급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 ①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 ①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규제의 재검토)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